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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국적포기,원정출산44

[연율이민법인] 미국에서 출생했는데, 한국에 출생신고 안했습니다. 여전히 한국사람인가요? 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의 칼럼은 미국에서의 출생자의 한국 출생신고와 국적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모님께서 미국 유학중이셨거나, 미국 체류 중에 자녀를 출산하신 경우, 그 자녀는 미국 수정 헌법 제 14조, 속지주의에 의해서 미국의 국적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속인주의, 즉, 자녀 출생 시에 부모 중 한 분이 한 국국적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 자녀는 한국국적 역시 소유하게 됩니다. [ 이러한 미국과 한국의 국적법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에서 아이를 출생했지만, 한국에는 출생신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모르지 않나요? 아니면, 여전히 한국국적을 가지게 되나요? 미국에서 자녀가 출생한 경우,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 2022. 2. 25.
[연율이민법인] 저희 할머니가 미국시민권 포기하시고, 한국에 돌아오시길 원하시는데, 한국 의료혜택 받을 수 있나요? Q. 저희 할머니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서 8년째 생활중이신데 한국에 몸이 안좋아서 다시 오시게 될거같은데 이럴때 한국 의료혜택을 받을수있나요?? A.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내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 만65세가 넘으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 적회복을 허가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발급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그 동안 의료보험료 납입 문제가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따져보아야합니다. 한국국적 회복이란, 한국국적을 한 번이라도 소유하였던 분이 미국 국적을 취득하여 생활한 경우에, 그 분이 만65세가 넘으면 다시 한국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절차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만 65세 넘는 분들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서 미국국적 역시 유지를 허용하여, 미국국적과 한국국적을 .. 2022. 2. 25.
[연율이민법인] 미국 국적포기하고 한국 국적회복하고 싶어요. Q. 미국시민권자입니다. 이제 나이도 많이 들고, 가족들이랑 함께 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미국국적포기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한국국적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최근에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국적자분들의 역이민 문의가 많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이신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의 미국국적포기와 한국국적회복에 대한 절차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 국적을 포기하고자 하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독일 등의 순서인 듯합니다. 주로, 한국에서 많이 이민을 가셨던 나라들인 것 같습니다. 미국국적포기 및 한국국적회복은 한국국적을 이전에 소유한 적이 있었던, 만 65세 이상되시는 분들은 한국국적회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더불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한 복수국적 역시 취득.. 2022. 2. 25.
[연율이민법인] 이중국적자인데, 무슨 여권을 사용해야 하나요? Q. 이중국적자인 고등학생입니다. 여자라서 군복무가 없어 지금 만18세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로 국적을 둘 다 가지려고 하는데, 현재는 미국 여권 재발급을 신청해놓은 상태 이고 6월달에 해외로 나갈 계획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복수국적자는 불행사를 서약하면 각 나라에 맞는 여권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데 맞을까요? 한국 여권도 발급하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항공 예약할때 국적 선택란에는 둘 중 어디로 해야하는 건가요 확인을 따로 할까요? 미국갈때만 국적을 미국으로 하고 일본이나 중국으로 여행갈때는 그냥 한국으로 하면 될까요? A. 개정 국적법 시행일인 2011년 1월 1일부터는 복수국적자는 국민으로만 처우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데로, 외국국적불이행서약을 통한 복수국적자이시므로, 한국 내에서 미국시민으.. 2022. 2. 25.
[연율이민법인] 외국사람이랑 혼인하면 이중국적 취득가능한가요? Q. 2000년 6월 21일생 남자입니다. 한국은 이중국적을 갖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군대 다녀온 이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가능하다는 사람이 있어서요. 영주권 시민권 같은건 없습니다. ​외국 시민권자와 결혼 외 방법으로 이중국적 취득이 가능한가요? 이중국적 취득 이후 혹은 전에 병역의무를 진다는 조건 하에 가능한가요? A. 대한민국 국적법은 변경이 되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경우는 선천적인 복수국적자에 한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미국을 예로 들어볼 때, 미국에서 출생하여 미국 시민권(국적)을 얻었고, 부모 중 한 분이 한국국적자여서 한국국적도 취득한 경우에, 선천적 복수국적자라 일컫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여성의 경우는 만22세 이전까지, 남성의 .. 2022. 2. 25.
[연율이민법인] 이중국적자가 되려면, 언제 무엇을 해야하죠? Q. 출입국 관리소와 대사관에 통화로 문의를 드리긴 하였으나 정확한 답변을 얻지못해 경험 있으신 선배님들의 조언을 얻고자 문의드립니다. ​저희 부부 유학시절 미국에서 태어난 딸아이가 현재 한국 나이로 17세입니다. ​미국에서 출생후 한국에도 국민처우 신청 완료 하였으며 딸아이는 그후로 미국 -한국- 홍콩- 현재는 동남아지역 거주중으로 (신랑 직업상 해외 거주 경험이 주기적으로 발생합니다) 현지 학교 재학중입니다. ​딸아이는 언젠가는 이중국적중 한개를 포기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두부부는 모두 한국 국적입니다) 법적으로 만 18세전인가요? 아니면 21세 전인가요? ​딸아이가 현재는 미국입국시엔 미국여권, 한국입국시엔 한국 여권 사용중입니다. 한국에 문의드린 두기관의 답변이 상이하여 정확한 답변을.. 2022. 2. 25.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 포기 어떻게 하나요? 한국국적 회복하고 싶어요 Q. 미국시민권 포기해보셨거나 주위에 있는분들, 방법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보통 너무 두리뭉실하거나 자세히 설명을 해주지 않으니 답답하네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인데 애기때부터 쭉 한국에 와서 살았고 현재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미국 대사관과 출입국 사무소 중 어느곳에서 하는게 빠르고 좋을까요? 영주권 포기는 쉬운데 시민권은 확실히 절차가 복잡하네요. A. 미국 시민권 포기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글쓰신 분의 상황에 따라서 국내에서 이중국적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신 선천적 복수국적자이시지만, 만약 부모님 중 한 분이 한국분이시라면, 한국국적자이시기도 합니다. 이 경우, 남성과 여성의 각 나이조건에 따라서 외국국적불이행서.. 2022. 2. 25.
[연율 이민법인] 미국 이중국적 관련 문의 드립니다. Q. 제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주한미대사관에서 미국 여권을 갱신받았구요. ​여자라 이중 국적을 유지하고 싶은데 아는 바로는 만 22세 이전에 권리 행사에 관해 포기한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이중 국적이 유지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권 갱신 외에 따로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방법을 아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이중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천적 취득자와 후천적 취득자로 그 방법이 분류됩니다. 글 쓰신 분과 같이, 미국 출생을 통한 선천적 이중국적자이신 경우에는 만22세 이전에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을 함으로서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군대문제가 있으므로, 군대 제대 또는 그에 상응하는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을 통.. 2022.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