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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국적포기,원정출산44

[연율이민법인] 복수국적자인 엄마 / 한국 출생인 자녀의 복수국적 취득 방법 Q. 현재 제 아내는 한국과 미국 선천적 복수국적이고요. 작년에 저희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자녀가 복수국적에 해당하는지와 저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지 여쭈어 봅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여쭈어봅니다.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은 속지주의 국적취득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영토에서 자녀가 태어난 경우, 자녀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미국 외의 영토에서 자녀가 태어난 경우, 부모의 미국 시민권 취득 여부에 따라서 자녀 분의 미국 시민권 취득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녀가 한국령에서 출생하였고, 자녀 출생 당시에 부모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자녀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 2023. 1. 12.
[연율이민법인] 미국 취업이민비자 인터뷰를 앞두고 있는데, 미성년자 자녀들의 한국 군대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Q. 미국 이민비자 (자녀 군대 문제 등)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비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민비자 신청하고 오랜 기다림끝에 다음달 인터뷰 봅니다. 저와, 제 아내 그리고 두 아들(고등학생, 초등학생) 함께 갈 예정입니다. 최근들어 군 입대 관련해서 법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제 고등학생 아들은 미국에 갔다가, 일정 시기가 되면 다시 한국와서 군 입대를 해야하나요? (제가 아는 지인 아들도 어릴대 미국 갔다가, 법이 변경되어 한국나왔다고 해서요. 한국말도 서툴다고 하는데, 일단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고등학생 자녀와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미국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자가 된 경우, 하단의 링크에 따라서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재에 따른 국외이주허가를 받아 입.. 2023. 1. 12.
[연율이민법인] 복수 국적 취득 가능 여부 Q. 제 아들이 미국에서 2014년에 미국사람과 결혼하여 곧 미국시민권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것은 아들이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입니다. 즉 복수 국적 취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아들이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한국에서 어떠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결혼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복수국적 유지'여부를 문의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국적법 제15조에 따르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상실됩니다. 미국인과의 결혼 후 시민권을 자진하여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며 국적이 상실된 사람은 반드시 재외공관,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또는 시·군·구·읍·면사.. 2022. 9. 1.
[연율이민법인] 원정출산 / 복수국적 취득과 미국 영주권 취득 날짜 확인 방법 Q. 이중 국적 유지를 위해 원정 출산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관련 서류가 하나도 없어 고민입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영주권을 취득했었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일을 알아내 제출하면 되는데 아버지는 이주 포기를 하셨기 때문에 만료된 영주권 취득일을 어디서 알아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 만료된 영주권 취득일을 한국에서는 알아낼 방법이 없고 미국에서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국적 불이행 서약서 시기가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가능한가요? 2) 아버지 가족 전체가 미국에 이민을 간 경우라 10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하였습니다. 다만 결혼 이후는 한국과 미국을 오갔기 때문에 결혼했을 당시 실거주지가 한국인지 미국인지를 알 수 없어 출입국 기록으로는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원래 출입국 기록을.. 2022. 9. 1.
[연율이민법인] 결혼으로 인한 미국과 한국 복수국적 취득 방법 Q. 미국 영주권 취득후 시민권까지 얻을 계획입니다. 그럼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것까지는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국인일경우 제가 다시 이중국적 취득이 되는거죠? 한국인과 결혼으로 한국에 2년이상 거주할경우 귀화가능자라고 알고있습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우리나라 국적법은 속인주의 (부모님의 국적에 따라 국적이 정해지는 형태)를 취하고, 원칙적으로는 단일국적을 취하는 나라입니다. 복수국적은 선천적 해외출생, 만 65세 이후 또는 기타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 양국의 복수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선, 미국에서 출생했거나 만 65세 이상이거나 기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 분과 같이, 미국 영주권 취득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한.. 2022. 9. 1.
