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미국 변호사입니다. 이번 미국 국무부의 8월 Visa Bulletin 발표에 따르면, NIW의 영주권 문호가 후퇴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IW의 영주권 문호가 후퇴하는 경우는 지난 수년간의 문호 등을 확인해볼 때,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서 NIW 8월 영주권 문호의 후퇴는 당황스럽습니다. 그 외, 이번 8월 영주권 문호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EB-3 미국 취업이민의 영주권 문호 큰 후퇴입니다.
사실상 이러한 문호의 후퇴는 2018년도부터 EB-1과 NIW의 영주권 문호가 Current에서 대략 1여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문호가 닫히면서 일견 예상했던 부분일 수 있으나, 지난 7월 영주권 문호의 분석해보면 이와 같은 행보가 현재 미국 정치노선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지난 7월 영주권 문호를 분석해보면, 중국의 EB-2 및 EB-3 영주권 문호가 수 개월 전진하였으며,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 (F2A) 카테고리의 경우, 그 문호가 크게 전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볼 때, 이번 NIW 8월 영주권 문호의 후퇴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 8월의 NIW - EB-2 영주권 문호 후퇴는 지난 몇 달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서 계속해서 주장되었던 '능력위주의 이민정책 (merit-based immigration) 코드와 더불어서 최근 며칠간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취업이민 쿼터 철회에 대한 법안, 즉, 7월 10일에 통과된 하원의 H.R. 1044와 바로 다음날 7월 11일에 상원의원 Rand Paul에 의해서 상정된 BELIEVE Act (S. 2091)에 대한 내용을 반영한 정책적 노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BELIEVE Act가 통과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는 경우, 해당 법안은 실제적으로 적용되게 되는데, 능력자를 우대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이민정책적 노선과 그 뜻을 함께하는 것이 국가별 쿼터제한을 폐지하자는 내용이며, 미국 내에서 상당부분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이므로, 이에 대해서 NIW에 대한 일시적 제지를 걸어둔 것이 아닌지 추측해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는 NIW 8월 영주권 문호의 후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NIW 문호후퇴에 대한 설명
DOS had to say about the retrogressions in its August 2019 visa bulletin:
“There has been a steadily increasing level of Employment applicant demand since late May for adjustment of status cases filed with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and there is no indication that this increase will end. Therefore, it has been necessary to establish or retrogress many of the August Final Action Dates in an effort to hold worldwide number use within the maximum allowed under the respective FY-2019 annual limits.
The implementation of the above mentioned dates is expected to be only a temporary issue. For October, the first month of fiscal year 2020, every effort will be made to return these final action dates to those which applied for July.”
위의 미국 국무부 설명에 따르면, 미국 취업이민의 신청자 수가 매우 많아지고 적체됨에 따라서 그 진행과 수요를 원활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번 8월 NIW 취업이민의 영주권문호 날짜에 후퇴가 있었으나, 이러한 문호의 후퇴는 일시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에서 2020년도 회계년도가 새롭게 시작되는 올 10월에는 다시 예년의 NIW 영주권 문호 속도에 맞추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미국 국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의 영주권 문호는 곧 복귀될 예정으로 해석되나, 최근의 미국 USCIS와 NVC의 진행 속도 및 high workload에 따른 잦은 미국이민국 센터 이관공지 등으로 미루어보건데, 미국 취업이민 뿐만 아니라 미국 가족초청이민과 기타 취업비자 등 전체적인 비자발급에서 지연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해볼 수 있습니다. 10월 중으로는 NIW 인터뷰 및 I-485 진행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이는 모두 BELIEVE Act의 통과에 사실상 그 진행이 걸려있으므로, 법안통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됩니다.
미국 BELIEVE Act와 미국 현지 내 분위기 및 이에 대한 장점과 단점 그리고 통과 시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선 다음 칼럼에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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