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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182

[연율이민법인] 미국 관광비자 B1B2 승인을 부르는 인터뷰 꿀TIP 3가지 오늘은 B1B2 비자를 승인 받을수 있는 꿀팁을 대방출 하는 날인데요. 'B1B2 비자를 받는데무슨 꿀팁을 대방출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수도 있어요. ​ ​ 최근에 ESTA를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90일 이하로 미국에 방문하실 경우에는 대개 ESTA를 신청을 많이하시는데 이스타를 신청할 수 없는 3가지의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때는 이제 B1B2를 신청을 하시고 사실 생각보다 만만치 않게 B1B2가 거절이 되곤 합니다. ​ 첫번째로는 90일 이상 180일이하로 방문하신 경우가 되겠고, 두번째로는 ESTA가 거절되신 경우가 있어요. 신청을 하셔가지고 거절되는 경우도 있고, ESTA가 2년 유효기간인데, 신청을 하셔가지고 미국을 잘 다녀오셨는데 갔다오고 나서보니까 이게 cancelled가 되어.. 2022. 12. 6.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취득 후, 한국 내 부동산 처분, 매각 시 미국 세법상 주의사항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한국의 소유 중인 부동산을 미처 처분하지 못하고 미국에 영주권자로 입국하여 살고 있는 경우, 이를 처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금 어디에 내야 할까요? 미국의 과세대상에 대해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미국은 거주자로 판단되는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 상관없이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포괄적으로 세금을 징수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이슈와 함께 미국에도 이에 대한 세금을 신고 및 경우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한미 양국이 조세협정을 맺어 이중과세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소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 소득의 종류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소득세와 .. 2022. 12. 6.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자의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알려드립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들이 시민권,영주권 취득 후 현재까지 납부하셨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대해서 과연 다시 회수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외영주권자 시민권자들도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그리고 해외송금과 해외이주신고의 상관관계 그리고 해외이주자 신고가 과연 필수인지에 대해서 저희 변호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 ​ 첫번째 주제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기존에 납입했던 건강보험이나 연금들은 다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 ​ 국민건강보험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국가가 어느정도의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의료비의 과다 지출을 방지하는 사회보장제도이고요. 이미 납부 하셨던 국민건강보험료는 국.. 2022. 12. 5.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 해외 1년이상 체류 영주권 유지 방법(SB-1 v. POE 재입국) 영주권자들은 해외에서 즉,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국외에서 일 년 이상 체류하게 되시는 경우에는 영주권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SB-1 비자라고 해서 영주권자의 재입국비자를 받으려고 시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옵션은 사실상 그렇게 좋은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영주권을 유지하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좋은 해결책을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좋지 않은 옵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첫번째로는 이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요. 두 번째로는 승인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두 가지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 첫번째는 재입국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심사하는 게 먼저있고 그 다음에 그 심사가 통과되더라도 인터뷰를 다시 보셔야 .. 2022. 12. 5.
[연율이민법인] 이건 모르셨죠? NIW 미국 영주권 15가지 혜택! ​오늘은 NIW 취업이민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을 때 좋은 점 15가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가장 큰 점은 미국 상속증여세법 적용을 통한 증여세의 절세, 그리고 미국 공립교육 혜택 이런 점이 있을텐데요. 자세한 점 한번 확인해볼게요. NIW 통해서 미국 영주권 취득했을 때의 좋은 점 첫 번째입니다. 우선은 노동허가 절차라든지, 미국 내에서 취업을 해야하는 조건. 이런 가장 큰 조건들이 면제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이민)절차 자체가 간소화되고 그 기간도 짧아지고요. 그리고 승인 비결 자체가 미국 변호사 커버레터에 있다 보니까 미국 영주권 취득이 좀 간소화되고 번거로운 절차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신청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함께 동반으로 영주권 취득이 .. 2022. 12. 5.
[연율이민법인] 미국 입국 거절! 3가지 이유 주의하고 입국 심사 잘 하기 첫 번째 유형은 ‘눌러 살 것 같아’ 유형인데요 이 유형은 입국 심사관이 생각을 할 때 ‘이 사람이 왠지 미국에서 눌러 앉을 것 같다.’ 그냥 그 기간만 단기 체류하면서 여행이나 방문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민의 의도를 가지고 불법적으로 눌러 앉을 것 같은’ 그런 유형이에요. 이런 유형 같은 경우에는 주로 ESTA나 B-1, B-2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굉장히 자주 방문을 한 경우, 아니면 ESTA 90일 체류기간, B-1/B-2 180일 체류기간을 끝까지 채워서 미국에서 여러 번 장기체류를 했던 분들 중에 입국 심사관들이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런 기록이 있는 20대~30대 여성 분들은 주요 타겟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주 미국을 방문했다거나 아니면 미국의 같은 도시에 계속.. 2022. 12. 5.
