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세금10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 / 미국 이민을 가려고 합니다. 그 동안 국민연금 어떻게 돌려받나요? 다음달 미국으로 입국합니다.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자로 이민인데 재외국인등록을 하면 국민연금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국적포기가 아닌 국민연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 (미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입니다. ​해외이민자로 국적 상실 또는 국외로 이주를 한 경우, 일시에 전액 반환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이주자 신고를 하셔야 하며, 신고한 사람은 법적으로 국외 이주자로 분류가 됩니다. ​반환일시금은 지급사유가 발생 한 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되지 않으니, 해외이주자 신고 후 5년이내에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국적 포기 없이 영주권자도 해외이주자 신고를 통하여 국민연금을 일시에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3. 2. 8.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의 한국 부동산 매매 Q.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극빈자 아파트에서 살고계신 상태에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30년이상보유)을 매도 하실려고 한국에 잠깐 오신상태 이신데 매도하시게 되면 미국에 보고가 되고 극빈자 아파트에서 못살게 되실까봐 고민이 많은 상태입니다.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미국 극빈자 아파트에서 살수만 있다면 한국에서 매도후 양도세 40% 내는것은 감당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A. 안녕하세요,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사유로 고민 중이신 분들 중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신 편입니다. 미국 영주권자 분은 한국 내 부동산 양도에 대해서 미국 국세청에 신고가 되게 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이 확인되면, 극빈자 아파트 거주는 힘들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미국 국세청 세금신고를 어떻게 하셨는지, FB.. 2023. 2. 8.
[연율이민법인] 미국 증여 절세 / 미국 1인당 136억까지 자녀에게 증여세없이 증여가능/ 방법과 절차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증세에 나서면서 보유세를 비롯한 재산세가 증세되고, 이에 따라서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양도소득세·보유세를 강화한 것은 물론 연 2000만원 주택 임대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 혹은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사례가 늘면서, 증여 건수는 2013년(5만4000건)에서 2019년(11만건) 사이 2배 정도로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에 들어서는 1~5월에만 증여가 5만건 이뤄져 연말이 되면 증여 건수로가 역대 최다였던 2018년(11만1863건)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속증여세 한국의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10년간 배우자 6억, 성인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및 .. 2023. 2. 8.
[연율이민법인] 오레건 주 / 포틀랜드 살기 좋을까? / 소비세 (sales tax) 없어요 Q. 미국가서 살려면 자격이 어느 정도 되야하나요? 오리건주에 큰이모가 20년 넘게 사셨는데 오리건주 한인이 살기 좋은 곳인 궁금하네요! A. 미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이민을 위해서는 미국 영주권 취득을 하셔야 생활이 편리하실 것입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은 가족초청을 통한 이민, 취업이민, 투자 이민 등으로 나뉘며, 어떠한 조건에 맞는지는 상담을 통해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오리건 주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세금 (retail sales tax)이 없는 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외에 자연환경, 날씨, 대중교통 등이 편리하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오리건 주는 소비세 (retail sales tax)가 없는데, 이 소비세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VAT)와.. 2023. 2. 8.
[연율이민법인] 밀린 미국 세금신고 / FBAR / FATCA / 세금미납벌금 / 페널티 설명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2016년 4월말에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해 2017년 9월말에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남편은 한국에 직장생활을 2014년부터하였고, 싱글로 income tax보고만 하였고, 저는 결혼 이후(2016년 4월) 이후로 한국에서 소득은 있었지만, 미국에 따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2016, 2017, 2018 부부공동택스보고 amend를 하려고 하는데 FBAR and FATCA에 대해서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FBAR & FATCA를 2018년도부터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한국 계좌를 합쳐보니 8개정도 되고, 총 합 금액이 5만불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2017년도에 부모님께 증여받은 상장되지 않은 주식 5천만원이 있는데 궁금증 1: 남편이 2014년부터 소득이 있었고 통.. 2023. 2. 8.
[연율이민법인] 미국영주권자의 세금납부 / 납부목록 / FBAR / FATCA / 세금보고누락 / 벌금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세금과 관련하여 미국 영주권자의 납세의무를 바로 알아보고, 납세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가지게 되는 벌금, 페널티 등과 그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의 세금보고 시점 미국 영주권자가 되신 시점부터 미국 세금보고 대상자가 됩니다. 이는 조건부영주권 역시 해당되므로, 조건부 영주권자가 되신 시점부터 납세 대상이 됩니다. 미국 영주권자 세금납부 목록 부동산 – 미국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 부동산을 통하여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통한 월세수입, 전세보증금을 통한 이자수익금 발생 혹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 2023. 2. 8.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한국과 미국세금신고! / 이중과세 아닌가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세금과 관련하여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영주권자의 납세의무를 바로 알아보고, 납세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가지게 되는 벌금, 페널티 등과 그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현재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현재 미국 영주권 신청 진행 중에 계신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한국에 있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 동산 및 금융자산에 대하여 미국과 한국 양측에 납세의 의무를 지는지의 여부입니다. 혹은,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심지어 한국에 살고 계시는 미국 시민권자분들 역시) 한국의 부동산, 동산 및 금융자산에 관해서는 한국에 이미 세금신고를 하여 납세를 하였으므로, 별도로 미국에 그 신고를 하지 않.. 2023. 2. 8.
[연율이민법인]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 세금보고 - 이중과세의 문제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1976년 6월 4일, 한미조세협약을 맺고, 세금보고와 납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이중과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미조세협약에 의해서 이중과세는 금지됩니다. 즉, 같은 세금항목에 대해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및 기타 세금납부를 할 의무가 있는 분들은, 미국과 한국에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주목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에 세금을 낸 한국 내의 소득은, 이중 과세 금지 규정에 의해서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으며 세금 보고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1. 한국에서의 소득은 이미 세금을 냈으므로, 미국에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거나, 혹은 보고를 하.. 2023. 2. 7.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세금보고(2) - FBAR & FATCA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FBAR란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 의 준말로써, 해외금융계좌보고의무를 뜻합니다. 미국의 ‘Bank Secrecy Act’ 에 규정된 내용중의 하나로, 미국 내 세금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 자가 연 중 한 번이라도 미국 외에 있는 금융 계좌의 합이 1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였다면, 그 모든 계좌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개별 계좌로써는 계좌의 잔고가 $10,000에 미달이라고 할 지라도, 연중 단 하루라도 다른 계좌를 모두 합하였을 때 $10,000이상의 잔고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각 $10,000를 초과하지 않은 해외 계좌도 모두 보고해야 한다는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보고의무를 말합니다. 만약 부.. 2022. 3. 2.
[연율 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세금 문제 (1)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TAX. 한국에서 근무 중이신 미국 시민권자, 한국에서 거주 중이신 미국 시민권자, 한국에서 거주 중인 미국 영주권자, 미국에서 거주 중인 이중국적자분들의 세금납부의무. 어떻게 해야할까요? 미국 시민권자가 또는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일정 기간 머무시면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미국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한미조세협정을 맺었으며, 이에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영주권자는, 세법 상 Worldwide Taxation Rule에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명의로 발생한 전세계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영주권자는 거주위치와 소득의 근거지에 관계없이, 전세계에서 본인의 명의로 발생.. 2022.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