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5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 아들의 여권이 올해 10월에 만기가 되는데 갱신을 해야 하나요? Q. 2003년10월생 미국에서 출생한 아들입니다. 현재 만16세이구요. 2014년10월에 미국여권을 갱신했는데 만기가 다가오네요. 저희가 외국나갈때 불편해서 국민처우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여행갈때는 한국여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만18세 1월1일을 기준으로 90일안에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거 같던데요.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올해 10월에 만기가 되는 미국여권은 갱신을 해야 하나요? A. 미국 출생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이신 아드님은, 현재 복수국적이 유지되는 상태이나, 만 18세 되는 1월 1일부터 한국국적으로 인해, 병역법의 적용을 받아 병역의 의무가 생기므로, 국적선택기간 90일은 미국 국적을 선택하고 한국국적을 포기하여 병역의 의무를 벗어날 기회를 주는 것을 .. 2022. 9. 13.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 포기 후 한국 국적 회복하는 경우 한국의 양도소득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10여 년 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제가 시민권 취득 전에 매수한 부동산이 있는데 이를 양도 시 한국 양도소득세법상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한국 국적 회복 수 부동산을 매도하면 바로 한국 국적자로 한국 양도소득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한국 양도소득세의 적용 여부는 국적이 아닌 부동산 매도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외국 국적 소지자의 경우에도 한국 거주자로 판단되는 경우 한국의 양도소득세법 적용을 받습니다. 거주자의 요건은 1) 국내 주소가 있거나 2) 국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충족합니다. 1)의 주소의 개념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아닌 생활 관계의 객관적.. 2022. 9. 7.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에 한국 국적 이탈과 회복절차 Q. 안녕하세요. 8월말에 입대를 앞둔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는 2016년 고등학교 유학을 하던중 어머니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고, 많은 고민끝에 영주권이 있는데 불구하고 입대를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한국에서도 생활을 할수있다는 생각때매 결정했어요. 제가 2022년 제대후, 미국에 돌아가서 시민권을 취득한다음에, 한국국적을 포기하게되어도 한국에서 취업을 제한없이 할수있나요? 몰론, 외국인 신분으로요. 외국인신분으로 한국에서 살게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가능하다면, 제대후에 복수국적을 취득할수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신 이후에 한국에서 군대를 제대하신 이후라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 한국 국적포기 (국적이탈)는 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 2022. 8. 30. [연율이민법인] 선천적 복수국적자 / 만 18세 국적이탈하면 나중에 한국국적 회복 가능할까? Q.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자인데요. 18세가 되어 군대문제로 한국국적을 유지할지 포기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한국군대 가고, 유지하라는데, 저는 미국 사관학교를 가서 장교를 희망하기에 또 한국군에 들어가기는 뭐합니다. 한국국적을 포기후 나중에 한국여자와 결혼하면 한국국적도 취득 가능한가요? 물론 미국국적을 유지한채로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쌍방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으셔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폭행으로 인해서 벌금형을 받으신 경우, 이는, 형사법상의 유죄판결로서 미국 이민법상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되어 비이민비자 및 이민비자의 거절 사유에 해당됩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판결확정이 아니므로, 벌금형을 최대한 적게 받고, 판결문 상의 내용이 너무 불리하지 않도록 변호사분.. 2022. 8. 30. [연율이민법인] 한국인이였다가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는데, 다시 한국인으로 못 돌아가나요? Q. 저희 가족 중에서 한국인이였다가 미국인 시민권자가 되었는데, 다시 한국인으로 못 바꾸나요? 저희 가족 중에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시민권자를 따고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산다는 서류를 안내고 20년 정도 살고 있습니다 말로는 불법체류라는데 서류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구요 한국인이였는데 미국 시민권자를 따고 다시 한국인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미국 내에서 출생한 선천적 출생자 또는 기타 예외적인 사항이 아닌 경우, 한국 출생으로 한국국적만을 취득한 분께서 추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사실상 한국국적은 소멸된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까지도 한국 국적법 시스템 및 법무부와 출입국사무소 등의 시스템 네트워크 등의 문제로 한국국적 소멸한 .. 2022. 8.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