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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범죄5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이랑 영주권 차이가 뭐지요?? Q. 시민권이랑 영주권 차이가 뭐지요?? A. 미국의 경우로 예를 들면, 미국 시민권이란 미국국적을 가진 미국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국민의 경우, 한국시민권을 가졌다고 표현하지 않는데 반해, 미국은 미국 수정헌법을 바탕으로 ‘시민권’이란 표현을 씁니다. 단어는 생소할 수 있으나, ‘국적’이란 의미입니다. 미국 영주권은, 미국에서 영주 (영구하게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영주권이라 하며, 이러한 권리를 가진 자를 영주권자라 합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이민법상 “Alien”이라 표현되는데, 이는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즉, 미국 내에서 영구하게 거주하며 일 할수 있는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즉, 본인의 원래국적을 유지하게 됩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내에서 외국인이므로, 미국 시민권자와는 다른 .. 2023. 3. 6.
[연율이민법인] 미국비자 cr1-packet3 준비중인데요, 미국 비자서류 시 실효된 형 포함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Q. 미국비자 cr1-packet3 준비중인데요, 서류중에 범죄수사 경력 수사 회보서 실효된형 포함하는 서류를 발급받기위해 경찰서를 갔더니, 이게 개인만 볼수 있는서류이고, 미국 비자 제출이 불가능 하다면서 발급을 안해주시는데요. 미국비자서류시 이제 실효된 형 포함하는 서류를 이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A. 네, 제출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국 가족초청이민 - 배우자초청 절차에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외국입국체류용"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범죄이력이 있는 경우, 비자신청서인 DS-260 상에서의 범죄 및 체포된 경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선 반드시 'YES'라 하셔야 합니다. 최근 미국 대사관에서 발표한 구비서류변경에 대한 내용은 수사자료표내용확인용 (실효된 형 포함) 목적의 범죄수사경력회보.. 2022. 11. 2.
[연율이민법인] 폭행으로 징역 8개월 받았는데, 비자결격사유가 될까요? Q. 제가 몇달 후 미국에 출장을 가게 될거 같은데요, 비자 신청하는데 결격 사유가 될려나 싶어서 글 올립니다. 15년 전 쯤 폭력으로 합의를 보지 못하여 징역 8월을 살았습니다. 몇달 후 미국 정유회사쪽에 엔지니어로 일을 가게됐습니다. 계약은 1년, 1년 잘 끝내면 향후 5년여 추가로 계약하여 일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결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미국 LA에 잇는 처제 집에서 1년동안 학교에 다닐예정입니다. 미국에 가야하는데 징역8월 받았던게 결격사유가 될까요? 또, 웨이버 라는 시스템이 있다는데 어떤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받으시려는 비자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범죄경력은 ESTA 이스타를 포함한 모든 비자의 거절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범죄경력이 있다고 해도, 그 경중과 재.. 2022. 9. 27.
[연율이민법인]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 영주권 발급이 어려울까요? Q. 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았었어요.. 3번정도 단속에 걸린지라 1년인가 2년정도 면허정지처분을 받았고, 지금은 다시 면허를 취득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빨간줄이 그어지나요.. 그리고 음주운전 빨간줄이 있는 경우 영주권발급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발급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 A. 음주 운전으로 3번 모두 벌금형을 받으셨고, 누적으로 인해서 면허 정지처분을 받으신 것이 맞으신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영주권 발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내용과 회보서 상의 내용 등을 미리 살피어서, 별도의 비자거절 또는 웨이버 절차없이 한 번에 받을 수 있는지를 구상해보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누적횟수로 인.. 2022. 7. 11.
[연율이민법인] 미국비자신청 범죄이력 횡령죄로 비자 받을 수 있을까요? Q. 미국 비자신청 범죄이력 횡령죄로 비자 받을 수 있을까요? A. 범죄경력/수사기록 회보서 상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는 비자거절 사유로서 영사는 비자를 거절하거나 웨이버를 통한 진행을 허용해줍니다. 따라서, 벌금형 등의 횡령죄가 있는 경우, 웨이버 (WAIVER/사면절차) 를 통해서 비자거절 사유를 사면 받아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그 죄질의 성격 상, 비도덕적 범죄 (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해당되며, 웨이버 사면을 위해서 비자발급의 필요성, 방문목적, 개선 여부,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과 범죄의 재범 우려나 본인을 미국에 입국 시킬 경우 미국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는지 유무 등에 대한 자료가 .. 2022.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