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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182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변호사 수임료 비싸지 않나요? 답은 "No!"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제가 미국 뉴욕주 변호사로서,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한지도 벌써 10년이 넘어갑니다. 미국 현지에서의 7년 간의 경험과 한국에서의 3년 간의 경험으로 저는 미국 현지와 한국 대사관 트렌드를 몸소 느끼며 많은 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 헤쳐나간 경험이 있습니다. 10년 간의 실무 경험 동안에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미국 이민법 비전문가에게 진행을 맡기거나, 무조건 이름만 거창한 곳으로 가서 진행을 해서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도 몰라서 케이스 진행을 모르는 경우입니다. 미국 이민과 비자는 이민전문가, 미국 변호사와의 정확한 컨설팅을 통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 비자의 발급은 갈 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으므로, 비자의 거절은 습관적인 비자의 거절로.. 2022. 3. 7.
[연율이민법인] 배우자초청 비자거절 웨이버 I-601 성공사례_극심한 고통 입증!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IR-1 배우자초청을 진행하시던 분께서 예전 사기 및 폭행 등의 혐의로 범죄경력이 있으셔서 웨이버 진행을 한 케이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의 한국 생활을 마무리하고 자녀들 교육 등의 문제로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중에 배우자 분의 영주권 발급을 위해서 IR-1 이민비자 진행 절차를 다른 이주공사를 통해서 진행하였습니다 배우자 분께서는 예전에 폭행 및 사기 등으로 벌금형을 받으신 기록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 주한미국대사관의 비자발급 트렌드를 살펴보면 아주 오래 전의 범죄경력이라 할지라도 문제 삼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듯 합니다. 웨이버 (I-601) 승인의 비결 이민변호사 커버레터 미국 가족초.. 2022. 3. 7.
[연율이민법인] EB-5 투자금 인상으로 NIW & EB-1 미국 이민 증가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투자이민 (EB-5)의 투자금액이 2019년 11월 21일 일자로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마지막 투자유치로 10월 말까지 투자이민에 대한 문의가 매우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미국 투자이민 (EB-5) 투자금액 상승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유럽 등 해외의 많은 국가들은 외국인의 투자금 유치를 통한 영주권 발급을 통하여 자국의 경제 활성화와 외국자본의 유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투자금을 통한 영주권 취득절차는 자산가 및 기업가들에게 해당 국가 내에서의 사업확장 기반을 위한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특히, 미국 투자이민은 나라의 국격, 국력, GDP 등을 고려해볼 때, 투자금이 매우 낮아서, 자산가 및 기업가 외에도 일반인 역시 가계대출 또는 전.. 2022. 3. 7.
[연율이민법인] 한국 내 형사재판 기소 / 체포영장 발부된 미국 체류자 강제소환 방법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미국 내에서 소재하고 있는 지인의 강제소환 방법에 대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한국으로의 강제소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보통은 미국에서 불법체류 중인 가족이나 지인을 억지로라도 한국으로 불러들이기 위함이거나 또는, 한국 내에서의 형사재판 상의 피의사실이 확인된 경우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입니다. 진행 케이스 저희가 진행한 케이스는, 미국 학생비자 (F-1) 또는 관광비자 (B1B2)로 입국한 후에 행방이 불명된 불법체류자의 소재지 확인 및 미국 기관 신고 - 더불어서 한국으로의 추방절차 진행이 있습니다. 단순 불법체류 신고 외의 케이스로는, 한국 내 피의사실 인정으로 말미암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소재지 파악이 안되고 있는 지인의 미국.. 2022. 3. 7.
[연율이민법인] 오바마케어 수령하면 나중에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 받을 때 불리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 Q.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도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딸이 미국에서 박사과정 중입니다. 학교의료보험이 비싸서 오바마케어에 가입할까 생각중 입니다.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때 의료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이때 의료보조금을 받으면, 추후 미국 취업 비자나 영주권 받을때 거절 될 수 있는지요? 얼마 전 뉴스에서 미국에서 정부보조금을 12개월 이상 받으면 비자나 영주권 거절될 수 있다는 뉴스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A.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Public Charge Rule"은 미국의 과도한 복지수령이 예상되는 최저소득계층의 이민비자 및 영주권 발급을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Public Charge Rule에서 금지되는 사항은 .. 2022. 3. 7.
