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전과기록과 관련하여 그 동안에 질문받은 사항들을 살펴보면, 경찰서에서 발급한 본인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 실효된 형은 확인이 가능한지 등입니다.
이번 칼럼은 위 내용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문 조회
미국 비자 발급 시에 채취된 지문날인은 기타 미국 공항 및 입국 심사 시에 모두 사용됩니다. 이러한 지문을 통해서 전 국가적으로 개인의 범죄기록 등이 조회됩니다. 이러한 경우 때문에, ESTA/이스타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전 전과기록이 없다고 답변) 이스타가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미국 공항에서 해당 전과기록이 조회되어 미국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 공항 / 입국 심사대의 데이타베이스의 범위와 권한은 알려진 바는 없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거의 조회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공항 및 입국심사대 뿐만 아니라, 미국대사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미국 자국민의 보호와 자국의 안보향상을 위해서, 입국심사장과 대사관 등 필수적인 공간에서는 개인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가 수집되는 것이 허가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허위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거짓된 내용으로 답변하는 경우, 미국 이민법 상의 '위증'에 해당되어 영구적인 미국 비자거절 및 입국거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광범위한 정보수집 권한
미국 공항과 입국심사
미국을 포함한 각 국가는 자국민의 보호와 자국의 안보를 위하여, 자국 대사관 및 공항 등에서는 입국희망자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가 공유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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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받으려면 SNS 계정 내야한다?…바뀐 이유는
지난 5월 31일부터 미국 비자를 신청할 때 최근 5년간 사용한 SNS 계정을 필수로 제출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SNS 계정 검토를 통해 테러리스트를 방지하고 순수 비자 목적과 다르게 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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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와 미국의 범죄내용
공유협정
전 세계는 각 국가와 방문자의 범죄 이력 및 기타 중요사실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한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캐나다 및 남미 국가와 정보 공유협정을 맺고 있으며, 기본적인 정보가 공유됩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Visa and Immigration에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Canad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the Sharing of Visa and Immigration Information)
이 협정은 미국과 캐나다에 제3국 (미국과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들)에서 온 사람들의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환되는 정보는 기본 신상정보, 생체 정보 (지문 등) 등이고 기본 신상정보로 간단하게 범죄기록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기술되듯이,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 비자 신청을 위해선 우리나라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형사법상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효된 형이 포함된 수사자료표내용확인용도의 회보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 오픈으로 인해서, 미국을 포함한 아메리카 대륙에 해당 전과 기록 및 기타 정보가 공유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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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국가별 범죄기록 공유 - 미국 DS-160 과 캐나다 eTA 신청시, 범죄기록 정보 공유?
A. 우선, 캐나다 eTA에 대한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eTA를 통한 캐나다 입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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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와 미국의 범죄내용
공유협정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 비자 신청을 위해선 우리나라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형사법상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효된 형이 포함된 수사자료표내용확인용도의 회보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본인만 열람하게 되어 있으나, 캐나다는 비자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자료를 여전히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 오픈으로 인해서, 미국을 포함한 아메리카 대륙에 해당 전과 기록 및 기타 정보가 공유될 수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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