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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비이민비자거절

[연율이민법인] 미국 관광비자 거절(B1B2) / 음주운전 기록 미국비자거절 이렇게 해결!

by 연율이민법인 2022. 9. 2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여름 시즌이 되면서, 미국에 관광하고자 비자신청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비자신청하시려는 분들이 많은 만큼, 비자가 거절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미국 비자가 거절되는 가장 흔한 사례가 바로 음주운전 전과기록인 것 같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관광비자 거절(B1B2) / 음주운전 기록 미국비자거절 이렇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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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같은 범죄기록은 보통 벌급형으로 처분받기는 하나, 엄밀한 전과기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범죄기록때문에 미국 ESTA / 이스타나 미국 관광비자 (B1B2)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범죄기록은 비단 미국 ESTA / 이스타나 관광비자 (B1B2)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에도 모두 해당되는 미국 비자거절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경찰에 체포된 적도 없고, 징역형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단순한 벌금형만 처분받는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음주운전 기록이 미국 비자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과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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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미국 이민법 상의 CIMT /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는, 범죄에 대한 처벌의 경중 및 강도를 떠나서 죄질의 성격으로 그 내용을 따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범죄행위가 비윤리적인 범죄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미국 비자 거절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의 범죄가 비도덕적 범죄의 종류에 해당이 되나, 음주운전은 특히 그러한 범죄종류로서 심사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영사는 지정병원에서 정신과 검진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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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의 음주운전은 DUI / Driving Under the Influence 로 처분을 받으며, 미국 내에서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DUI로 체포되거나 걸리는 경우, 최종적인 범죄의 처분내용과는 관계없이 미국 비이민비자가 REVOKE /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 학생비자 (F-1) 소지자가 미국 내에서 DUI로 체포되는 경우, 추후에 케이스가 불기소처분 등으로 드랍이 되어 사실상 무죄선고를 받아도, DUI 체포기록은 바로 미국 학교에 신고가 되어, 해당 미국 학생비자는 취소됩니다. 매우 조심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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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관광비자 거절(B1B2) / 음주운전 기록 미국비자거절 이렇게 해결!

 


 

 

음주운전 기록이나 미국 내에서의 DUI로 인해서 미국 비자가 REVOKE / 취소된 이력이 있는 분들은 미국 비자신청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셔야 합니다. 섣부른 비자신청은 비자거절로 이어질 수 있으며, 비자거절의 횟수가 거듭됨에 따라서 습관적인 비자거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비자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해서 판결문을 번역하여서 대사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비자신청서류인 DS-160 상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비자거절사유가 있는 분들은 경험이 많은 미국 변호사와의 상담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관광비자 거절(B1B2) / 음주운전 기록 미국비자거절 이렇게 해결!


 

 

음주운전 등의 범죄기록이 비자거절 사유에 해당된다고 해서 반드시 비자가 거절되거나 웨이버 절차를 거쳐야만 비자가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횟수가 1회이고, 방문목적이 뚜렷하며 한국 내 기반입증을 철저하게 하는 경우에는 웨이버 없이도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관광비자 거절(B1B2) / 음주운전 기록 미국비자거절 이렇게 해결!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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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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