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17 [연율이민법인] 복수 국적 취득 가능 여부 Q. 제 아들이 미국에서 2014년에 미국사람과 결혼하여 곧 미국시민권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것은 아들이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입니다. 즉 복수 국적 취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아들이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한국에서 어떠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결혼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복수국적 유지'여부를 문의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국적법 제15조에 따르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상실됩니다. 미국인과의 결혼 후 시민권을 자진하여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며 국적이 상실된 사람은 반드시 재외공관,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또는 시·군·구·읍·면사.. 2022. 9. 1. [연율이민법인] 원정출산 / 복수국적 취득과 미국 영주권 취득 날짜 확인 방법 Q. 이중 국적 유지를 위해 원정 출산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관련 서류가 하나도 없어 고민입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영주권을 취득했었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일을 알아내 제출하면 되는데 아버지는 이주 포기를 하셨기 때문에 만료된 영주권 취득일을 어디서 알아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 만료된 영주권 취득일을 한국에서는 알아낼 방법이 없고 미국에서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국적 불이행 서약서 시기가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가능한가요? 2) 아버지 가족 전체가 미국에 이민을 간 경우라 10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하였습니다. 다만 결혼 이후는 한국과 미국을 오갔기 때문에 결혼했을 당시 실거주지가 한국인지 미국인지를 알 수 없어 출입국 기록으로는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원래 출입국 기록을.. 2022. 9. 1. [연율이민법인] 결혼으로 인한 미국과 한국 복수국적 취득 방법 Q. 미국 영주권 취득후 시민권까지 얻을 계획입니다. 그럼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것까지는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국인일경우 제가 다시 이중국적 취득이 되는거죠? 한국인과 결혼으로 한국에 2년이상 거주할경우 귀화가능자라고 알고있습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우리나라 국적법은 속인주의 (부모님의 국적에 따라 국적이 정해지는 형태)를 취하고, 원칙적으로는 단일국적을 취하는 나라입니다. 복수국적은 선천적 해외출생, 만 65세 이후 또는 기타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 양국의 복수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선, 미국에서 출생했거나 만 65세 이상이거나 기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 분과 같이, 미국 영주권 취득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한.. 2022. 9. 1. [연율이민법인] 선천적 복수 국적 신청 Q. 미국에서 태어나 현재 병역의무를 마치고 복수국적 신청을 하려고 서류를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서류 작성 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에 서약유형도 모두 다 체크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한국 국내에서 병역의무까지 마친 경우, 군대 제대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외국국적불이행 서약을 하시면,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지게 되는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외국국적불이행 서약 시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미국 영토 내 출생이 의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체류 과정 중이란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신청서에서 어느 곳에 신청할지는 국적법을 살펴보면 되는데, 제 13조 2항에 해당이 됩니다. 제 13조 2항.. 2022. 8. 31. [연율이민법인] 한국에서 출생신고가 안 되어있는 이중국적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여기저기 도움을 청했지만 딱히 도움이 되지 않아 간절히 상담 요청해봅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미국, 캐나다, 그리고 한국 복수 국적자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출생신고 조차 되어 있지 않아서 더 늦기 전에 출생신고를 하고, 한국 주민번호를 만들어서 미국에서 잠깐 나온 김에 한국여권까지 만들려고 합니다. 만 22세전에 빨리 여권을 만들어서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을 하고싶은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어려웠고 복잡하고 제 상황상 90일 이상 체류해야 할 것 같은데 미국시민권으로 출국하여서 걱정이 됩니다. 90일 이상은 체류가 비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제가 나온 김에 한국여권을 만들고 한국 시민권으로 한국 공항에서 출국하고 미국 공항에서는 미국 시민권으로 입국 하면 문제가 될까요? 제 상.. 2022. 8. 30. [연율이민법인] 복수국적자 한국 출입국 Q. 안녕하세요!저는 2000년생 만19세 여자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시민권을 얻었고 당시 어머니가 한국 시민이여서 한국시민권을 취득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 22세가 되기전에 한국 시민권을 만들어야지 복수국적이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현재 한국 시민권을 만들고 있는데 한국에 비자없이 들어와서 90일 이상은 거주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만약 한국 시민권을 만들고 미국으로 떠날때 미국여권으로 들어가지만 한국여권을 보여주면 90일 이상 체류한게 문제가 안될까요?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질문자 분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이십니다.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하시면 말씀하신데로 90일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한국 여권을 만드신 이후에 외국국적불행사.. 2022. 8. 30.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에 한국 국적 이탈과 회복절차 Q. 