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제 아내는 한국과 미국 선천적 복수국적이고요.
작년에 저희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자녀가 복수국적에 해당하는지와 저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지 여쭈어 봅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여쭈어봅니다.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은 속지주의 국적취득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영토에서 자녀가 태어난 경우, 자녀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미국 외의 영토에서 자녀가 태어난 경우, 부모의 미국 시민권 취득 여부에 따라서 자녀 분의 미국 시민권 취득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녀가 한국령에서 출생하였고, 자녀 출생 당시에 부모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자녀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당시 부모의 국적과 상황에 따라, 자녀는 한국 국적도 취득할 수 있게됩니다.
CRBA
미국 시민권 취득
자녀가 한국령에서 출생하였고, 자녀 출생 당시에 부모 중 한 분만 미국 시민권자이고, 다른 부모는 한국 국적자인 경우, 자녀 분은 한국 출생신고를 통해서 우선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 취득 여부는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의 미국 내 물리적 거주 요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즉, CRBA를 통해서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내 거주요건인 5년을 채워야 하며, 5년 중 2년은 만 14세 이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CRBA 요건이 충족된 경우, 자녀 분은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모두 취득할 수 있으며, 남성 분의 경우, 만 18세까지 그리고 여성 분의 경우, 만 21세까지 사실상의 복수국적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 취득
만약에 CRBA 절차를 통한 미국 시민권 취득이 불가능하다면,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 / 가족초청 (IR-2) 절차를 통해서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일반절차 또는 특수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 절차를 통해서 자녀는 미국 시민권으로 귀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귀화를 통한 미국 시민권 취득의 경우, 자녀 분의 한국 국적 유지 및 한국 국적 상실 문제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복수국적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CRBA 절차가 불가능하여, 귀화절차를 통한 미국 시민권 취득을 고려하시는 경우, 한국국적의 상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복수국적
외국국적불이행 서약
미국 출생을 통한 선천적 이중국적자 및 그 외 조건을 충족하신 경우, 만22세 이전에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을 함으로서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이행의 문제가 있으므로, 병역의무가 시작되는 만 18세 이전에 국적선택을 하시거나 또는 군대 제대 또는 그에 상응하는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로부터 만 2년 이내에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을 통하여서 이중국적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녀의 국적상태가 불분명한 경우, 우선적인 국적 상태 확인과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자녀 분의 경우, 외국자녀 분이 현재 복수국적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확인해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녀 분이 현재 미국 시민권 취득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따라서, 현재 자녀 분의 미국 시민권 취득 경로를 우선 확인해본 뒤,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 모두 유지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자녀 분의 복수국적 및 미국 국적 취득과 남편 분의 미국 영주권 취득과 관련해서 상세한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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