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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182

[연율이민법인] 투자비자 (E-2)는 무엇인가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E-2 비자는 비이민비자로 미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액을 투자하여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혹은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비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투자비자인 E-2는 이민은 아니며, 단기체류를 위한 비자입니다. 하지만, 사업체가 미국 이민법 상의 자격요건에 합당하게 유지가 되는 경우에 E-2 비자는 계속해서 갱신이 되므로, 조건에 부합하여 갱신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구적인 미국 거주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단기비자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며, 이민에 대한 의도를 허용하는, 투자를 이용한 단기비이민비자입니다. 투자이민에 대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연율 이민법인] 투자이민 (.. 2021. 12. 28.
[연율이민법인] 배우자초청, CR-1 비자 절차 어떻게 하는거에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CR-1 비자는 혼인기간이 2년 미만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이민비자입니다. CR-1 이민비자를 소지하시고, 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하시면,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CR-1 이민비자는 한국에서 미국대사관 인터뷰를 통해서 발급받는 것이며,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비자없이, 신분조정절차를 통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미국 내에서 진행을 하시기 위해선, 반드시 합법적이고 유효한 비자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무비자인 ESTA 이스타를 통한 미국 내 신분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절차 안내 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을 통한 한국 내에서 이민비자를 취득하는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첫 단계는 미국 .. 2021. 12. 27.
[연율이민법인] 미국 입국심사 질문과 스튜핏 답변 목록!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위 웹툰의 내용은 실제상황을 토대로 그린 것입니다. 어느 한 남성이 미국 LA 공항으로 입국을 시도하였습니다. 방문목적은 ESTA 이스타를 이용한 미국입국 후 90일간 여행도 하고, 취직자리도 알아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외삼촌이 미국 LA 에서 식당을 운영하다보니, 가서 구경도 하고, 일손이 부족할 땐 도움도 줄겸, 또 추후에, 취업이민 스폰서 상담도 받을 겸해서 미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입국심사관은 이 분의 방문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태도가 불량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여, 합리적인 의심 하에, "혹시 미국에서 일해 본 경험이 있거나, 혹은 이번에 입국하여, 미국에서 일하려고 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 분은 삼촌네 일손을 도우면서 무보수로 일을 도울 것이기에, 사실대로.. 2021. 12. 27.
[연율이민법인] 원정출산 (Anchor Baby)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국적 취득방법은 각 나라별로 그 방법이 다릅니다. 한국의 경우는 '속인주의'를 기본으로 채택하는데,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양계 혈통주의를 적용하여,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태어난 곳을 바탕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속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 부모가 해외 체류 중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속인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령에서 출생한 자는 미국국적을 소유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 2021. 12. 27.
[연율이민법인] 이란/이라크 방문 후, ESTA 이스타 미국 방문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이란에 국내기업 및 금융업계가 진출하면서, 요즘들어서 이란 및 이라크에 출장 혹은 주재원으로 방문 및 거주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2011년 3월 1일 이후에,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맨 등의 나라에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 미국 비자 면제프로그램인 ESTA 이스타를 통한 미국 입국을 불가하면서, 순수한 출장 및 관광 등의 목적으로 위 7개 국을 방문한 분들이 미국 입국에 곤란을 겪게 된 점입니다. ​위 7개국을 방문한 경우, 미국 온라인 여행허가 시스템인 ESTA 이스타를 통한 미국 방문이 불가능하므로, 미국 관광 또는 출장 등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국 관광비자인 (B1B2; 미국 내에서 6개.. 2021. 12. 27.
[연율이민법인]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 방법 및 이중국적유지 방법/국적이탈 신고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이민법 전문가로서 미국이민법 및 비자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복수국적에 대한 문의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의 복수국적 유지 및 국적이탈 신고 국적선택의 시기 및 국적이탈신고 - 만 22 세 때 국적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때 국적선택을 하여 국적을 한 가지만 선택을 하거나, 아래의 방법으로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의 선택 - 만 22세 되기 전에, 한국국적을 선택하고, 다른 외국국적에 대해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함으로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원정출산자는 복수국적유지가 원천 불가 – 한 가지 국적만 선택 가능합니다. 남성의 복수국적 유지 및 국적이탈 신고 국적이탈신고- 한국의 속인주의로 .. 2021. 12. 24.
[연율이민법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관한 국적법 문제점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이민법 전문가로서 미국이민법 및 비자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복수국적에 대한 문의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한국 국적법 상의 논의는 국적이탈의 시기 및 방법과 국적미선택에 따른 한국국적자동상실규정의 불허용, 그리고 이에 따른 병역의 의무와 미국 내 진로에 대한 문제 등으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혈통주의에 따른 속인주의 국적형태를 따르는 우리 나라에서 국적법에 대한 정보의 부족과 절차의 복잡성이라는 문제가 더해져 발생하는 문제점들로, 단순히 헌법상 개인이 가지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확대 해석하여 국적이탈의 시기와 방법을 완화하는 것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적 정서와 병역부담 평등의 원칙을 고려해볼 때 어려운 점이 있다.. 2021. 12. 24.
