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보기2362

[연율이민법인] 이민서류 적체 해소 본격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이민서류 적체 해소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이민서류 적체 해소 본격화 중앙일보 | 2022.03.29 | 장은주 기자 이민서비스국(USCIS)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심화된 적체 해소를 위한 조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29일 우르 자두 USCIS 국장은 청원이나 신청별 처리 시한을 설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21년 12월말 현재 가족이민청원(I-130) 150만건, 취업이민청원(I-140) 76만건, 노동허가신청(I-765) 148만건이 계류중이다. 적체서류 규모는 총 440만건에 달해 팬데믹 이전(220만건)의 두 배에 달한다. 특히 최장 20개월까지 소요되는 등의 노동허가 지연으로 인한 구제를 확대하고 청원·신청 별 처리.. 2022. 3. 31.
[연율이민법인] 국방비 증액·재정적자 축소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재정적자는 축소시킨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국방비 증액·재정적자 축소 한국일보 | 2022.03.29 | 서한서 기자 ▶ 바이든 5조8,000억달러 새 예산안 발표 ▶ 우크라·유럽방위 등 안보예산 8,130억달러 ▶ 치안강화 경찰 지원·이민단속 강화도 초점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조8,000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새 예산안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28일 연방의회에 제출한 2023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따른 국방예산 증액에 초점을 맞추면서 미국내 법 집행 강화와 부자 증세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이와함께 국가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1조 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이겠다.. 2022. 3. 30.
[연율이민법인] 이민자 단속·추방 대상 축소 제동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이민자 단속 및 추방 대상을 축소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이민자 단속·추방 대상 축소 제동 중앙일보 | 2022.03.28 | 장은주 기자 연방정부 특정 위협에 한정 연방법원, 지침 중단 명령 연방법원이 이민자 단속과 추방을 축소하도록 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지침을 차단했다. 지난 22일 오하이오 남부 연방법원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집행관이 특정 대상에 단속을 집중해 추방대상을 제한하도록 한 행정부 지침을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국토안보부(DHS)가 이민단속과 추방을 축소하는 취지로 시행한 새 이민단속 지침에 대해 공화당이 주도하는 3개 주가 공동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ICE가 실제 단속 지침을 변경할지 여부.. 2022. 3. 30.
[연율이민법인] 어떤 전과기록이 있을 때, 미국 이민 / 비자 발급과 입국이 거절될까? (1) CIMT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전과기록이나 체포기록이 있다면, 미국 비자 발급 등에 제한이 생깁니다. 범죄기록은 그 내용에 따라서 경미한 사항부터 중범죄까지, 그리고 그 죄질에 따라서 비도덕한 범죄부터 극악범죄까지 다양합니다. 모든 범죄이력은 모두 미국 비자와 입국 거절로 이어지는 것일까요? 이번 칼럼을 통해서 어떤 전과기록이 있을 때, 미국 비자와 이민이 제한되고, 미국 입국이 제한되는지, 그리고 미국 내에선 추방의 위험까지 처해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범죄기록이 있으면 미국 비자가 거절될까? 이전 전과 / 범죄 내용이 비도덕적 범죄 (CIMT)에 해당이 되거나,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마약, 성매매 등과 관련된 전과의 경우에는 모두 미국 이민법 INA 212 (a).. 2022. 3. 29.
[연율이민법인] 미국 비자 사면 / 웨이버 승인HRANKA 판례를 통한 전략적 접근 필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비자거절 후, 사면절차를 아무런 전략없이 준비하시진 않으신가요? 추천서와 재직증명서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진 않으신가요? 비자사면 승인을 위해선 Hranka 판례를 통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비자 사면 웨이버 승인 HRANKA 판례를 통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 우리 국민이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ESTA 또는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범죄경력이나 불법체류 경력 등 비자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ESTA를 신청하실 수 없고 비자를 신청해도 거절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미국 입국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해서 앞으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방법은 .. 2022. 3. 29.
