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국적포기,원정출산44 [연율이민법인] 복수국적자 한국 출입국 Q. 안녕하세요!저는 2000년생 만19세 여자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시민권을 얻었고 당시 어머니가 한국 시민이여서 한국시민권을 취득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 22세가 되기전에 한국 시민권을 만들어야지 복수국적이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현재 한국 시민권을 만들고 있는데 한국에 비자없이 들어와서 90일 이상은 거주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만약 한국 시민권을 만들고 미국으로 떠날때 미국여권으로 들어가지만 한국여권을 보여주면 90일 이상 체류한게 문제가 안될까요?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질문자 분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이십니다.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하시면 말씀하신데로 90일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한국 여권을 만드신 이후에 외국국적불행사.. 2022. 8. 30.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에 한국 국적 이탈과 회복절차 Q. 안녕하세요. 8월말에 입대를 앞둔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는 2016년 고등학교 유학을 하던중 어머니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고, 많은 고민끝에 영주권이 있는데 불구하고 입대를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한국에서도 생활을 할수있다는 생각때매 결정했어요. 제가 2022년 제대후, 미국에 돌아가서 시민권을 취득한다음에, 한국국적을 포기하게되어도 한국에서 취업을 제한없이 할수있나요? 몰론, 외국인 신분으로요. 외국인신분으로 한국에서 살게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가능하다면, 제대후에 복수국적을 취득할수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신 이후에 한국에서 군대를 제대하신 이후라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 한국 국적포기 (국적이탈)는 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 2022. 8. 30. [연율이민법인] 외국 국적취득했는데 아직 주민번호 살아있다면? 외국인의 국내 취업과 재산소유, 상속증여는 어떻게? Q.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따면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은 불가한가요? 개인소유 부동산구매나 개인계좌 설립등이요 A. 대한민국 국적법은 기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가 (선천적 해외출생자 및 기타 대상자만 복수국적 허용)가 아니므로, 자의적으로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은 말소/포기됩니다. 따라서, 외국국적 취득 시점에 국내국적 이탈 및 포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역시 외국인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비자 (사증)이 있어야 하며, 해당 사증이 없는 경우에는 장기체류 및 경제활동이 어렵습니다. 해외 국적을 취득하면, 주민등록번호 및 기타 주민센터 상의 기록이 살아있음과는 별개로 외국국적 취득 시에 국내 국적은 말소되었으므로, 국내에.. 2022. 8. 30. [연율이민법인] 선천적 복수국적자 / 만 18세 국적이탈하면 나중에 한국국적 회복 가능할까? Q.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자인데요. 18세가 되어 군대문제로 한국국적을 유지할지 포기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한국군대 가고, 유지하라는데, 저는 미국 사관학교를 가서 장교를 희망하기에 또 한국군에 들어가기는 뭐합니다. 한국국적을 포기후 나중에 한국여자와 결혼하면 한국국적도 취득 가능한가요? 물론 미국국적을 유지한채로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쌍방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으셔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폭행으로 인해서 벌금형을 받으신 경우, 이는, 형사법상의 유죄판결로서 미국 이민법상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되어 비이민비자 및 이민비자의 거절 사유에 해당됩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판결확정이 아니므로, 벌금형을 최대한 적게 받고, 판결문 상의 내용이 너무 불리하지 않도록 변호사분.. 2022. 8. 30. [연율이민법인] 한국국적포기한 미국 국적자, 한국에서 살려면? Q. 현재 저는 한국인, 남편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캐나다 국적입니다.(한국에서 출생) 남편은 어렸을 때 이민을 가서 한국에서 군 복무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혼인신고가 한국에서 되어있는 상태이구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싶을 때 받을 수 있는 비자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비자 발급 조건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은 85년생입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남편 분은 국내 취업을 위한 여러가지 비자 중에서 재외동포 비자 (F4), 또는 결혼 비자 (F6) 신청이 가능합니다. 남편 분은 이전에 한국국적을 소지했던 분으로서 현재 외국국적을 소지한 재외동포에 해당이 되므로,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재외동포 비자 (F4.. 2022. 8. 30. [연율이민법인] 선천적 이중국적자의 국적 유지 방법 Q. 아들이 선천적 이중국적자 입니다. 97년11생이구요. 현재 2017년 10월경 미국으로 들어가 미군으로 복무중인데, 앞으로 미국에서 계속지낼 계획이며 이중국적을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한국군 미필이라 부모로써 걱정이 앞섭니다. 국외여행허가서는 조건이 안 되는거 같고 해외이주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선천적 이중국적을 유지하고 싶으시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남자분일 경우 국적법에서는 만 18세 되는 해 3월 31일 까지 한국 국적 포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 국적 이탈 또는 복수국적 유지를 위하여는 한국에서 군 복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현재 아드님께서 97년 11월 생이시면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 만으로.. 2022. 