[연율이민법인] 운동선수 유학 비자 및 프로구단 입단 비자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의 스포츠 시장은 스포츠 종류, 스포츠 인프라 규모, 스포츠용품 산업 규모, 스포츠 매출액, 대중의 관심도, 경제적 가치, 브랜드 파워, 에이전시 시장, 연계 산업 규모 등을 볼 때, 전세계적인 수준으로 연간 규모가 대략 600조에 육박합니다. 이는 한국시장의 11배에 달하는 수치로서, 중국(221조원/2014년), 일본(125조원/2012년) 등과 비교해보아도 월등한 수치로서, 골프, 미식축구, 야구, 테니스 등과 같은 프로스포츠는 광고시장과 연계되어 그 규모가 우리나라의 수 십 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스포츠 시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수 많은 스포츠 아카데미들을 비롯하여 세계적인 스포츠 토너먼트대회가 열리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프로선수의 꿈을 가.. 2021. 12. 24.
[연율이민법인] 미국영주권 신청 후, 비이민비자의 발급 가능성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신청하고, 또 많이 발급받는 미국 비이민비자의 종류는 유학생비자 (F-1), 관광비자 (B1B2), 교환비자 (J), 주재원비자 (L), 투자자비자 (E-2)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이민 비자는 이름 그대로 방문목적이 미국이민을 위한 것이 아닌, 방문 목적을 위한 단기 체류용을 위한 비자입니다. ​따라서, 미국 대사관 영사와의 인터뷰에서, 비이민비자의 주된 심사내용은 각 비자의 방문목적에 대한 자격요건과 미국 입국 후에, 미국에 이민하지 않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비이민의도에 대한 입증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 *다음은 비이민비자의 인터뷰질문의 일부 내용들입니다. 즉, 위 인터뷰 질문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비이민비자에 대한 인터뷰 질문은 .. 2021. 12. 24.
[연율 이민법인] ESTA(이스타) 장기체류 및 방문빈도수 "이스타로 장기체류가능한가요? "이스타로 저번에 90일 동안 체류했는데, 다음에 언제가야 안전할까요?" "이스타로 오랫동안 미국에 다녔는데, 캐나다로 잠시 나갔다가 다시 입국해도 괜찮을까요?" 위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ESTA(이스타)로 미국 입국하여 장기체류에 대한 안전성과 다음 여행의 안전한 입국일자 등에 대해서 상담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비자거절 사유가 없으신 경우, ESTA는 잘 발급되며, 일단 발급이 되시면, 2년 동안 유효하며, 그 기간 내에 횟수에 제한없이 미국 입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회 방문마다 90일 동안의 체류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3개월이 아닙니다. 3개월로 착각하셔서 오버스테이가 되셔서 상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ESTA의 체류기간 및.. 2021. 12. 24.
[연율 이민법인] ESTA 체류기간과 비자와의 차이점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은 외국인이 미국을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 또는 ESTA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범죄이력이나 미국이민법 상의 위법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일차적으로 스크리닝함으로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신원을 정확히 확보하고, 자국의 안전과 안보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미국 입국을 위해서는 방문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거나 (예: 관광 또는 단순 출장을 위한 분은 관광/상용비자(B1B2)를, 유학생들은 학생비자 (F-1)), 또는 ESTA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들어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한국의 무역거래량과 동맹국이란 점, 그리고 그 동안의 미국과 한국의 밀접한 관계성 등을 고려하여, 미국에 관광을 위한 목적으로 입국하는 한국국민에게는 대사관에서 영.. 2021. 12. 24.
[연율이민법인] 스포츠 비자 - 운동선수 분들 미국진출은 이렇게!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의 스포츠 시장은 스포츠 종류, 스포츠 인프라 규모, 스포츠용품 산업 규모, 스포츠 매출액, 대중의 관심도, 경제적 가치, 브랜드 파워, 에이전시 시장, 연계 산업 규모 등을 볼 때, 전세계적인 수준으로 연간 규모가 대략 600조에 육박합니다. 이는 한국시장의 11배에 달하는 수치로서, 중국(221조원/2014년), 일본(125조원/2012년) 등과 비교해보아도 월등한 수치로서, 골프, 미식축구, 야구, 테니스 등과 같은 프로스포츠는 광고시장과 연계되어 그 규모가 우리나라의 수 십 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스포츠 시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수 많은 스포츠 아카데미들을 비롯하여 세계적인 스포츠 토너먼트대회가 열리고 있으며.. 2021.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