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F-1 비자로 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여권이 물에 젖어서 비자 부분 끝 부분이 살짝 찢어졌어요 개인정보 있는곳 말고 맨밑에 영어랑 숫자 섞여 있는 부분.. 영사관이 현재 운영이 중지된 상태라 재발급은 전혀 안되서 JFK 아시아나 담당자분께 연락드렸더니 미국 입국할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한국으로 들어가는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입국 심사할때 잡을 수는 있지만 비자상태랑 신원만 조회해서 확인되면 괜찮을거라고 했어요 여권 전자칩 부분이 망가져도 직원이 수동으로 입력하면 되고 비자가 훼손돼도 '한국 입국'은 전혀 문제가 안된다는데 맞나요? 여권 훼손된 것 말고는 필요한 서류는 다 있습니다! |
A. 여권이 훼손된 경우, 원칙적으로 여권재발급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그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해당 여권을 사용해야 하는데, 여권 훼손 정도가 미약하고, 신원확인이 가능하다면, 별 문제없이 출입국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여권 훼손이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지는 형태 또는 사증란이 절취된 경우에는 출입국 심사시에 거부되거나 조사를 받기도 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여권 훼손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여권 훼손과 관련하여 실제 사례가 외교부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국민 ㄱ씨는 2016.4. 유럽의 한 국제공항에서 여권이 손상된 것을 발견한 공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되었으며, 조사 결과 여권위조죄로 기소되어 7일의 구류와 4,000유로의 벌금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ㄱ씨는 자녀가 우유를 여권에 쏟아 냄새가 나서 해당 부분을 찢어 버렸으며, 찢어 버린 여권에 프랑스 입출국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는데 향후 문제될 것을 걱정하여 위조한 프랑스 입출국 도장을 여권의 다른 면에 찍었다고 합니다."
여권 훼손, 여권분실, 비자 분실 등은 신고대상이기도 하고, 신고 시에 횟수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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