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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범죄기록27

[연율이민법인] 범죄/전과기록 (CIMT)으로 인한 CR-1 미국비자거절 / 웨이버 (I-601)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관광비자 (B1B2)가 있는 경우에는 미국에 입국하여 혼인 후, 배우자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진행해볼 수도 있으나 범죄기록으로 말미암아, 미국 내에서도 웨이버로 진행이 되실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분과 결혼하시면 미국 이민국에 첫 I-130 청원서를 접수하게 되고, 그 후 해당 케이스는 NVC로 이관되어 초청자의 재정보증 능력과 이민비자 신청인의 불법체류 또는 범죄경력 등이 심사됩니다. 이민신청자인 배우자에게 이전 불법체류 경력이나 범죄경력이 있다면 비자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웨이버 (I-601)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범죄/전과기록 사기/절도/배임/횡령/폭행/문서위조/성매매/성추행/성매매/도박 만약 한국인 배우자분에게 이전 유죄판결을 받은 전.. 2022. 7. 12.
[연율이민법인] 미국비자와 범죄사실, 기존에 승인된 웨이버 절차 / 비자신청하면 또 웨이버해야하나요? Q. 미국 비자발급시 범죄사실이있어 waiver사면 절차를 받고서 사면절차를 한번 통과하였어도 그뒤로도 비자발급시 waiver 절차를 받아야하나요? 또 다시 받을때에는 이전보다 허가 절차가 수월한편인가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기존의 범죄사실이 있어서 미국 비자발급 시에 웨이버 / 사면절차로 진행된 경우, 해당 웨이버 절차가 승인되면, 비자 재인터뷰 또는 인터뷰없는 비자 발급을 통해서 미국 비자가 발급됩니다. 다만, 웨이버 절차 승인을 통해서 미국 비자가 발급된 경우, 해당 비자가 만료된 경우 다시 비자를 갱신하셔야 합니다. 즉, 기존의 체포이력, 범죄이력, 불법체류 이력은 모두 미국 비자 거절 사유에 해당되므로, 새롭게 미국 비자 (갱신포함)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이전 신청 시에, .. 2022. 7. 12.
[연율이민법인] 범죄기록 / 승무원비자가 발급 가능한가요? Q. 제가 정말 한순간의 실수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제는 절대 다시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않는다고 다짐을 하고 반성하며 제 꿈을 향해 노력하고있는중입니다. 헌데 제 꿈은 항공사 승무원, 외국계 회사취업 입니다. 그래서 두 직업 모두 해외에서 근무 및 업무상 해외를 갈 상황이 많을텐데 저의 집행유예의 전과 때문에 꿈을 이루지 못할것같아 질문드립니다. 항공사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해외여행결격사유를 따지는데 이후 집행유예기간이 무사히 넘어가 해외여행결격사유에 해당되지않지만 나중에 승무원이나 해외취업을 준비하는데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어서 해외여행결격사유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승무원이나 해외취업을 위해 해외를 갈 시에 비자문제나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다는 문제로(비자문제나 여타 다른 .. 2022. 7. 11.
[연율이민법인] 예전에 미국에서 체포된 기록이 있습니다. 승무원 D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Q. 안녕하세요. 과거 스무살당시 900불 상당의 화장품을 shoplifting 하려다 적발되어 미국에서 핑거프린트, 머그샷을 했고 곧바로 한국에 가 법원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엔 철이 없고 어려서 무섭고 후회만 됐습니다. 한국으로 도망치듯 왔고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구요,, 3년이 흘러 막상 승무원을 지원하려고 하니 눈앞이 캄캄해집니다..코트에 가라는 종이를 받았으나 참석하지 않고 본국으로 갔으니 법원기록도 없고, 경범죄라고 하기에 액수도 컸던것같아,, 저는 현재 에미레이트항공사에 지원하는걸 목표로 두고 있고, 합격을 하더라도 미국행 비행에 필요한 d비자를 받아야할텐데 분명 입국거절을 당할것같습니다.. 웨이버를 이용하자니 몇개월이 걸려서 시간이 필요할테고,, 어쩌면 법원에 가지도 않.. 2022. 7. 7.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년전에 예비군 강제퇴소로 벌금형 기록이 있는데 걸림돌이 될까요? Q. 미국 이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년전에 예비군 2차보충 갔다가 강제 퇴소 당했는데, 그로 인해 고발조치로 벌금을 냈습니다. 이 기록때문에 이민에 걸림돌이 될까요? A. 미국 이민 진행 중에 범죄경력이 문제되는 때는 질문자 분의 케이스가 미국 NVC (National Visa Center)로 이관되어, 비자심사를 위한 질문자 분의 background check를 할 때입니다. NVC 심사 중에 해외범죄기록, 즉 국내에서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만 16세 이후에 미국과 한국 외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신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해외경찰 범죄수사경력 역시 필요합니다. 국내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개인정보보호 방침 상, 외국입국체류 허가용도로만 발급이 가능한데, 해당 서류에 어떠한.. 2022. 7. 7.
[연율이민법인] 마약 / 대마초 소지 / 구매 및 흡연으로 기소유예된 경우, 미국 비자와 ESTA 신청은? Q. 대마초 기소유예 esta 비자 제가 봤던 글중에 가장 이해가 쉽게 적어놓으셔서 이렇게 따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 2020년도에 대마초 구매 및 흡연으로 경찰서 와 경찰청 에서 각 2번 수사 받았고요 구매 그람수는 5g미만 흡연횟수 5회 미만 이었습니다. 지금 다 기소유예 판결 났구요 체포된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가 ESTA 비자 신청할때 범죄기록 관련 항목에서 No 라고 적어도 되는건가요? 만약 Yes 라고 적어야 한다면 제가 그 이후로 준비해야할께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다들 후에 미국 이민비자나 다른 비자를 발급받을 계획이 없다면 No라고 대답하고 esta로 여행만 다니는건 괜찮을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 저희 고모가 미국에 계시고 제가 후에 미국 이민을 생각을 안하고있는건 아니라서.. 2022. 7. 6.
