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은 주 별로 법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 만약 미국시민중에 대마초 불법인 주에서 사는 사람이 대마초 합법인 주가서 대마초를 핀다면 그건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내에서 몇몇 주는 각 주법에 따라 대마초 흡연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마초 흡연이 합법인지 아닌지는 대마초 흡연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점은 미국 주법에 따라서 대마초 흡연의 합법여부가 달라지기는 하나, 미국 연방법 (federal law)는 대마초 흡연에 대해서 일반 마약으로 간주하여 그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법에서는 합법이나 연방법 상으로는 금지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워싱턴 주, 오레곤 주, 캘리포니아 주, 네바다 주, 콜로라도 주, 일리노이 주, 메인 주, 버몬트 주, 알라스카 주, 매사츄세츠 주, 미시건 주는 치료 목적 외에 오락용도로도 그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치료목적만을 허용하고 있는 주는 아리조나 주, 플로리다 주, 미네소타 주, 미저리 주, 아킨사 주, 뉴저지 주, 델라웨어 주, 루이지아나 주, 오하이오 주, 펜실베니아 주, 뉴욕 주, 노스 다코타 주, 몬타나 주, 뉴헴프셔 주, 코네티컷 주, 웨스트 버지니아 주, 뉴멕시코 주, 유타 주, 오클라호마 주, 메릴렌드 주, 로드 아일랜드 주, 하와이 주 등이 있습니다.
그 외의 주는 어떠한 용도로도 대마초 흡연은 금지됩니다.
속인주의를 따르는 한국법 상 한국인이 대마초를 소지, 구입, 판매를 알선하였거나 흡연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한국 법에 따라 마약류 관련 법률 위반으로 엄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연방법 위반 등으로 추후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 및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영주권자에 대해서 대마초 및 기타 마약 흡연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으므로, 그 흡연은 미국 내 체류신분에 있어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긍금하신 점에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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