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별 쿼터폐지 - BELIEVE ACT, 과연 통과될까? >
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영주권 문호 후퇴에 대한 문의가 많아져서, 이에 대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전 칼럼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국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8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미국 취업이민 1~3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모두 2~3년 가까이 후퇴했습니다. 이에 대한 국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새 회계년도가 시작하는 10월 부터는 다시'오픈' 상태로 되돌아갈 것으로 예측은 하나, 이는 사실상 2~3년 이전 신청자에 한해서만 영주권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며, 8월에 영주권 인터뷰를 하게 되더라도 사실상 '동결' 상태로 10월 이전까지는 승인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즉, 7월 11일 이후부터 취업이민으로 인터뷰하는 신청인의 영주권 승인이 일시 동결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 후퇴로 인한 향후 인터뷰 날짜 예상과 승인예상을 해드리는 것은 현재 분위기에서 쉬운 것은 아니나, 7월 11일 이후, 문호 이후의 취업이민의 승인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8월 영주권 문호와 이어서 말씀드리고자 내용은 국가별 쿼터폐지입니다. 이번 7월 10일에 '고숙련 이민자 공정법안 (H.R. 1044)이 연방하원을 통과하였고, 이어서 7월 11일에 위 취업이민의 국가별 쿼터를 폐지하자는 H.R.1044의 내용을 포함한 '적체 해소, 합법 이민, 취업이민강화 법안 (BELIEVE - Backlog Elimination Legal Immigration and Employment Visa Enhancement Act. S. 2091)을 연방상원의원 Rand Paul (공화당)이 국회에 상정했습니다.
< 법안 (BELIEVE Act)의 내용이 왜 문제가 될까?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법안이 제정되면(연방상원에서 통과된 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는 경우), 한국국민들의 미국 영주권 발급은 최소 3~5년 정도가 더 소요됨으로 말미암아 대기기간이 길어지고, 신청자 수가 폭등함에 따라서 한국국민들의 영주권 발급은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서, 제정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BELEIVE Act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별 최대 7% 쿼터 제한 삭제
2. 취업이민의 연간쿼터를 현재 배정된 총 14만 개에서 27만 개로 증가
3. 취업이민의 동반가족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를 위 쿼터에서 배제
4. 투자(E), 취업(H), 주재원(L) 비자 소지자의 자녀 중 미국 대학교를 졸업하여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자녀에게는 미국 영주권 제공
5.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동반자녀가 만21세가 되면 미국 영주권 제공
6. 미국 내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취업하는 절차를 용이하게 변경
'BELIEVE 법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국가별 인원수 제한을 폐지하고, 취업이민 비자의 수를 두 배 가까이 증가시키고 동반가족에 대한 비자편의를 제공하는 계획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이민법은 문제도 많고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도 많은데, 사실상 위 개정안은 미국의 경제적 측면과 이민자들의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보면 매우 바람직한 법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상당수가 이 법안에 찬성을 하며, 중국과 인도 내 수많은 신청자들은 초조하게 현 법안이 통과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국민들에게는 쿼터제한 폐지는 너무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현 시점에서는 위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혹은, 쿼터 7%의 상향조정 정도로 변경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현 법안은 현재의 미국 국적이민법 (INA)과 이민정책적 노선을 혁신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므로, 법안통과가 가능할지에 대해선 조금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BELIEVE Act 통과될까? >
BELIEVE 법안이 통과여부에 대해서 사견을 달기가 조심스러우나, 여러가지 정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내용 중, (1) 국가별 7% 쿼터제한 삭제의 경우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연설에서 계속해서 내비친 능력자 우대 이민정책 (merit-based immigration) 기조와 연결되는 내용으로, 잠재적 우수신청인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 인도와 중국에게 메리트를 제공하여 미국으로 우수 인재를 유입하겠다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만, (2), (3), (4), (5)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 내용들은 사실상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과는 매우 상반되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 기조는 이전 상정된 RAISE Act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철저한 자국민보호와 자국경제보호를 내걸고 미국 국민의 일자리를 뺏는 과도한 이민자의 수를 감소시키자는 것이므로 위 BELIEVE 법안의 취업이민의 쿼터 수 증가 등의 내용과 매우 배치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BELIEVE Act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서명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BELIEVE 법안과 사실상 동일 내용에 대해서 지난 2월에 연방상원의원인 Mike Lee가 상정한 법안 S. 386 (Fairness for High-Skilled Immigration Act)에 서명한 공동발의자가 34명 밖에 확보하지 못하여 현재 계류 중인 것을 보아도,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 명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수정안을 반영하여 극적인 법안 통과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아직까지 쿼터제한이 적용되는 시점에서 NIW 및 EB-1 등을 신속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릴 수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NIW & EB-1을 두고 현재 가장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른 이슈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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