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국적12 [연율이민법인] 개정 국적법 내달 1일 시행…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가능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개정 국적법, 내달 1일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개정 국적법 내달 1일 시행…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가능 중앙일보 | 2022.09.30 | 장은주 기자 신고 기간 제한적으로 연장 ‘외국출생·6세 전 이주’ 대상 오는 10월 1일부터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한국 국적이탈 신고를 제한적으로 연장해 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기존 국적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적 국적이탈 신청 대상은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주된 생활 근거지가 외국이어야 한다. 단,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 2022. 9. 30. [연율이민법인] 한국 국적 이탈하고, 멕시코 국적을 취득했어요. 한국 국적일 때 발급받은 미국 비자 사용가능할까요? Q. 현재 멕시코에 거주하는 한인입니다. 대한민국 여권에 미국 투어비자 10년짜리가 있는데 현재 멕시코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멕시코 여권 + 한국여권에 있는 미국 비자를 이용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입국이 가능할까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이전에 한국 국적자로서 발급받으신 미국 비자는 한국 국적 포기로 인해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멕시코 국적 취득 이후에는 멕시코 국적자로서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해당 비자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2022. 9. 8. [연율이민법인] 복수 국적 취득 가능 여부 Q. 제 아들이 미국에서 2014년에 미국사람과 결혼하여 곧 미국시민권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것은 아들이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입니다. 즉 복수 국적 취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아들이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한국에서 어떠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결혼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복수국적 유지'여부를 문의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국적법 제15조에 따르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상실됩니다. 미국인과의 결혼 후 시민권을 자진하여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며 국적이 상실된 사람은 반드시 재외공관,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또는 시·군·구·읍·면사.. 2022. 9. 1. [연율이민법인] 미국과 한국 이중국적 가능여부 Q.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저는 아직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올해 안에 시민권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현재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생각중인데, 신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연락드려요. 남자친구도 미국 영주권 받은지는 오래 되었구요, 한국에서 군대 제대 후, 다시 미국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시민권을 포기해야만하는지, 그리고 남자친구가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는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제가 혹시 미국에서 시민권을 따고, 시민권 취득 이후에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면 남자친구가 시민권을 받을수있는자격 / 이중국적이 허용되나요? 혹시 저희 둘다 이중국적을 가능하게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2022. 8. 31. [연율이민법인] 한국인이였다가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는데, 다시 한국인으로 못 돌아가나요? Q. 저희 가족 중에서 한국인이였다가 미국인 시민권자가 되었는데, 다시 한국인으로 못 바꾸나요? 저희 가족 중에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시민권자를 따고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산다는 서류를 안내고 20년 정도 살고 있습니다 말로는 불법체류라는데 서류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구요 한국인이였는데 미국 시민권자를 따고 다시 한국인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미국 내에서 출생한 선천적 출생자 또는 기타 예외적인 사항이 아닌 경우, 한국 출생으로 한국국적만을 취득한 분께서 추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사실상 한국국적은 소멸된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까지도 한국 국적법 시스템 및 법무부와 출입국사무소 등의 시스템 네트워크 등의 문제로 한국국적 소멸한 .. 2022. 8. 30. [연율이민법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제가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유승준처럼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군대를 안가는 방법은 있을까요? Q. 미국 비자발급 거부 관련 전문 이민변호사님께 질문 올립니다. 유승준과 같은 미국시민권자들이 군대를 기피하기 위해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들어가는게 불법으로 여겨져 왔던게 현실인데요, 앞으로 미국시민권자들의 병역기피가 유승준 한국 비자발급 거부 위반 판결과 함께 어떻게 될거라고 전망하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내년에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시민권과 한국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 군대를 안가는 방법은 있는것인지, 여자들과 같이 남자들도 성인이 되고 나서 이중국적을 유지할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A. 