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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비이민비자거절80

[연율이민법인] 기소유예/체포 기록과 미국비자거절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ESTA나 미국 비자 시에 DS-160 / DS-260에서 확인되는 사항은 비자신청인의 이전 벌금형 및 실형/집행유예를 포함한 유죄판결/전과기록 또는 체포기록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회보서 상에 그 기록이 삭제된 여부와 관계없이 "no"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라 할지라도 체포된 경우에는 'yes'가 됩니다. 다만, 기소유예라 할지라도, 비자신청시에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하게 되며, 기소유예 건은 회보서 상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영사가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소유예에 대한 내용확인 (불기소확정서) 및 사건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건만 있는 경우라도, 해당 내용에 따라서 비자발급 여부에 영향을 .. 2022. 10. 12.
[연율이민법인] 대마초 기소유예와 미국비자발급 Q. 대마초 흡연으로 기소유예를 받고 5년이 지나면 범죄&수사경력회보서 기록이 삭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소유예 기록이 삭제된후에 미국 비이민비자(취업비자)를 신청할때 기록이 삭제 되었으므로 비자신청시 범죄사실에 no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A. 한국 법률 상, 벌금형의 경우 2년 그리고 실형 및 집행유예의 경우 5년 이후에는 해당 범죄기록이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외국입국체류허가용)에서는 지워집니다. 따라서, 대마초 흡연의 경우에는 벌금형 만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으므로, 2년 이후에는 회보서 상에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죄판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회보서 상에 확인되더라도 범죄/전과기록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혐의사실은 확인된 것으로 입건된 것이기 때문에 회보서 상에 .. 2022. 10. 12.
[연율이민법인] 미국 비자 & ESTA 그냥 다 나온건가요? 언제 거절되나요? Q. 옛날에는 아무나 비자가 안 나왔다서 비자 얻기가 힘들었다하던데, 지금은 여행자 비자는 쉽게 나온다 하더군요 .미국 여행하려고 비자 신청을 하면 다 나오는지요. 아니면 어떠한 경우 비자 발급 거부가 되는지요? ​ A. 한국과 미국은 무비자협정으로 말미암아 온라인으로 미국 입국을 위한 기본적인 신청서(ESTA)만 제출하여 승인되면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즉, 미국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나, 우선적으로 ESTA신청이 승인되어야 그 입국이 가능합니다. ESTA를 통한 미국 입국은 입국당 90일간 체류가 허가되며, 2년간 유효합니다. 다만, ESTA의 경우, 음주운전을 포함한 기존의 범죄이력이 있거나 또는 미국 내 불법체류 이력, 또는 2011년 3월 1일 이후에, 북한,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 2022. 10. 12.
[연율이민법인] 폭행 전과기록 / 미국영주권, 이민, 비자발급에 문제? Q. 사연이야 누구나 있겠지만 정말 억울하게 가벼운 쌍방폭행으로 상대는100 저는 50 벌금내게됫거든요.. 다른 전과는 없구요 국선변호사와 함께 벌금 조금이라도 낮춰보려고 재판준비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50~그 이하(10~40정도) 쌍방폭행 벌금을 낼 경우, 1. 간호사/공무원이 되는데 문제가 될까요? 2. 범죄기록을 떼오라는 문서들있잔아요 그런걸 뗄 경우, 벌금기록이 나오는건 정확히 어느정도이고, 떼도 안나오고 경찰 외 아무도 알 수없게되는건 언제부터인가요? 2년정도라고 알고있는데.. 3. 미국여행/추후 이민을 갈 수도 있는데 이민의 경우, 범죄기록서를 떼서 냈을때 벌금전과가 안나오는 시기(약 2년후)에 내면 문제없나요...? 작은 벌금이지만 큰 문제가 될까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 2022. 10. 12.
[연율이민법인] 음주운전 기록있으면 미국 친척 방문 어떻게 하지? Q. 안녕하세요. 미국 비자신청 질문드립니다. 제 동생 부부가 미국 학업을 위해 학생비자 (F1)와 동반비자(F2) 를 받고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는 동생 네도 구경하고 미국도 가보고 싶어서 미국방문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 음주운전이 있어요. 2017년과 올 8월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직장은 대기업에 6년째 재직중이며 급여는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ESTA를 신청할 시 범죄경력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문의를 드려요. ESTA에 범죄경력이 없다고 그대로 신청했다가 위증이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ESTA는 고려하지 않고 범죄사실을 체크한 뒤 관광비자 신청을 하여 미국 거주중인 동생을 만나러 가려 하는데 신청 시 제가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2022. 10. 12.
[연율이민법인] 미국 학생비자 거절 2번 -기반입증 부족 / 미국 관광비자 발급될까? Q. 미국학생비자 18년도에 두번 거절 당했어요 . 이유는 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려는지 모르겠다 하였고 , 제가 그당시 무직에 고졸 이십대후반미혼이라서 더 리젝된거 같고요, 지금 중국에서 2년 반동안 어학연수 중이에요, 어학연수 이번 학기 마치고 나서 상하이에있는 이모회사에서 일할생각이고요, 코로나 끝난뒤 친구들과 미국에 여행갈것같은데 관광비자 가능할까요? A. 질문자 분께서 대략 2년 전에 미국 학생비자가 두 번 거절되셨는데, 그 사유는 학업지속사유가 불문명하다는 이유로 나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거절 사유는, 일반적으로 영사가 신청인의 비자신청의도가 순수한 학업에 있지 않고, 미국 학생비자를 이용해서 미국 내에서 장기체류를 할 것으로 의심하였을 때에 주로 발급되는 거절사유입니다. 이러한 비자거.. 2022. 10. 12.
