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중 국적 유지를 위해 원정 출산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관련 서류가 하나도 없어 고민입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영주권을 취득했었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일을 알아내 제출하면 되는데 아버지는 이주 포기를 하셨기 때문에 만료된 영주권 취득일을 어디서 알아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 만료된 영주권 취득일을 한국에서는 알아낼 방법이 없고 미국에서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국적 불이행 서약서 시기가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가능한가요? 2) 아버지 가족 전체가 미국에 이민을 간 경우라 10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하였습니다. 다만 결혼 이후는 한국과 미국을 오갔기 때문에 결혼했을 당시 실거주지가 한국인지 미국인지를 알 수 없어 출입국 기록으로는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원래 출입국 기록을 볼 때 결혼 전후 2년만 확인하나요? 3) 집에 남아 있는 서류가 정말 하나도 없어서 있는 건 아버지 옛날 영주권 번호, ssn 번호밖에 없고 할머니만 영주권이 남아 있네요. 옛날 영주권 번호와 ssn 번호는 취득일을 확인할 수 없나요?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Q1. 만료된 영주권 취득일을 한국에서는 알아낼 방법이 없고 미국에서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국적 불이행 서약서 시기가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가능한가요?
가장 쉬운 방법은 아버님의 미국 영주권 카드 사본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 한국에서 해외이주신고를 했다면, 해당 출입국사무소나 주민센터 등에 영주권 사본 기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미국 세금신고한 기록을 통해서 미국 영주권 발급일을 추정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미국 이민국에 문의하여 이전 영주권발급 정보에 대해서 질의하여 알아내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Q2. 아버지 가족 전체가 미국에 이민을 간 경우라 10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하였습니다.
다만 결혼 이후는 한국과 미국을 오갔기 때문에 결혼했을 당시 실거주지가 한국인지 미국인지를 알 수 없어 출입국 기록으로는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원래 출입국 기록을 볼 때 결혼 전후 2년만 확인하나요?
원정출산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는 결국, 질문자 분께서 미국 출생 당시에 부모님 두 분의 미국 내 실거주기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때, 결혼 전후 2년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 분의 출생당시 전후로 전반적 거주 상황을 확인하여, 미국 내 출산이 자연스러운 거주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께서 출생 당시에 부모님께서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 내에서 거주하셨다면, 당시의 실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기록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출입국 기록으로는 어려우며, 당시의 거주기록, 집 월세 또는 매매 기록, 유틸리티 기록, 핸드폰 기록, 직장 기록, 세금 기록 등이 전반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출입국 기록은 실거주를 보여주는 매우 단순한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3. 집에 남아 있는 서류가 정말 하나도 없어서 있는 건 아버지 옛날 영주권 번호, ssn 번호밖에 없고 할머니만 영주권이 남아 있네요.
옛날 영주권 번호와 ssn 번호는 취득일을 확인할 수 없나요?
사실 취득일은 구여권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여권 상의 이민비자와 미국으로의 출국기록 등을 조회해보면 어는 정도 맞추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여권이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미국 이민국에 문의해보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정출산이 아닌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취득일 역시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모든 실거주 기록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미국 내 세금보고 기록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를 다니셨다면, 재학/졸업 증명서 등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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