8. 30. [연율이민법인] 후천적 이중국적자의 여권사용 Q. 저희 23세 여자아이가 후천적 이중 국적자입니다. 국적 포기는 하지 않았고요. 1월에 한국 방문시 캐나다 여권을 사용했습니다.(한국여권이 만료라..) 6월에 돌아올 예정 이었는데 코로나로 8월 비행기로 변경한 상태입니다. 한국 여권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올때 한국여권 사용해도 다음에 한국에 가더라도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다른 절차를 캐나다 여권으로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디에 물어봐도 정확한 답변을 아무도 못 주시네요. A.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에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천적 이중 국적의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경과하신 경우 법무부에서 국적선택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국적선택 명령 후.. 2022. 8. 30. [연율이민법인] 한국 국적 상실 / 재외동포 체류자격, 한국 영주권, 한국 취업비자 Q. 안녕하세요? 제가 만 9살 때, 아버지를 통해서 주재원 신분으로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18살, 그러니깐 만 나이로는 16세 입니다.. 온 가족이 지금까지 미국에선 대략 8년정도 거주 했고, 5년 넘게 미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대략 다음 달에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 신청을 하실 계획입니다. 1. 만약 아버지가 시민권을 받게 되면 저는 제 의지와 상관 없아 자동으로 시민권 취득이 되는데, 그럼 한국 국적은 저절로 상실 되는건지요? 그게 아니라면 국적 포기를 선천적 이중국적자처럼 18년도가 되는 해에 따로 국적 포기를 해야하나요? 2. 만약 후천적 이중국적자가 됐는데 따로 국적 포기를 안하면 군대에 가게 되나요? 만약 병역 의무를 마치게 되면 이중국적이 가능 한지요..?.. 2022. 8. 30. [연율이민법인] 미국으로 이민가면 군대 안 가나요? Q. 미국으로 이민가면 군대 안 가나요? 전 진짜 왜 남자만 군대가고 대우도 그냥 쓰레기같아서요 전 이 나라가 필요없어요 국적 포기하고 미국이민가면 군대 한국 미국 두곳다 안가도 되나요? A.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의 의무가 시작됩니다. 이 병역의 의무는 해외 영주권이나 해외 국적을 취득함으로서 조건을 부합하는 경우, 국외이주허가 등을 통해서 군대입대시기를 만 37세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군대입대 면탈을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국적포기와 추후 국적회복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 역시, 우리나라 국적법과 병무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부합할 때, 국외이주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영연기와 국외이주허가에 대한 사항은 다음 병.. 2022. 8. 30. [연율이민법인] 한국인이였다가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는데, 다시 한국인으로 못 돌아가나요? Q. 저희 가족 중에서 한국인이였다가 미국인 시민권자가 되었는데, 다시 한국인으로 못 바꾸나요? 저희 가족 중에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시민권자를 따고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산다는 서류를 안내고 20년 정도 살고 있습니다 말로는 불법체류라는데 서류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구요 한국인이였는데 미국 시민권자를 따고 다시 한국인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미국 내에서 출생한 선천적 출생자 또는 기타 예외적인 사항이 아닌 경우, 한국 출생으로 한국국적만을 취득한 분께서 추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사실상 한국국적은 소멸된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까지도 한국 국적법 시스템 및 법무부와 출입국사무소 등의 시스템 네트워크 등의 문제로 한국국적 소멸한 .. 2022. 8. 30. [연율이민법인] 어머니가 미국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이랑 한국 시민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Q.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미국인입니다. 그럼 미국 시민권이랑 한국 시민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현재 2000년생 만19세 입니다. A. 부모 중 한 분이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고, 출생 장소가 미국인 경우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미국과 한국국적을 모두 가지게 됩니다. 단, 우리나라는 예외적인 경우에서 복수국적을 최종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복수국적자로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의 의무가 시작되어 국적선택을 해야하는 시기 (만 18세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에 한국국적포기가 이루어지면 안되며, 병역의 의무가 면제되거나 제대하여 그 의무를 다 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외국국적불이행서약을 통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 2022. 8. 30. [연율이민법인] 이중국적자의 미국여권 만료일이 가깝습니다. 미국에서 출국하고 한국가서 미대사관에서 여권 재발급하면 다시 입국 할 수 있나요? Q. 제가 다음주에 어머니 큰 수술 문제로 급히 한국에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중국적인 딸이 미국 여권이 9월 1일 만료인데 미국에서 출국하고 한국가서 미대사관에서 재발급 받으면 다시 입국 할수 있나요? 꼭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니 전화나 메일 문의가 따로 없다고 나와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A. 미국 여권이 9월 1일이므로, 미국 출국 시에는 해당 미국 여권을 사용하여 출국하셔야 하며, 복수국적자인 한국시민은 한국 출입국 시에 한국여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한국 여권은 있으신가요? 한국 여권이 없거나 또는 만료된 경우, 해당 내용을 입국심사시에 이야기하고, 미국여권을 사용하여 한국에 입국할 수는 있으나, 한국여권을 갱신하거나 발급받으라고 권고사항을 받으실 것입니다. 한국 내에서 .. 2022. 8. 30.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