유승준 씨의 경우는 한국 내 합법적인 체류비자 (F4)를 발급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다시 원.. 2022. 8. 29. [연율이민법인] 선천적 복수 국적자 '국적 포기 기한 연장'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 '국적 포기 기한 연장' 중앙일보 | 2022.08.24 | 장연화 기자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로 인해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된 2세들을 구제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해 결과가 주목된다.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24일(한국시각)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 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 2022. 8. 26. [연율이민법인] 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에 1년마다 꼭 입국해야하나요? Q. 미국 F비자로 4년 거주한 후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미국 한국 이중국적이 되었습니다 아기가 6개월 되던 차에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한국에 나오게됐고 벌써 반년 째 한국 체류중인데 누군가 말하길 이중국적 아기는 미국을 너무 오래 떠나 있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1년 안에 미국 귀국을 해야 미국 국적이 유지될거라고 하던데 이민법에 이런 조항이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 분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하게 됩니다. 추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서 복수국적 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자녀 분이 남자인 경우에는 병역 문제가 해소되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시민이므로, 미국 외의 국가에서의 체류일수 및 미국 내 체.. 2022. 8. 9. [연율이민법인] 외국 국적의 미군·가족 추방 중단…ICE 새 지침 발표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외국 국적의 미군·가족 추방 중단되었습니다. ICE 새 지침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외국 국적의 미군·가족 추방 중단…ICE 새 지침 발표 중앙일보 | 2022.06.08 | 장연화 기자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7일 범죄기록 등으로 이민자를 추방할 때 미군에 복무한 기록이 있거나 가족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지침을 산하 각 지부에 전달했다. ICE는 이번 조치 대상자는 육·해·공군과 해병대, 방위대까지 포함된다. ICE는 이 지침이 범법을 저지른 이민자의 추방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으나 사실상 추방 대상 해외국적 미군과 가족들의 구제안이라는 해석이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한 불법이민자 추방 강화 정책에 따라 미군에 복.. 2022. 6. 22. [연율이민법인] 미국 친척 입양시 친권포기와 국적문의 / 미국입양 RFE / 친권포기각서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 미국 이민국에서 친척입양을 통한 입양 자녀의 미국 영주권/시민권 취득에 대해서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며, 실제로 입양의 진정성 및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추가서류요청 (RFE)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많은 한국 분들이 미국에 있는 친척 분들에게 친자녀를 미국으로 입양보내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 16세 이전의 자녀 (형제/자매가 함께 입양되는 경우, 첫 째 자녀가 만18세까지)가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이게 입양되는 것으로 미국 법원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의 양자녀가 됩니다. 다만, 미국 이민법 사의 양자녀로서 자녀초청/시민권취득을 위해서는 양부모와 자녀는 만 2년 동안의 물리적 동거를 해야하며, 양부모는 자녀에 대한 법적인 대리인 .. 2022. 5. 27. [연율이민법인] 해외 한인 2세 국적이탈신고 온라인으로 가능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해외 한인 2세 국적이탈신고 온라인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해외 한인 2세 국적이탈신고 온라인으로 가능 월드코리안 | 2022.01.06 | 이석호 기자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한시적이지만 재외국민이 국적이탈신고, 국적보유신고, 국적선택신고 등 국적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일부 국적신고 업무에 한해, 직접 방문을 통한 신고업무와 병행해 한시적으로 ‘先(선)온라인 신청 後(후) 방문접수’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월4일 밝혔다. 이번 법무부의 방침에 따라 올해 국적이탈을 희망하는 해외 한인 2세는 오는 3월31일 안에 영사민원24 웹사이트(consul.mofa.go.k.. 2022. 5. 18.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국적포기세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보유하게 되면 어느 국가에서 거주하든 상관 없이 미국 세법상 ‘미국거주자’로 분류되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미국 국세청인 IRS에 신고해야 하며, 미국 이외의 국가에 보유한 금융계좌 정보에 대한 보고 의무도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부담스러운 의무가 많고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크다보니 아예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특정 요건에 해당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국적포기세’를 내도록 하고 있으니 본인이 납부 대상이 되는지, 대상이 된다면 얼마나 납부하게 되는지 꼭 따져봐야 합니다. 국적포기세 (Expatriation Tax,‘Exit Tax’라고도 지칭) 미국의 국.. 2022. 4.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