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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트럼프 이민 정책 - 현재상황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의 이민정책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 또는 해외 이민에 관심있는 사람들이라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노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관심을 가지기 마련인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백악관에서의 2019년 5월 16일 이후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으나, 5월 16일자의 발표 내용에 따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정책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능력있는 이민자 Merit-based Green Card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경 경비 강화 및 이민 정책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새 정책에는 이민 심사에서 신청자의 가족관계 대신 능력을 최우선으로 보는 내용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2022. 3. 7.
[연율 이민법인] 12주 이내 낙태 기소유예와 미국비자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검찰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 조치로 임신 기간 12주 이내에 낙태에 대해 앞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하였다고, 대검찰청 형사부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해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현재는 지난 4월 낙태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의 판단 취지에 따라 서건 처리기준을 마.. 2022. 3. 7.
[연율이민법인] 주한미국대사관 진행 중단 미국 가족초청이민의 미국 정책 동향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있는 미이민국 (CIS)를 올해 9월부터 폐쇄결정함에 따라서,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의 CIS (이민국 서울지부)를 통한 가족초청이민 급행절차는 잠정 중단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8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므로, 한국에서 거소(거주) 입증이 가능한 미국 시민권자분들의 직계가족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 부모님) 분들은 9월 폐쇄 이전에 서둘러 그 진행을 시작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현재 미국 대사관을 통한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초청진행을 위한 대사관 예약이 매우 더디게 진행이 되며, 그 날짜 예약이 힘든 관계로, 저희 법인에서는 매일 새벽마다 그 가능 날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적 드라이브가 작.. 2022. 3. 7.
[연율이민법인] K-1비자 곧 만료! 약혼자비자 (K1) 아님 배우자비자 (CR-1)? A. 미국 약혼자 비자 (K-1비자)의 유효기간은 약 6개월 (신체검사의 유효기간까지) 이며, 한번만 사용할 수 있는 단수비자입니다. 비자의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입국하여야 하며, 약혼자비자 K-1으로 미국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90일 안에 결혼을 한 후,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약혼자비자 (K-1)의 유효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는 약혼자 비자는 말소되어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 배우자초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약혼자 비자를 다시 발급받으시거나, 미국 또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셔서 배우자비자 (CR-1)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존에 미국 약혼자비자 (K-1)을 발급받으신 이력이 있으시므로, 약혼자비자 (K-1).. 2022. 3. 7.
[연율이민법인] 비숙련직 AP & TP, 그리고 철회신청 및 관광비자신청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을 통한 미국 취업이민 청원서에 대한 최종 인터뷰에서 AP 또는 TP 등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철회신청에 대한 문의와 미국 비이민비자 신청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AP와 TP의 의미와 추후의 절차 및 철회신청과 관광비자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영사와의 최종 인터뷰 시에, 영사가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스폰서 또는 신청인의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 추가심사 및 추가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블루레터 미국 이민법 221(g) 조항에 의해서 추자적인 행정절차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블루레터 (푸른색 용지)등을 발급하며, AP를 통지하게 됩니다. 즉, AP 상태는 최종 비숙련직 취업이민.. 2022. 3. 7.
[연율이민법인] NIW/EB-1 변호사 커버레터 확인해보셨나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미국취업(스폰서)와 노동허가(L/C)절차가 면제되는 취업이민 1순위 (EB-1)와 NIW상담이 많은 편입니다. EB-1과 NIW는 이공계열 연구원, 교수, 의사, 박사, 포닥, 연구원, 엔지니어, 예술가, 연예인, 운동선수 분들에게 적합한 이민절차입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자녀교육과 양육을 미국에서 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기도 하였고, 미국 박사과정의 졸업시즌 등이 맞물리면서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취업이민 1순위 (EB-1)와 NIW를 상담하면서, 안타까운 사례를 접하게 되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당연히 "공개" 저희 법인에서는 EB-1과 NIW 커버레터를 무조건 공개하며,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고객 분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 분.. 2022. 3. 4.