[연율이민법인]임시영주권 조건해지 청원서 I-751 관련한 미국 이민국 업데이트! 인터뷰 면제되나?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 초청 이민 절차인 배우자 초청 이민은 혼인한 기간에 따라서, 이민 비자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기간이 만 2년 이상인 경우에는 IR-1 이민 비자가 주어지고, 만 2년 미만인 경우에는 CR-1 이민 비자가 주어집니다. IR-1 이민 비자의 경우, 해당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 시, 10년의 유효기간(10년마다 갱신 필요)을 가진 영구영주권을 발급 받는 반면에, CR-1은 만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진 임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을 부여 받습니다. 이때, 임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최초 영주권을 발급받은 일자로부터 만 2년이 되는 날짜로부터 90일 이전부터 조건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조건이란, 임시적인 조건을 해지하고 영.. 2022. 4. 21.
[연율이민법인] 범죄(전과)기록 삭제 방법과 형의 실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 미국 비자와 이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이민 비자와 비 이민 비자 발급 신청 시와 더불어, 공무원, 외국으로의 취업 등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필히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한 순간의 실수가 범죄 기록으로 이어져, 위와 같은 비자 발급과 취업 등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가족 및 주변사람들에게 낙인으로 비춰지는 삶을 살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과연 범죄 기록이 한 번 생성되면, 평생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될까요? 국가마다 범죄 기록 삭제와 관련된 사항은 모두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 대한민국의 경우 범죄 기록의 삭제가 가능한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만큼,이번 칼럼은 위 내용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범죄 기록 삭제에 대해 .. 2022. 4. 21.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국 USCIS - 청원서 급행심사 범위 확대 공지!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연율 이민 법인의 김혜욱 대표 (뉴욕 변호사 자격증 소유)입니다. 2020년 초반에 코로나 펜데믹이 시작되면서, 이는 미국 이민과 비자발급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2020년 1년동안 취업이민 인터뷰가 스탑되면서, 최근까지 취업이민비자 인터뷰 지연은 매우 길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이민국은 다양한 청원서 심사 지연 및 기타 비자발급 지연 등에 따른 backlog를 해소하기 위해서, 청원서 심사 급행 서비스 (프리미엄 / Premium processing)를 추가적으로 확장하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이민국 (USCIS)는 2023 회계연도 말까지 이러한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역량을 높이고 기술을 개선하며 .. 2022. 4. 21.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국적포기세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보유하게 되면 어느 국가에서 거주하든 상관 없이 미국 세법상 ‘미국거주자’로 분류되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미국 국세청인 IRS에 신고해야 하며, 미국 이외의 국가에 보유한 금융계좌 정보에 대한 보고 의무도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부담스러운 의무가 많고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크다보니 아예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특정 요건에 해당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국적포기세’를 내도록 하고 있으니 본인이 납부 대상이 되는지, 대상이 된다면 얼마나 납부하게 되는지 꼭 따져봐야 합니다. 국적포기세 (Expatriation Tax,‘Exit Tax’라고도 지칭) 미국의 국.. 2022. 4. 21.
[연율이민법인] 유튜버 수입, 미국 수입은 원천징수? 한미 양쪽서 세금폭탄?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이 유튜버라는 시대는 이제 옛날이지요. 지금은 직장인들마저 나의 부캐는유튜브에 있다라고 표현하며, 작장인들의 대략 29%가 본인 채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Goolge은 콘텐츠 호스팅 웹사이트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비디오 플랫폼인 Youtube와 관련하여, 2021년 6월부터 전세계 유튜버로부터 미국 시청자로 인해 발생한 전체 수입 (광고·유튜브 프리미엄·슈퍼챗(후원) 등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 중에서 최대 30%를 원천징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 유튜버들의 경우, 한미 조제협정에 따라 10% 부과). 이에 따라, 유튜브에서 수익을 내는 유튜브파트너프로그램 (YPP)에 가입한 크리에이터들은 모든 세금 정보를 기한 내에 구글에 제출해.. 2022. 4. 21.
[연율이민법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무엇일까?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역외 탈세, 페이퍼 컴퍼니, 불법 은닉 재산 반출 등에 대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키프로스, 스위스, 말레이시아 라 부안 등 조세피난처를 통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가장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등의 다양한 탈세 문제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칼럼은 위 내용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도입 배경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통한 자산의 부당한 국외유출을 방지하고 역외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되었고, 해가 거듭될수록 제도가 보다 섬세해 지고 있습니다. 도입된 지, 벌써 11년이 지난 만큼 제도가.. 2022.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