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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국적포기,원정출산44

[연율이민법인] 이중국적인 아이들의 미국여권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과 미국에 다녀와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아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이고 4살,5살때 미국여권으로 한국으로 들어와 사정이 생겨 돌아가지 못하고 저와 함께 7년이 넘게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그 이후 아이들의 미국 여권은 유효기간이 지났으며 저 또한 영주권취소 신청하고 한국 여권만 다시 발급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디 나갈일이 없어 한국 여권 아직 안만든 상태) 이번 9월에 아이들과 함께 미국으로 일주일 들어갔다 나와야할일이 생겼는데.. 이 경우.. 1.저는 한국여권으로 ESTA만 신청하여 미국 방문하면 되는거지요? 2. 아이들의 경우.. 한국 여권과 미국여권 둘 다 필요한거 같던데.. 한국 출국시엔 한국여권 사용/미국 입국시엔 미국 여권 사용이 맞는지요? 그리고 돌아올때.. 미국 출국시엔 미국.. 2022. 8. 29.
[연율이민법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제가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유승준처럼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군대를 안가는 방법은 있을까요? Q. 미국 비자발급 거부 관련 전문 이민변호사님께 질문 올립니다. 유승준과 같은 미국시민권자들이 군대를 기피하기 위해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들어가는게 불법으로 여겨져 왔던게 현실인데요, 앞으로 미국시민권자들의 병역기피가 유승준 한국 비자발급 거부 위반 판결과 함께 어떻게 될거라고 전망하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내년에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시민권과 한국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 군대를 안가는 방법은 있는것인지, 여자들과 같이 남자들도 성인이 되고 나서 이중국적을 유지할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A. 유승준 씨의 경우는 한국 내 합법적인 체류비자 (F4)를 발급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다시 원.. 2022. 8. 29.
[연율이민법인] 제가 아이를 낳을 때 메디케이드를 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유학을 가려고하면 입국거절을 당하나요? (미국원정출산) Q. 2009년에 원정출산으로 아이를 낳앟는데..출산패키지로 닥터비는 다 지불했고 아이를 낳고 다음 날 재출혈때문에 응급수술을 했습니다..응급수술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메디케이드를 받은 케이스인데..아이가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입국 시 거절 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A. 미국 내에서도 원정출산에 대해서 anchor baby라 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뜨겁긴 합니다. 미국시민권 발급금지 또는 부모에 대한 처벌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수정헌법 제 14조에 의해서 미국 내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원정출산이라고 하더라도,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임에는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출생 시에 부모가 원정출산을 통하여 출산하였고, .. 2022. 8. 29.
[연율이민법인] 미성년자 미국여권 발급시 보호자 공증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라고 하는데, 아빠가 미국에 있어서 서명을 못해요.. 어떡하죠...? Q. 미국/한국 이중국적 미성년자 미국여권 재발급시(유효기간 지남) 한쪽 부모님 동반이 어려울때(아빠가 미국에 있음) 보호자 공증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라고 하는데.. 아빠가 미국에 있어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으로 보내야하는거 같은데.. 그 서류에 보면 동반 어려운 보호자의 서명란이 있어요. 거기 보면 담당자 보는 앞에서 서명하라는데.. 말그대로 그 부모가 참석이 않되서 그 서류를 내는건데.. 어떻게 공증인 보는 앞에서 사인하라는건지.. 도통 이해가 안갑니다.ㅡㅡ;; 미국에서 아이의 아빠가 싸인 다해서 제게 보내면 그 서류에 제 사인 add해서 제가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A.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미국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미국 대사관은 미성년자자녀의 부모가 모두 출석할 것을 요구하나, 일방이 참석.. 2022. 8. 29.
[연율이민법인] 미국-한국 이중국적자의 일본여행 -여권사용 Q.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미국 이중국적자 입니다. 만 22세이며 남성이고 군복무는 4급 사회복무요원에서 장기대기로 밀려 현재 전시근로역 판정입니다. 첫 해외여행 (일본) 으로 가는데, 비행기 티켓을 제가 가진 미국여권으로 끊어놓은 상태인데 출국날 미국여권만을 가지고 가도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태어나서 한국여권을 만든적이 없으며, 미국에서 태어난 후 한국으로 입국할때에도 미국여권을 사용하였습니다. 만약 출국시 미국 여권 외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A. 한국 부모님 아래, 미국에서 출생하신 선천적 복수국적자이신 경우에는 남성의 경우, 병역의 의무가 시작되는 만 18세에 국적선택을 하셔야 하며, 이 시기에 한국국적포기를 하시지 않으신 경우, 한국 국적이 유지됨으로 인하여 병역.. 2022. 8. 29.
