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거 폭행 및 특수 협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 ESTA나 미국 B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실효된 형은 작성하지 않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로 인해 ESTA, B-1/B-2 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을지,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문제와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ESTA나 비자신청서류인 DS160 상에서의 질문의 내용은 실효 여부 관계없이 이전 전과기록을 모두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효된 형에 대해서 숨기는 경우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신청인이 책임으로 가게 되며, 추후 위증 (Misprepresentation)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모든 전과기록이라고 해서 미국 비자가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비자가 거절되기 위한 전과기록은 미국 이민법상 비도덕적 범죄 (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전과기록이 미국 이민법 상의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모든 비자가 거절되는 것은 아니며, 비자거절사유에 대한 사면절차 / WAIVER를 통해서 비자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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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전과기록과 미국 이민과 비자 / CIMT는 언제 적용될까? 예외사항은 무엇일까? Petty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 (미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입니다. 전과기록이나 체포기록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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