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IW 추가서류요청 (RFE) 원인 및 대처방법 >
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오늘은 NIW 추가서류요청 (RFE)에 대한 칼럼을 쓰고자 합니다. 미국 이민비자 및 비이민비자 신청인분들께 추가서류요청 (RFE)은 피하고 싶은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재고의 여지가 있어서 요청받은 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추가서류요청 (RFE)란 'Request for Evidence'의 줄일말로서, 말 그대로 심사를 위해서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민비자 및 비이민비자 등 수많은 케이스에서 추가서류요청을 받은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 영사관은 비자심사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원리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요청을 한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즉, 미국 영사관은 심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비자심사에 필요한 필수적인 내용들이 부족할 때 요청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요청받은 내용에 충실하게 준비하여 제출하면 별 무리없이 승인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
NIW RFE
NIW 진행 중에서 추가서류요청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NIW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됩니다. 미국 취업이민 2순위인 NIW의 자격요건은 (1) 학력사항 그리고 (2) 자격사항 - Dhanasar 판례에 따른 3 가지 테스트 입증입니다. 따라서, NIW 추가서류요청은 위 입증사항이 부족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1) 학력사항으로는 우선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 학사 학위 및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되어야 합니다. 학력사항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을 입증하면 되며, 이는 미국 이민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6가지 항목 중에서 3가지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2) 자격사항으로는 신청인의 뛰어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을 입증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2016년 12월 27일 판결한 “Matter of DHANASAR, 26 I&N Dec. 884 (AAO2016)”, Dhanasar 판례에 따라 3가지 사항을 입증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 Dhanasar 판례에 따른 3가지 입증 사항 >
1. 신청인인의 해당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장점 및 중요성과 국가적 이익은 무엇인가?
2. 신청인은 본인의 특화된 업적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상황이나 지위에 있는가?
3. 미국이 신청인에게 노동허가와 스폰서를 면제해주는 것이 이득이 되는가?
NIW 추가서류요청 (RFE)
원인 및 대처방법
NIW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NIW RFE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단순 서류 미제출에 따른 RFE 추가서류 요청
NIW 진행에 필수적인 여권 사본 및 학력사항에 대한 입증서류 (학위 / 졸업장 / 성적표 등) 또는 접수비용 미제출 및 서명 누락 등으로 절차를 위하여 필수적인 서류가 누락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요청받은 서류를 신속하게 제출하면 무리없이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학력사항에 대한 RFE 추가서류요청
해당 학력사항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력사항 등에 대한 입증은 학위관련 공식기관의 공증 등이 필요하므로, 학위관련하여 단순 사본만을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석사학위 및 석사졸업여부 입증의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한 공식기관의 공증 등이 필요하고, 학사 졸업과 5년 경력 등으로 학력사항을 입증한 경우 역시, 학위에 대한 공증과 더불어, 5년 경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공식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역시, 단순 추가서류요청으로서 요청받은 서류를 제출하면 무리없이 다음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자격요건 1
(Substantial Merit and National Importance)
RFE
Dhanasar 판례 첫 번째 요건에 대한 내용으로,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능력이 가지는 실제적 중요성과 그 내용이 가지는 국가적 이익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미흡하여 추가서류요청을 받은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연구 분야 및 실무 분야가 각각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적 중요성을 가지므로, 첫 번째 자격요건을 입증하는 것은 수월한 편입니다.
다만,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 연구분야가 특정 국가에 매우 한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에 그러한데, 이러한 경우, 첫 번째 자격요건을 입증을 위한 추가적인 서류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첫 번째 자격요건에서 RFE를 받는 경우는 매우 적으며, 첫 번째 자격요건 내용에 대해서 그 입증이 힘든 경우에는 NIW 진행은 어렵습니다.
자격요건 2
(Well positioned to advance the proposed endeavor)
RFE
Dhanasar 판례 두 번째 요건에 대한 내용으로, 신청인이 미국 내에서 하려고 하는 업무 및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미흡한 경우, 추가서류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뒤에 연결하여 말씀드릴 '미국 취업계획서 및 연구계획서'의 미제출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신청인이 앞으로의 계획을 위해서 "well positioned" 되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논문, 인용횟수, 수상경력 및 기타 입증 내용들이 제출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부족한 경우, "well positioned"에 대한 추가서류요청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근본적인 자격미달로 이어져서 불승인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well positioned"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 자체가 적은 경우에는 추가서류요청을 받아도 그 번복이 힘들 수 있으므로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판단은 미국 이민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진행되게 되며, 충분한 입증자료를 만든 후에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국 활동계획서 (미국 취업 및 연구계획서)
RFE
미국 활동계획서에 대한 부분은 NIW 추가서류요청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에서 NIW 신청인에게 미국 영주권을 발급하는 이유는 미국 내로 인재를 유입함으로서 그 인재가 미국 내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미국의 국익향상을 위한 요인이 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NIW 인터뷰 시에 신청인이 미국 내에서 아직 취업이 되지 않았거나, 또는 미국 내 상세한 활동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미국 이민국 심사관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미국 입국의도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게 할 수 있으며, NIW 인재유입을 위한 영주권 발급에 대한 의미파악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즉, NIW 신청서 상에 신청인의 뛰어난 능력만 나열하였을 뿐, 실제로 미국 내 연구 및 활동계획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가 없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영주권 발급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활동계획서는 앞서 설명드린 자격요건 두 번째와 더불어 매우 상세하게 서술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추가서류요청을 받은 경우, 본인의 경력과 해당 분야가 미국 내에서 가지는 영향력 및 미국 내 시장상황 등을 잘 파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국 활동계획서는 처음부터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인데, 제출을 하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그 내용에 심혈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단순히 미국 내에서 이렇게 취업을 하려고 한다는 초보적인 서류는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3
(beneficial to waive the labor certification)
RFE
Dhanasar 판례 세 번째 요건에 대한 내용으로, 신청인에게 미국 노동허가 절차 면제에 대한 실익을 입증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서류요청을 받는 경우입니다.
노동허가 절차를 면제해주는 의미 - 즉, 미국 내에서 신청인을 대체할 만한 인재가 없다는 내용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Dhanasar 판례의 2번째 자격요건 (신청인이 미국 내 활동계획에 "well positioned"되었다는 내용)과 그 내용이 연결되어 함께 서술됩니다.
NIW에 대한 추가서류요청 (RFE)은 처음부터 받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대응책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자격요건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입증서류를 더욱 보강하여 준비가 된 때에 NIW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미 신청을 하여 추가서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사가 요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영사가 확인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무엇일지 잘 간파하여 그 구미에 맞는 확실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저희 법인으로 NIW 거절 및 추가서류 요청에 대한 내용으로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NIW에 대해서 추가서류요청을 받게 되면 수 주 또는 수 개월 가까이 딜레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그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최초 서류제출부터 신중을 기하여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NIW & EB-1은 충분히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이민법인과 미국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성공적인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미국 취업이민 > 취업이민 NIW,EB-1'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연율이민법인] NIW 8월 영주권 문호 후퇴 (0) | 2023.02.01 |
|---|---|
| [NIW 연율이민법인] NIW vs EB-1(A) 자격요건 및 장단점 / NIW변호사 (0) | 2023.02.01 |
| [NIW 연율이민법인] NIW 누가 가능할까? 어떻게 해야 승인될까? (0) | 2023.01.31 |
| [NIW 연율이민법인] 트럼프 이민정책과 NIW AP & TP (0) | 2023.01.31 |
| [연율 이민법인] 특수대학원 해외 고학력 이민(NIW)에 인정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