[연율이민법인] 미국과 한국 복수국적 가능할까? Q. 안녕하세요. 아빠는 미국인, 엄마는 한국인이신데 엄마가 미국에서 저를 출산하셨고, 엄마 아빠 두 분 다 현재 미국 시민권자이십니다. 현재 한국 나이로 25살인데, 제가 한국에서 운동선수로 영입되려면 이중국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정확한 내용 안내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적법 상, 질문자 분은 출생 당시 한국국적의 어머님으로부터 출생하였으므로, 98년 6월 14일 이후, 양계혈통주의로 전환된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선,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므로, 출생신고가 안되어 있는 경우, 출생신고를 늦게.. 2022. 8. 31.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 받으면 군대 면제되나요? Q. ​미국 시민권따면 군면제 인가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선천적 복수국적 취득 외의 방법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한국국적은 사실상 상실되므로, 국내의 국적이 없게 되면서 한국의 병역의무는 국적상실로 인해서 종료됩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병역의무는 면제된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신 것이므로, 사실상 병역기피를 위한 시민권 취득이라 할지라도 병무사범으로 분류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단일 국적만을 허가하면서 복수국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국적법을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남성 분들의 병역의무에 대해서 사회전반적으로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병.. 2022. 8. 31.
[연율이민법인] 선천적 복수 국적 신청 Q. 미국에서 태어나 현재 병역의무를 마치고 복수국적 신청을 하려고 서류를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서류 작성 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에 서약유형도 모두 다 체크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한국 국내에서 병역의무까지 마친 경우, 군대 제대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외국국적불이행 서약을 하시면,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지게 되는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외국국적불이행 서약 시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미국 영토 내 출생이 의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체류 과정 중이란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신청서에서 어느 곳에 신청할지는 국적법을 살펴보면 되는데, 제 13조 2항에 해당이 됩니다. 제 13조 2항.. 2022. 8. 31.
[연율이민법인] 미국 한국 이중국적자인데, 미군 입대 가능할까요? Q.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남성이고 미군을 지원하고 싶어요. 저는 한국에서 병사 만기 제대했고 현재는 미국하고 한국 국적이 있어요. 미군에 들어갈려면 한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중국적불의행계약을 해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다면 미국 군대에 입대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데로, 어느 병과에 어떠한 포지션으로 입대하느냐에 따라 이중국적여부가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국가 안보와도 연결된 만큼, 미군 입대시에는 미군 내 병과와 포지션에 따라 미국 국적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한국 국적이 반드시 포기되어야 합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 2022. 8. 31.
[연율이민법인] 미국과 한국 이중국적 가능여부 Q.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저는 아직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올해 안에 시민권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현재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생각중인데, 신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연락드려요. 남자친구도 미국 영주권 받은지는 오래 되었구요, 한국에서 군대 제대 후, 다시 미국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시민권을 포기해야만하는지, 그리고 남자친구가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는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제가 혹시 미국에서 시민권을 따고, 시민권 취득 이후에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면 남자친구가 시민권을 받을수있는자격 / 이중국적이 허용되나요? 혹시 저희 둘다 이중국적을 가능하게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2022. 8. 31.
[연율이민법인] 이중국적 신청시 서류부족 / 국적포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만 22세 전에 이중국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모든 서류가 다 있는데 ~ 원정출산 제외 증빙서류 (유학생의 경우: 출생을 전후해 6개월 이상을 체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재원의 경우: 회사 사업자 등록증, 재직증명서, 파견 명령서, 주재원 비자 사본, 세금 보고 증명서(W-2 등) 위 증빙서류가 없고--- 9개월 간 미국체류 중 출산 하였습니다. -- 9개월간 미국 가족기업(여행사)에서 단순 업무를 했고 - 현재 폐업상태라 근무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이중국적 허용 안되고--- 하나의 국적 선택을 해야 하는 것 인가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우선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진행 시에 제출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출된 서류를.. 2022. 8. 30.
[연율이민법인] 한국에서 출생신고가 안 되어있는 이중국적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여기저기 도움을 청했지만 딱히 도움이 되지 않아 간절히 상담 요청해봅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미국, 캐나다, 그리고 한국 복수 국적자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출생신고 조차 되어 있지 않아서 더 늦기 전에 출생신고를 하고, 한국 주민번호를 만들어서 미국에서 잠깐 나온 김에 한국여권까지 만들려고 합니다. 만 22세전에 빨리 여권을 만들어서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을 하고싶은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어려웠고 복잡하고 제 상황상 90일 이상 체류해야 할 것 같은데 미국시민권으로 출국하여서 걱정이 됩니다. 90일 이상은 체류가 비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제가 나온 김에 한국여권을 만들고 한국 시민권으로 한국 공항에서 출국하고 미국 공항에서는 미국 시민권으로 입국 하면 문제가 될까요? 제 상.. 2022.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