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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변호사92

[연율이민법인] 입양인 시민권 법안, 하원 통과…한인 1만9000여명 해당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입양인 시민권 법안이 하원 통과했다고 합니다. 한인 1만9000여명 해당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입양인 시민권 법안, 하원 통과…한인 1만9000여명 해당 중앙일보 | 2022.02.04 | 장은주 기자 ‘입양인 시민권 법안’이 4일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은 이날 하원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미국경쟁법안(H.R.4521)’에 수정안으로 붙여져 찬성 222대 반대 210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연방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남겨두게 됐다. 법안은 2000년 이전에 입양된 수만 명에게도 시민권 취득을 자동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수만 명의 입양인들이 장애인 혜택, 사회연금, 주택, 학자금 대출 등.. 2022. 2. 8.
[연율이민법인] 비이민 비자 수수료 대폭 오른다…종류따라 54~65% 인상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비이민 비자 수수료 대폭 오른다고 합니다. 종류따라 54~65% 인상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비이민 비자 수수료 대폭 오른다…종류따라 54~65% 인상 중앙일보 | 2022.02.04 | 이형재 기자 미국 입국에 필요한 비이민 비자(VISA) 수수료가 빠르면 9월부터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연방 국무부가 9월 비이민비자 수수료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비이민비자 수수료는 54~65%까지 오를 전망이다. 비이민비자는 관광, 유학, 단기취업을 위해 미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따르면 국무부는 비이민 비자 수수료 인상에 관한 의견을 28일까지 수렴한다. 이후.. 2022. 2. 8.
[연율이민법인] 이민법원 추방재판 적체 심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이민법원 추방재판 적체 심화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이민법원 추방재판 적체 심화 한국일보 | 2022.01.24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재판을 담당하는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법원의 케이스 적체가 더욱 심화돼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밀려 있는 케이스들이 160만여 건에 달한다고 CNN이 보도했다. CNN은 시라큐스 대학의 이민법원 통계를 인용해 2021년 말 기준 이민법원에 회부돼 처리되지 못하고 밀려 있는 케이스들이 160만여 건에 달한다며, 이는 필라델피아주 전체 인구와 맞먹는다고 전했다. 이같은 상황은 추방재판 사례들이 이민판사들이 다룰 수 있는 한계를 훨씬 초과해 밀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시라큐스대학 집계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4분기 3개월 동안.. 2022. 2. 8.
[연율이민법인] 바이든 1년 이민정책, 트럼프보다 후퇴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바이든 1년 이민정책이 트럼프보다 후퇴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바이든 1년 이민정책, 트럼프보다 후퇴 중앙일보 | 2022.01.18 | 김옥채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당일부터 이민규제를 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민개혁법안 성사를 약속했으나 공염불에 그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욱 혹독한 이민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말기의 이민정책을 설계했던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자문은 “민주당은 오히려 과거 공화당 시절보다 더욱 강경한 이민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홍보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이용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정책 지지율은 일반적인 국정수행 지지율보다.. 2022. 1. 19.
[연율이민법인]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8개월…위험 외국인 493명 입국 차단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8개월, 위험 외국인 493명 입국 차단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8개월…위험 외국인 493명 입국 차단 연합뉴스 | 2022.01.13 | 김주환 기자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시행된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운영 8개월간 8만6천여명의 일반 외국인이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는 K-ETA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 말까지 아동 성범죄자, 마약사범 등 위험 외국인 493명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했고, 국내 기업이 초청한 외국 기업인 1천827명의 신속한 입국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K-ETA 제도는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유엔 대테러실(UNOCT)가 실시한 '전세계 국경보안관리 실태평가.. 2022. 1. 14.
[연율이민법인]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8개월…"사칭 대행 사이트 사기 주의"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8개월…"사칭 대행 사이트 사기 주의"하라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8개월…"사칭 대행 사이트 사기 주의" 이데일리 | 2022.01.13 | 하상렬 기자 외국인들이 한국 입국 전 여행허가를 받는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시행된 지 8개월째를 맞이한 가운데, 신청을 대행해주겠다며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무부가 주의를 당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 11일 오전 서울 김포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자여행허가센터(K-ETA)를 방문해 전자여행허가제 절차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13일 “최근 K-ETA 신청을 대행해 준다는 명목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2022. 1. 13.
[연율이민법인] 한국인 비자취득 급감…영주권·시민권도 줄어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한국인 비자취득 급감하여 영주권·시민권도 줄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한국인 비자취득 급감…영주권·시민권도 줄어 중앙일보 | 2022.01.12 | 장은주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한국인 이민·비이민 비자 발급이 급감했다. 이는 지난 6일 국토안보부(DHS)가 발표한 2019~2020회계연도(2019년 10월~2020년 9월) 이민·비이민비자 발급 및 시민권 취득 통계에 따른 것이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영주권(이민비자)을 발급 받은 한국인은 총 1만6244명으로 전년도(1만8479명) 대비 12.1%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멕시코·인도·중국 등에 이은 10위권에 해당하고, 전체 영주권 발급자 70만7362명 중 2.3%를 차지한다... 2022. 1. 13.
[연율이민법인] 가족초청 폐지 or 축소? 레이즈 법안이 뭐길래? 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트럼프 행정권이 들어선 이후, 미국 이민법 실무상에서 실제적인 이민정책의 많은 변화를 느낍니다. 미국 내 이민자분들이 미국에 가져오는 긍정적인 경제효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미국 가족초청이민법이 초래하는 연쇄적 이민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경제를 우선시하고 탄탄히 하기 위하여, 트럼프와 반이민정책을 지지하는 측근들은 미국이민법 개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미국 경제활성화 및 자국민고용강화를 위한 미국이민법 개정안이 RAISE (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a Strong Economy) ACT입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미국 내 이민자들에 의한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연구논문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자.. 2021.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