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00년 6월 21일생 남자입니다. 한국은 이중국적을 갖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군대 다녀온 이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가능하다는 사람이 있어서요. 영주권 시민권 같은건 없습니다. 외국 시민권자와 결혼 외 방법으로 이중국적 취득이 가능한가요? 이중국적 취득 이후 혹은 전에 병역의무를 진다는 조건 하에 가능한가요? |
A. 대한민국 국적법은 변경이 되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경우는 선천적인 복수국적자에 한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미국을 예로 들어볼 때, 미국에서 출생하여 미국 시민권(국적)을 얻었고, 부모 중 한 분이 한국국적자여서 한국국적도 취득한 경우에, 선천적 복수국적자라 일컫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여성의 경우는 만22세 이전까지, 남성의 경우는 병역이 시작되는 만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선택을 할 수 있으며, 여성의 경우, 외국국적불이행서약을 하는 경우, 복수국적이 유지가 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만18세되는 해의 3월 31까지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대가 면제가 되거나 군대를 제대한 경우에 한해서 외국국적불이행서약을 통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대를 다녀온 뒤에, 외국국적자와 혼인한다고 해서 모두 복수국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후천적으로 미국인/외국인과 결혼하는 경우에는 복수국적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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