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트럼프 이민 정책 - 현재상황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의 이민정책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 또는 해외 이민에 관심있는 사람들이라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노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관심을 가지기 마련인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백악관에서의 2019년 5월 16일 이후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으나, 5월 16일자의 발표 내용에 따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정책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율이민법인] 트럼프 이민 정책 - 현재상황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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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있는 이민자
Merit-based Green Card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경 경비 강화 및 이민 정책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새 정책에는 이민 심사에서 신청자의 가족관계 대신 능력을 최우선으로 보는 내용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현재의 미국 이민법인 능력있는 이민자보다는 비숙련자 취업 우선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 current laws "discriminate against genius" and "discriminate against brilliance" because most of the legal immigrants are low-skilled people who would make low wages )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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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unveils new US immigration policy | DW | 16.05.2019

 

 

[연율이민법인] 트럼프 이민 정책 - 현재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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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트럼프 정부는 새 이민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주자 중 취업과 기술 등 고숙련자 비중은 미국이 12%로서, 캐나다(63%), 뉴질랜드(53%), 호주(68%), 일본(52%)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시 능력있는 이민자들을 더욱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이민정책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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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영어 능통자와 학위자 등에게 우선권을 주는 새 계획이 시행되면 영주권을 인정하는 취업허가증을 받는 이들 중 57%가 '취업 기반' 이주자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트럼프 이민 정책 - 현재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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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

 

 

트럼프 대통령의 새 계획은 합법 이민자를 매년 11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하되 가족 기반 이민의 비중을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신 직업을 가진 고숙련 노동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이들이 배우자와 자녀도 동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트럼프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멕시코 국경장벽을 건설하고, 마약 밀수를 막기 위해 통관 관리소에서 상품과 사람의 검사를 개선하는 등 국경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경 경비 인프라를 위해 국경에서 걷는 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율이민법인] 트럼프 이민 정책 - 현재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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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청자 중에서 무작위로 이민 허가자를 뽑는 '로또 방식'을 중단하면 이민자 비중이 낮은 나라의 신청자들이 미국으로 이주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인도적 이유로 취업하가증을 받은 비율 22%를 10%로 낮추기 위해 망명 심사 절차도 변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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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내용에 대해서 백악관 간부들은 논의의 첫 단계라고 표현한 뒤 입법까지 먼 길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주나 수개월 내에 입법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거절했다고 전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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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이민정책이 미치는 영향
NIW & EB-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이민정책에 대한 노선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자국 위주의 정책노선으로서 자국민보호와 안보 및 경제활성화에 주안점이 놓여져 있으며, 이를 위해서 고학력 및 전문직종의 능력 위주의 이민자들을 선호하고, 기타 비숙련직 및 low-income에 해당되는 이민자들의 수를 줄여나가길 희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미국 이민자 중에서 취업이민을 통한 이민자의 수를 늘려나갈 것이며, 그 중에서 미국 취업이민 1순위 (EB-1)과 2순위 (NIW)에 해당되는 인원을 더욱 늘려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학력자 및 전문직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미국 취업이민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가족초청이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연쇄적 이민 (chained migration)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만큼,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이나 형재 또는 자매 초청을 통한 가족초청이민 절차는 점차적으로 그 수를 감소시키거나 폐쇄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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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취업이민 1순위 (EB-1) 영주권 받는 법!

 

 

[연율이민법인] NIW! 난 자격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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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자수 & 쿼터

 

 

미국이 매년 (US fiscal year: 10월 1일 - 9월 30일) 취업이민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이민자수는 대략 140,000 명 (쿼터 / quota)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가 있으며, 미국 취업이민 1순위, 2순위, 3순위는 매년 취업이민자 쿼터의 대략 2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종교영주권을 포함한 다양한 취업이민 통로인 취업이민 4순위는 대략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투자이민 5순위 역시, 대략 7.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미국 취업이민 1순위, 2순위, 3순위 모두 각각 대략적으로 40,000 명 정도로 확인되는데, 전체 취업이민자 수에서 능력있는 이민자 (merit based immigration) 수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트럼프 이민 정책 - 현재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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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에 발맞추어, 미국 이민을 준비하여야 할 시기로 판단됩니다. 미국 가족초청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께선 빠르게 미국 가족초청이민 청원서 (I-130)를 접수하여, 추후에 미국 이민정책이 변동된다고 하여도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미국 취업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는 한, 미국 취업이민 3순위인 비숙련직을 통한 취업이민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 취업이민과 미국 고학력 취업이민인 NIW와 EB-1을 통하여 미국 취업이민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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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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