[연율이민법인] 미국영주권 신청하려고 합니다.. 뇌물공여로 실형 6월을 받은 적이 있는데 영주권이 안 나올 수있나요? Q. 미국영주권 신청하려고 하는데 뇌물공여로 실형 6월을 받은 적이 있는데 영주권이 안 나올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뇌물공여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비자거절 사유에 해당되어 미국 이민비자 또는 (미국 내에서 진행하시는 경우)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조정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경력, 특히 실형이라는 점이 존재함으로서 비자거절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범죄가 비도덕적 범죄이긴 하나, 실제적인 판결문을 통해서 범죄사실과 죄질이 미국 이민법 상의 비도덕적 범죄 (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해당되는 경우, 비자는 사면절차 (WAIVER / 웨이버)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비자에서의 웨이버 절차는, 가족초청이민을 통한 경우에는 초청자의.. 2022. 6. 8.
[연율이민법인] 집행유예가 10월 중순에 끝나는데 미국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Q. 안녕하세요. 내년 초 쯤에 미국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비자를 알아보는데 범죄기록 (집행유예) 가 있으면 비자 발급이 거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중순에 집행유예가 끝나는데 비자를 발급 받기 어려울까요?? 죄목은 성매매알선이고 집행유예 2년입니다. A. 집행유예 기록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 집행유예가 이번에 끝나는데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집행유예가 종료되었든 또는 아직 집행유예 중이든지 관계없이, 집행유예 선고기록을 받은 적이 있다면, 미국 이민비자 또는 비이민비자를 한 번에 승인받기는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집행유예는 3년 이내의 실형선고자에게 여러 가지 사항이 감안되어 집행유예로 선고되는 것이므로, 사실상 실형선고 유죄판결자로서.. 2022. 6. 8.
[연율이민법인] 미국에 방문하고 싶은데 음주운전 기록이 있습니다. B1B2비자를 받지 않고, 다른비자를 받을 순 없나요? Q. 안녕하세요. 미국 관광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과거 한국에서 음주운전 때문에 면허가 취소된적이 있어서 Esta는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음주운전 기록 이후에 대학 때문에 학생비자를 발급 받기위해서 F1비자 인터뷰 후 신체검사를 받고 5년짜리 비자를 받았는데요 아직 3~4년정도 남아있기는한데 학교는 졸업을해서 사실상 의미가 없는걸로 알고 있고, 미국에 놀러가려면 관광비자를 따로 발급 받아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B 비자에 대해서 찾아보니깐 재정이나 그런부분이 뒷바침되야한다고 하는데 필수적인가요? 제가 인터뷰 신청을 할때 이번에도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하는건가요? 신체검사는 작년 겨울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범죄기록회보서 같은 서류들을 다시 번역해서 가져가야하는건가요? 지금 상황에 관광.. 2022. 6. 8.
[연율이민법인] L1주재원비자 벌금기록때문에 웨이버 받고 비자를 받았습니다. 조만간 주재원 비자를 또 신청해야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Q. L1 주재원비자 벌금기록 때문에 웨이버 승인받고 1년유효기간 비자 받았습니다. 조만간 비자 재신청 해야하는데 다시 웨이버 기간 3개월이상 기다려야 하나요? 어쩔수 없는것인가요? 큰 미국회사라서 영주권 신청얘기가 나오는데 위험하진 않나요? 아내는 무직이라 직업이 없어 주신청자가 되지는 못하나요? 질문이 많은데 조언부탁드립니다.... A. 어떠한 벌금형 범죄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 범죄내용의 종류에 따라서 갱신마다 웨이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 회사가 영주권 신청을 제안한다면, 보통은 주재원 비자 L-1A를 발급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1년 근무한 분을 위한 미국 취업이민 1순위(EB-1(C))에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권 신청 역시 마지막 단계에서 신청인의 범죄내용에 대한 심사가 이루.. 2022. 6. 8.
[연율이민법인] 음주운전 전과기록이 있습니다.. 시민권자인 아들의 부모초청으로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백만원을 납부한 사실 있습니다. 2020년에 부모초청 비자(영주권)을 받아 미국에서 살려고 합니다. 현재 아들은 미국시민권자이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모초청 비자(영주권)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지요 ?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하면 비자(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요 ? A.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분을 통해서 부모초청을 통한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으시려고 하시는군요. 만 21세 이상인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는 미국 거주 또는 한국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를 초청할 수 있으며,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거주 중이신 경우, IR-5라는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같은 범죄경력은 미국 비자거절사유에 해당이 되지만, 1회이고 .. 2022. 6. 8.
[연율이민법인]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와 하와이 미국여행 - 비자발급과 입국 가능할까요? Q.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것 같은데 3개월 뒤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가는데 문제가 될까요? A. 어떠한 사실관계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가 되셨는지요? 체포되어 기소가 되신 것이 아니라면, 추후에 기소유예로서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사실상 체포기록 및 유죄판결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비자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죄판결로 확정되어 벌금형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범죄사실관계와 벌금 수준 및 죄질에 따라서 비자거절 및 웨이버 절차 등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유죄판결을 받으신 이후에는 미국 무비자 ESTA로의 입국은 불가능하며 미국 B1B2 등의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위의 내용에 따라서 웨이버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웨이버 절차의 경우, 그 기간이 대략 6 ~ 8개.. 202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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