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음주운전 DUI 벌금형 범죄기록, 미국 조기 유학 후, 미국 대학 입학한 경우, 미국 학생비자 유지 및 재발급은 어떻게?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DUI로 인한 미국 비자 취소 또는 재발급에 대한 문의가 매우 많습니다. 미국 학생비자 (F-1)을 소지한 유학생들이 DUI 체포 또는 최종 유죄판결로 인해서 비자가 취소된 이후, 미국 학생비자가 취소되었는지에 대한 여부,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등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미국 이민법 상, 미국 학생비자를 소지한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DUI로 최종 확정유죄판결을 받지 않아도, 체포만으로도 비자는 취소 (revoke)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DUI 체포 또는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미국에서의 추방조치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미국 내 출국조치를 권고받는 경우..
2022. 10. 13.
[연율이민법인] 한국 국세 체납 상태인데, 미국 이민 및 비자 발급에 영향을 주나요? (미국 약혼자비자 K1 발급과 국세체납)
Q. 미국이민K1비자신청을 하게되면 한국내 체납국세를 모두 완납하여야 비자발급이 되나요? 미국이민 K1비자를 신청하려 하는데요, 제 국세체납금액을 확인해 보았더니, 최초납부기한이 A관할관서 2011,02월,*일~2013,*월,*일 양도소득세 6건 총합계 약 11억7천만원, 최초납부기한이 B관할관서 2013,11월,*일~2014,*월,*일 양도소득세 3건 총합계 약 1억3천 만원, 국세체납 총합계 약 13억원 체납 (사업등 부도로 깡통을 차고보니 납부능력이 없어 체납) 외에 지방세 체납 등으로 확인이 됩니다. 참고로: 금년중 납세자의 은행통장(소액잔고)에 한해 국세청 압류된 상태입니다. 질문 1) 위와 같은 국세,지방세 체납금원 중 전액을 완납해야만 미국 비자발급이 되는것인지? 2) (체무소멸시효는 언제이..
2022. 10.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