[연율이민법인] 미국 10개월 불법체류 후 재입국 - 학회때문에 방문해야 해요. Q.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8월 ESTA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였고 10개월간 체류한 뒤 출국하였습니다. 1년 미만의 체류자는 3년간 입국금지라고 알고 있는데요, 현재 신분은 대학원생 박사과정을 밟고있고 대학원 생활 중에 미국 학회 참석의 가능성이 있고, 올 여름 캐나다 방문 계획이 있는데 현재 상황때문에 캐나다에서 입국제한을 풀지 않는 이상 미국에서 14일 체류 후 캐나다로 들어가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현재 ESTA 외 다른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현재 상황을 요약하자면 월급여 230만원 대학원생 박사과정이고 코스웤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방문 목적은 향후 학회참석(2020.10 보스턴 IEEE), 캐나다 입국목적의 미국 14일체류계획입니다. 제가.. 2022. 10. 12.
[연율이민법인] 50세 미혼 여성 - 미국 관광비자 B1B2 잘 나올까? / 비자거절 Q. 50세 넘은 이혼한 미혼녀는 6개월 미국관광비자 받기 힘든가요? E비자는 어떤가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미국 이민법 상, 미국 관광비자 (B1B2)는 ESTA를 통한 90일 간의 여행이 허가됨에도 불구하고, 이민법 위반사항이나 기존의 범죄경력으로 말미암아 ESTA 이스타 승인이 불가능한 분들 또는 ESTA에서 허용하는 90일 이상의 여행기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체류목적, 방문목적, 한국 내 기반입증 등을 명확하게 하면 미국 관광비자는 발급되며, 이민법 위반사항이나 기존의 범죄경력이 있는 분들 또한 웨이버 절차를 통하거나 웨이버 절차없이도 비자가 잘 발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나이가 많다거나 또는 미혼이라고 해서 반드.. 2022. 10. 12.
[연율이민법인] DUI와 미국비자 취소 및 재발급 모든 것! FAQ!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DUI로 인한 미국 비자 취소 또는 재발급에 대한 문의가 매우 많습니다. 미국 학생비자 (F-1)을 소지한 유학생들이 DUI 체포 또는 최종 유죄판결로 인해서 비자가 취소된 이후, 미국 학생비자가 취소되었는지에 대한 여부,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등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미국 이민법 상, 미국 학생비자를 소지한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DUI로 최종 확정유죄판결을 받지 않아도, 체포만으로도 비자는 취소 (revoke)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DUI 체포 또는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미국에서의 추방조치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미국 내 출국조치를 권고받는 경우가.. 2022. 10. 12.
[연율이민법인] 미국 입국거절시, 한국 출입국기록에 기록 남나요? Q. 한국->미국으로 출국후에 공항에서 입국거절되어 한국 돌아오게 되면 한국에서 떼는 출입국기록에 한국->미국 출국 미국->한국 입국 이렇게 기록이 남나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출입국사실에 관한 증명서를 확인해보면, 한국을 기준으로 입국과 출국일자만 확인되며 해당 국가가 어디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문서에는 입국이 거절되었는지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미국 출입국사실증명 (Exit & Entry record)를 확인해보시면 미국을 기준으로 입국과 출국일자가 확인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2022. 10. 11.
[연율이민법인] 기소유예- 미국 비자 / ESTA 신청서 답변 어떻게 해야 하나요? No or Yes?/ 비자거절 Q. 1.전과는 없지만 기소유예 1회가 있습니다. 수사기록은 아직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ESTA 비자 신청시 arrested, convicted? 질문에 'NO'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나요 수사과정에서 체포는 되지 않았고, 기소유예가 의미상 유죄를 내포하긴 하나,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으니까요. 체포와 유죄판결의 의미가 한국과 미국이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위증'의 여지가 있나요? 제가 이렇게 'YES or NO' 그리고 '위증'을 꼼꼼히 따지는 이유는 추후에 미국에 다른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2. 범죄경력회보서를 보면 '범죄기록'과 '수사기록'이 있는데 수사기록은 시간이 지나 삭제되더라도 경찰내부 자료로 계속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범죄경.. 2022. 10. 11.
[연율이민법인] 미국 비자 취소 및 티켓팅 거절.. 캐나다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Q. 제가 3개월전 B1/B2를 받았는데요. 정상적으로 받아 졌습니다. 근데 출국 당일 비행기 탑승 1시간전에 갑작기 이민국으로부터 항공사 쪽으로 전화가 왔답니다. 입국이 불가능 할 것 같다고요..이 후 에 다시 대행 업체 통해서 이스타 신청을 했는데도 거절 당했어요. 어떻게 된걸까요? 다시 미국 입국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곧 캐나다 여행 갈 예정인데(한번도 가본적 없음) 미국의 비자 거절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A. 질문자 분의 상황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항공사 관계자로부터 티켓팅 거절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들으셨는지요? 보통 티켓팅 부터 안되는 경우는 질문자 분의 범죄경력이 있거나 또는 새로 생긴 범죄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집행유예 중이거나 또는 미국 입국에 중대한 문제를 ..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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