안녕하세요. 8월말에 입대를 앞둔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는 2016년 고등학교 유학을 하던중 어머니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고, 많은 고민끝에 영주권이 있는데 불구하고 입대를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한국에서도 생활을 할수있다는 생각때매 결정했어요. 제가 2022년 제대후, 미국에 돌아가서 시민권을 취득한다음에, 한국국적을 포기하게되어도 한국에서 취업을 제한없이 할수있나요? 몰론, 외국인 신분으로요. 외국인신분으로 한국에서 살게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가능하다면, 제대후에 복수국적을 취득할수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신 이후에 한국에서 군대를 제대하신 이후라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 한국 국적포기 (국적이탈)는 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 2022. 8. 30. [연율이민법인] 선천적 이중국적자의 국적 유지 방법 Q. 아들이 선천적 이중국적자 입니다. 97년11생이구요. 현재 2017년 10월경 미국으로 들어가 미군으로 복무중인데, 앞으로 미국에서 계속지낼 계획이며 이중국적을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한국군 미필이라 부모로써 걱정이 앞섭니다. 국외여행허가서는 조건이 안 되는거 같고 해외이주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선천적 이중국적을 유지하고 싶으시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남자분일 경우 국적법에서는 만 18세 되는 해 3월 31일 까지 한국 국적 포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 국적 이탈 또는 복수국적 유지를 위하여는 한국에서 군 복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현재 아드님께서 97년 11월 생이시면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 만으로.. 2022. 8. 30. [연율이민법인] 후천적 이중국적자의 여권사용 Q. 저희 23세 여자아이가 후천적 이중 국적자입니다. 국적 포기는 하지 않았고요. 1월에 한국 방문시 캐나다 여권을 사용했습니다.(한국여권이 만료라..) 6월에 돌아올 예정 이었는데 코로나로 8월 비행기로 변경한 상태입니다. 한국 여권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올때 한국여권 사용해도 다음에 한국에 가더라도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다른 절차를 캐나다 여권으로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디에 물어봐도 정확한 답변을 아무도 못 주시네요. A.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에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천적 이중 국적의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경과하신 경우 법무부에서 국적선택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국적선택 명령 후.. 2022. 8. 30. [연율이민법인] 어머니가 미국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이랑 한국 시민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Q.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미국인입니다. 그럼 미국 시민권이랑 한국 시민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현재 2000년생 만19세 입니다. A. 부모 중 한 분이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고, 출생 장소가 미국인 경우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미국과 한국국적을 모두 가지게 됩니다. 단, 우리나라는 예외적인 경우에서 복수국적을 최종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복수국적자로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의 의무가 시작되어 국적선택을 해야하는 시기 (만 18세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에 한국국적포기가 이루어지면 안되며, 병역의 의무가 면제되거나 제대하여 그 의무를 다 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외국국적불이행서약을 통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 2022. 8. 30. [연율이민법인] 미국 배우자초청 / 미국 복수국적 취득할 방법이 없나요? Q. 미국 복수국적 취득할 방법이 없나요? 저 같은 경우 한국에서 30년 살고 예비군포함 군복무까지 마쳤고 미국인과 결혼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미국에 이민을 갈 생각인데 나중에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면 한국 국적은 무조건 포기해야하나요? 재취득이라든지 그런것이 아예 없나요? A.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하여 미국에 이민 절차를 밟게 되면, 우선적으로 조건부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외국인이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허가증으로 여전히 한국국적 소지자이십니다. 따라서, 미국시민권자와 혼인한다고 해서 한국의 국적을 꼭 포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를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자는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 정확히는 3년 되는 날로부터 90일 전) 부터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 2022. 8. 29. [연율이민법인] 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에 1년마다 꼭 입국해야하나요? Q. 미국 F비자로 4년 거주한 후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미국 한국 이중국적이 되었습니다 아기가 6개월 되던 차에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한국에 나오게됐고 벌써 반년 째 한국 체류중인데 누군가 말하길 이중국적 아기는 미국을 너무 오래 떠나 있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1년 안에 미국 귀국을 해야 미국 국적이 유지될거라고 하던데 이민법에 이런 조항이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 분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하게 됩니다. 추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서 복수국적 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자녀 분이 남자인 경우에는 병역 문제가 해소되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시민이므로, 미국 외의 국가에서의 체류일수 및 미국 내 체.. 2022. 8. 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