[연율이민법인] 최근 NIW 동향 -막혀있지 않나요? 의사이민/교수이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취업이민 1순위 (EB-1)와 NIW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현재, NIW 취업이민청원서 (I-140)의 심사가 매우 길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 8~9월에 접수된 NIW 청원서 승인결과가 보류되고 있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승인가능성을 높이고 영주권 문호 도래를 빠르게 적용받기 위해서, 항상 취업이민 1순위(EB-1)와 NIW를 함께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취업이민 1순위인 EB-1과 취업이민 2순위에 속하는 NIW는 그 심사의 기준과 커버레터의 작성 및 논리전개가 전혀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즉, 취업이민의 각 카테고리별로 요구되는 기준과 자격요건이 다르므로, 이에 알맞게 청원서와 커버레터를 작성하여 미국 이민국(USC.. 2022. 3. 4.
[연율이민법인] 미국시민권자의 한국에서 결혼하기 -혼인요건증명서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한국분과 혼인신고시에 필요한 절차적인 부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과의 혼인관계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법적으로 부부임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혼인요건증명서를 우선 발급받은 뒤, 한국인 간의 혼인신고와 동일하게 필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구청 또는 시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혼인요건증명서란 미혼증명서를 의미합니다. 즉, 한국 국민이 외국인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이 해당국가에서 중혼상태는 아닌지, 즉, 모든 혼인상태가 종결된 상태인지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해당국가에서 발급한 공식적인 미혼증명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내에서 혼인.. 2022. 3. 4.
[연율이민법인] 영주권/미국이민청원서 접수 후, 비이민비자 신청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가족초청을 통한 영주권 초청이나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절차는 짧게는 수 개월에서 길게는 13년 가까이 걸리는, 긴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의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그 초청을 받은 경우에는, 함께 미국에서 거주하며, 비교적 쉽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서 즐거운 것도 잠시, 그 기간은 대략 12~13여년 정도 소요되는 등, 아주 긴 시간이 걸리고 있는 일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나 자매로서 초청을 받아 본인의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을 동반자녀로 하여 영주권 청원서를 접수한 후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고, 또 실제로 상황이 변하기도 합니다. ​주로 일어나는 상황의 변수는, 영주권 초청을 받은 주피초청자의.. 2022. 3. 4.
[연율이민법인] 학생비자F-1 미국 거주 중에 취업이민 청원서 접수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학생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중에, 취업이민 영주권을 신청하여도 되는지에 대해서와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 절차 중에 학생비자가 만료되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비자는 지원한 학교의 해당 학위 및 해당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기간 동안만 주어지는 단기 비자로서, 원칙적으로 영주할 의사가 있거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등의 영주의 의사가 비춰진 경우, 그 비자의 발급이나, transfer (같은 비자로의, 혹은 다른 비자로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원칙적으로는, 학생비자 신분의 미국 거주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미국 이민국 심사망에 들어와 backgroud check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맞으나, 현재 미국 이민국은 학생비자의 영주.. 2022. 3. 4.
[연율 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세금납부 & 납부목록 및 누락 문제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세금과 관련하여 미국 영주권자와 미국 시민권자의 납세의무를 바로 알아보고, 납세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가지게 되는 벌금, 페널티 등과 그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현재 미국 영주권 신청 진행 중에 계신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한국에 있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 동산 및 금융자산에 대하여 미국과 한국 양측에 납세의 의무를 지는지의 여부입니다. 혹은,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심지어 한국에 살고 계시는 미국 시민권자분들 역시) 한국의 부동산, 동산 및 금융자산에 관해서는 한국에 이미 세금신고를 하여 납세를 하였으므로, 별도로 미국에 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2022. 3. 4.
[연율이민법인] 20대 대선 재외투표 전세계 16만명 참여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20대 대선 재외투표에 전세계 16만명 참여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20대 대선 재외투표 전세계 16만명 참여 한국일보 | 2022.03.03 | 유제원 기자 이번 20대 재외 대통령 선거는 지난 19대와 비교해 투표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20대 대선 재외선거에는 전 세계 등록 유권자 22만6,162명 가운데 16만1,878명이 참여해 71.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난 19대 대선과 비교하면 6만명 이상 줄었으며 18대 대선과 비슷한 수준이다. 주요 3개국의 투표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이 3만6,65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중국 2만459명, 일본 1만8,836명으로 기록됐다. 미국은 .. 202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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