[연율이민법인] 미국 조종사 비행학교 M-1 비자 입국거절 주의사항과 해결책 / 불법취업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이전 전과기록, 이전 미국 내 불법체류 기록 및 기타 서류 위조 등에 따른 위증 기록 등으로 인해서 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는 블루레터를 발급받습니다. 최근에 미국 조종사 학교 재학 중인 M-1 비자 학생 분들의 미국 입국거절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주로 불법취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미국 이민국과 CBP 에서 미국 내 몇몇 조종사 학교와 해당 학교 학생들의 미국 입국에 대해서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국 조종사 학교 재학 중 M1 비자 학생 분들의 입국거절 사례와 주의사항 및 해결책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1 조종사 학교 미국 입국거절 미국 이민국에서 최근에 미국 M1 비자 / I-20를 발급해주는 미국 조종사/비행학교에 대해서 매우 예민.. 2022. 3. 29.
[연율이민법인] 전업주부 J 비자 거절과 그린/옐로우/블루레터 발급! 원인과 해결책은?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전업주부의 J비자 신청에 따른 거절과 그린레터 발급사례가 매우 잦습니다. 아무래도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갈 수 있는 방법, 또는 미국 이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장기체류를 위해서 어머님의 J비자 신청 사례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업주부 분이 J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거절가능성과 옐로우레터, 그린레터, 블루레터 등이 발급될 가능성이 높습이다. 모두 비자 발급 자격요건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사항들인데, 이에 따라 비자발급이 보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미국 장기체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경로를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J비자 신청과 동반자녀 J2 J 비자는 문화교류를 위한 비자로서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이 교환학생 또는 인턴쉽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신.. 2022. 3. 29.
[연율이민법인] '입양인 시민권 자동부여 법안(HR1593)' 통과를 기대하며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이민과 관련된 정책과 규정 등은 미국 정치 및 사회 경제 분야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사소한 정책적 변화라도 관련 당사자분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바뀐 미국 이민정책과 관련하여 업데이트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 박총명 변호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미국 이민 정책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입양인 시민권 자동부여 법안(HR1593)'도 상정되어 이번 의회 회기에서 통과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모든 입양인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입양 시기나 앞서 2001년 재정된 '아동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의.. 2022. 3. 29.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이민과 관련된 정책과 규정 등은 미국 정치 및 사회 경제 분야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사소한 정책적 변화라도 관련 당사자분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바뀐 미국 이민정책과 관련하여 업데이트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영주권을 받아 곧 출국인데 계속해서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 박총명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이 질문은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미국으로 출국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한국의 선진화되고 저렴한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영주권자 분의 상황에 따라.. 2022. 3. 29.
[연율이민법인] 미국 가족초청, 시민권자의 체류지 증명 / 블루레터 요청과 대응방법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가족초청 비자 인터뷰에서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 중 시민권자의 체류지 증명 (Proof of Domicile)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가족 초청 비자에서는 초청자의 피 초청자에 대한 재정 보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증인은 초청자 또는 제 3자가 될 수 있는데, Proof of Domicile은 피 초청자의 재정보증인이 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Proof of Domicile은 미국에 주 거주지가 있거나, 가까운 미래에 미국에 주 거주지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 거주한다면 이를 증명하는 방법은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 증명을 통해 쉽게 Proof of Domicile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 2022. 3. 29.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 어떻게 가나요? 직업은 무엇이 좋을까요? Q. 1 .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2 . 이민을 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나요? 3 . 미국 이민을 가서도 할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10가지 이상 부탁드려요! (한국에서 했던 직업을 살려서 하고싶어서요!) 4 . 3번에서 나온 직업들에 대해서 잘 알려주세요! A. ​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1 .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 미국 이민에 필요한 소요기간은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가는지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미국 이민은 미국 영주권 취득 절차를 의미하는데, 미국 이민은 가족초청, 취업이민, 투자이민 등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각 소요기간은 모두 다릅니다. 가족초청을 통한 미국 이민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미성년자 자녀와 같은 직계가.. 2022. 3. 29.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요건 / 거주요건 및 6개월 이내 괌으로 다녀와도 될까요 / Continuous Residence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보내주신 질의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미국 시민권 신청을 하실 계획이셔서 리엔트리 퍼밋 (재입국허가서)을 신청하시지 않으셨고, 6개월 이상의 미국 내 부재기간을 만들지 않으시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해드리기에 앞서, 우선 미국 시민권 신청 시점이 언제인지가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데로,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미국 내에서의 부재기간이 존재하면 안되는데, 이는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한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요건 3가지 Physical Presence 미국 내에서의 실제 체류일수 충족 미국 영주권자로서 5년 내에 2년 반 이상을 미국에.. 2022.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