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미국비자거절 - 범죄경력회보서 예전 기소유예 기록나올까요?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해외비자때문에 범죄경력회보서를 떼야하는데 몇 년 전에 기소유예 된 게 있는데 그게 나오나요?? 어떤사람은 나온다하고 어떤사람은 안 나온다는데 이민쪽 범죄경력회보서를 떼려합니다..

 

 

A. 해외비자라하면, 미국 비자를 말씀하시는지요? 미국의 경우에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현재 국내법과의 문제 때문에, 회보서를 제출하시기 위해선, 발급 목적 중에서 '외국입국체류 용'으로만 다른 기관에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범죄경력회보서 상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수사자료표내용확인 용'으로 발급받으실 때와 '외국입국체류 용'으로 발급받으실 때가 기재되는 범죄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실효된 형이 있거나, 기소유예된 내용이 있으면 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모두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서류 상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전의 범죄기록 또는 체포기록 등의 여부에 대해선 'YES'라 대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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