[연율이민법인] 한국인들의 미국이민 트렌드 변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오랜만에 칼럼으로 찾아뵙습니다. 2017년을 기점으로 한국인들의 미국 이민트렌드에 많은 변화가 보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변화가 거의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이는 중산층 또는 고소득층의 미국이민 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녀를 통한 가족이민 관심증가 한국의 교수,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분들등 미국 유학경험이 많은 직업군의 자녀 분들은 부모님의 미국 유학 중 출생으로 인해서 미국 시민권 또는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의 기반이 탄탄하게 자리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노후를 미국에서 여유롭게 보내기 위해서 가족초청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 2022. 3. 7.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비자종류 알려주세요 / 가족초청이민 / 취업이민/ 투자이민 Q. 미국 이민 비자 종류 알려주세요.. 비자를 받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초청비자? 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A. 미국 이민을 준비하시는 군요. 미국 이민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영구하게 거주하며 일할 수 있는 근로허가가 있는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 이민법 상,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가족초청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 (EB-5) 등이 있습니다. 미국가족초청이민 미국 가족초청이민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영주권자인 가족의 초청을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가족유형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다음의 가족유형에서 초청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연율이민법인] 미국 가.. 2022. 3. 7.
[연율이민법인] 2019년 8월 영주권문호와 문호 후퇴 / 취업이민 쿼터 폐지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2019년 8월 영주권 문호에 여러가지 변화가 보입니다. 미국 국적이민법 (INA)는 미국 정치와 연관이 깊으며, 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2019년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8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미국 취업이민의 문호 후퇴가 눈에 띄는데, 취업이민 1, 2, 3순위 모두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이 모두 2~3년 씩 크게 후퇴하였습니다. 특이할 점은 지난 7월 영주권문호와 마찬가지로 가족초청이민 중에서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 (F2A) 순위는 계속 Current로 오픈되고 다른 순위도 큰 폭으로 진전되었습니다. ​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문호가 2016년 7월 1일로서 무려 2년 가까이 후퇴하였으며,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2017년 7.. 2022. 3. 7.
[연율이민법인] 트럼프 이민 정책 - 현재상황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의 이민정책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 또는 해외 이민에 관심있는 사람들이라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노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관심을 가지기 마련인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백악관에서의 2019년 5월 16일 이후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으나, 5월 16일자의 발표 내용에 따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정책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능력있는 이민자 Merit-based Green Card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경 경비 강화 및 이민 정책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새 정책에는 이민 심사에서 신청자의 가족관계 대신 능력을 최우선으로 보는 내용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2022. 3. 7.
[연율 이민법인] 12주 이내 낙태 기소유예와 미국비자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검찰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 조치로 임신 기간 12주 이내에 낙태에 대해 앞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하였다고, 대검찰청 형사부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해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현재는 지난 4월 낙태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의 판단 취지에 따라 서건 처리기준을 마.. 2022. 3. 7.
[연율이민법인] 주한미국대사관 진행 중단 미국 가족초청이민의 미국 정책 동향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있는 미이민국 (CIS)를 올해 9월부터 폐쇄결정함에 따라서,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의 CIS (이민국 서울지부)를 통한 가족초청이민 급행절차는 잠정 중단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8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므로, 한국에서 거소(거주) 입증이 가능한 미국 시민권자분들의 직계가족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 부모님) 분들은 9월 폐쇄 이전에 서둘러 그 진행을 시작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현재 미국 대사관을 통한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초청진행을 위한 대사관 예약이 매우 더디게 진행이 되며, 그 날짜 예약이 힘든 관계로, 저희 법인에서는 매일 새벽마다 그 가능 날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적 드라이브가 작.. 2022. 3. 7.
[연율이민법인] K-1비자 곧 만료! 약혼자비자 (K1) 아님 배우자비자 (CR-1)? A. 미국 약혼자 비자 (K-1비자)의 유효기간은 약 6개월 (신체검사의 유효기간까지) 이며, 한번만 사용할 수 있는 단수비자입니다. 비자의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입국하여야 하며, 약혼자비자 K-1으로 미국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90일 안에 결혼을 한 후,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약혼자비자 (K-1)의 유효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는 약혼자 비자는 말소되어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 배우자초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약혼자 비자를 다시 발급받으시거나, 미국 또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셔서 배우자비자 (CR-1)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존에 미국 약혼자비자 (K-1)을 발급받으신 이력이 있으시므로, 약혼자비자 (K-1)..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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