[연율이민법인] 이중국적자 남자 19세입니다. 국적포기하면 군대 안가도 되나요? 나중에 불이익은 없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03년생 미국, 한국 이중국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인이고 태어날 때 미국에서 태어나서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어렸을 때 한국으로 와서 살다가 16살에 미국으로 혼자 유학을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활도 계속 미국에서 할 예정입니다. 제가 19살이 되기전에 한국에서 국적포기를 하면 한국 군대를 안가도 되는건가요? 만약 포기를 했을 시에는 나중에 성인되어서 한국에 여행 목적으로도 못들어오게 되는건가요? 미국에서 출생하고 부모가 한국인인 자녀는 선천적 이중국적자라 하여, 미국과 한국의 두 가지 국적을 모두 가지게 됩니다. 현행 한국 국적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여성’에 대해서는 만 22세 이전에 구청에서 ‘외국국적불이행서약’ 을 통해서 .. 2022. 8. 29.
[연율이민법인] 선천적 이중국적자이고,19살인데 이중국적을 어떻게 유지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19세 여학생입니다. 제가 지금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몇살까지 이중국적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이중국적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 한국에서 출생하였으나,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님을 통한, CRBA 절차를 통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역시 선천적 이중국적자이시며, 출생 시에 한국국적인 어머님으로 인해, 질문자 분께서는 미국과 한국의 두 가지 국적을 모두 가지게 됩니다. 현행 한국 국적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여성’에 대해서는 만 22세 이전에 구청에서 ‘외국국적불이행서약’ 을 통해서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2. 8. 29.
[연율이민법인] 제가 이중국적자인데 미국LA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다 외국인 줄에서고, 저만 미국인 줄에 미국 입국할 때 서도 되는 건가요?? Q. 제가 이중국적자(미국 한국)인데 이번에 미국 LA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여권으로 LA에 입국을 하려고 하는데 가족들은 다 외국인 줄에 서고, 저만 미국인 줄에 미국 입국할때 서도 되는 건가요? (참고로 미성년자 입니다) A.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미국 시민권자 (US Citizen) 줄에 서서 입국심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이신 경우, 보호자와 함께 입국심사를 하라고 하는 경우, 외국인 (한국국적) 신분인 부모님과 함께, foreigner 라인에서 입국심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A. 네,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A. 미국 시민권자이신데, ESTA 를 왜 발급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시민권자이시므로 미국 여권으로 자유롭게 출입국 하시면 됩니다. 미국에 입국 시에, 미국 시민.. 2022. 8. 29.
[연율이민법인] 미국에서 태어난 3살된 딸이 한국에 입국하려고 하는데 미국 여권으로만으로도 단기간 입/출국에는 문제가 없나요? Q. 안녕하세요 . 미국에서 태어난 3살된 딸이 있는 부모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에 잠시 방문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출생신고도 하려구요. 제 질문은 추후 한국입국시 원칙적으로는 한국 여권을 미국입국시에는 미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고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미국에서만 거주하기에 한국여권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추후 한국입국시 미국여권으로만으로도 단기간 입/출국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질문자 분의 따님 분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한국 출입국 시에는 한국여권을 사용하여야만 합니다. 추후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한 복수국적이 확정이 되는 경우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현재 복수국적자로서 한국 내에서는 한국 국민으로만 행사를 해야하므로 한국 여권을 사용하여야.. 2022. 8. 29.
[연율이민법인] 저는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입니다. 여권사용방법과 출입국기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어릴 때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서 학교도 졸업하고 직장도 다니며 체류중인 복수국적자입니다. (여자,30대) 이번에 거의 20년만에 미국으로 여행을 가려는 상황인데요, 비행기표 발권할 때 한국 여권정보를 등록해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여권에 표기된 surname(성)은 한국여권에 표기된 것과 동일하나, 미국여권에는 given name(이름)란에 한국여권에 표기된 영어이름+middle name도 추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한국여권에는 middle name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출국시에 한국여권을 가지고 출국해야 한다고 알고있고, 미국입국시에는 미국여권으로 입국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되는 부분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때는 특별히.. 2022. 8. 29.
[연율이민법인] 미국 배우자초청 / 미국 복수국적 취득할 방법이 없나요? Q. 미국 복수국적 취득할 방법이 없나요? 저 같은 경우 한국에서 30년 살고 예비군포함 군복무까지 마쳤고 미국인과 결혼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미국에 이민을 갈 생각인데 나중에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면 한국 국적은 무조건 포기해야하나요? 재취득이라든지 그런것이 아예 없나요? A.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하여 미국에 이민 절차를 밟게 되면, 우선적으로 조건부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외국인이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허가증으로 여전히 한국국적 소지자이십니다. 따라서, 미국시민권자와 혼인한다고 해서 한국의 국적을 꼭 포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를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자는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 정확히는 3년 되는 날로부터 90일 전) 부터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 2022. 8. 29.
[연율이민법인] 원정출산 (Anchor Baby)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국적 취득방법은 각 나라별로 그 방법이 다릅니다. 한국의 경우는 '속인주의'를 기본으로 채택하는데,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양계 혈통주의를 적용하여,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태어난 곳을 바탕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속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 부모가 해외 체류 중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속인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령에서 출생한 자는 미국국적을 소유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미.. 202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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