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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허용 제한”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허용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허용 제한” 한국일보 | 2023.05.22 | ▶ 트럼프 반이민 규정 복원, 연방 상원 결의안 통과 ▶ 민주당 의원 2명도 찬성…백악관 “거부권 행사할 것”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시행됐던 반이민 핵심 정책의 하나인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제한 조치를 공식 철회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무효화하고 공적부조 수혜자들의 이민 혜택을 다시 제한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연방 상원은 지난주 전체회의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공적부조 규정 전환 정책의 시행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로.. 2023. 5. 23.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보험혜택, 메디케이드 또는 칩 보조받으면 추방되나요? / Public Charge / 공적부조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영주권자로 체류는 1년정도 했는데, 몇일전에 뻑치기를 당해서 응급실에 앰뷸타고 실려가서 3일정도 누워있었는데 병원비가 2만3천불이 나왔습니다. 현재 보험이 없고 일을 쉬고 있어서 병원측에서 주정부 보조로 커버가 될거같다 하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때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영주권자가 공적보조 받으면 추방 당할 수 있다는 글을 본거같은데 사실인가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미국 보험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해당 혜택을 누렸다고 하여서 모두 추방 조치를 당할 수 있다면, 처음부터 해당 보험혜택 자체가 허가되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메디케이드 및 칩 (Medicaid & .. 2023. 1. 13.
[연율이민법인] DS-5540 미국 이민비자 인터뷰 시 새롭게 요구되는 신청인 재정보증 / Public Charge/ 공적부조에 대한 모든 것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이민국 및 인터뷰 준비와 관련하여 업데이트 사항이 있어서 안내드립니다. 지난 2020년 5월부로 미국 이민국에서 Public Charge / 공적부조에 대한 세부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이에게 스스로 미국 내 건강 보험을 가입하여 미국의 복지혜택 등을 수령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로서, 기본적으로 low income 이민신청인의 이민을 금지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에 대한 공적부조 / public charge에 대한 내용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세부지침이 없어서 사실상 그 적용이 무의미했습니다. 지난 5월에 DS-5540이라는 구체적인 form과 함께 세부규칙이 발표되었습니다. DS.. 2022. 3. 25.
[연율이민법인] F-2비자 임신 - 메디케이드 신청하면, 추후에 영주권받을 때 공적부조/ PublIc Charge로 문제될까요? Q. 안녕하세요. 블로그에서 김혜욱 변호사님 답변글을 보고 한가지 질문이 있어 메일을 보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남편은 F1비자로 저는 F2비자로 미국 뉴욕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편학교 과정이 남았는데 임신을 계획하고 있어 만약 임신이 된다면 미국에서 출산예정입니다. 제가 F2비자라.. 남편 학교 학생보험에서 임신 및 출산을 부분적으로 커버해주는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려 하니. 한달에 보험료가 80만원나가고 출산시 100프로 비용을 보장해주지 않는 등..사적보험을 가입하려 하니 망설여 집니다. 주변에서 소득이 없는 학생인 신분이니 메디케이드를 받으라고 합니다. 만약 메디케이드로 출산 시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기각 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여러 기사를 찾아보니 출산으로 인해 메디케이드를 받을 시는 해당이 되지 .. 2022. 3. 11.
[연율이민법인] 2월 24일부터 공적부조 (Public Charge) 새로운 final rule 발효 (시행)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공적부조와 관련하여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미국 이민국은 1월 5일에 공적부조 규정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2020년 2월 24일을 기점으로 final rule / 시행세칙이 시효될 예정 (일리노이 주 제외)입니다. 해당 사항을 자세하게 안내드립니다. 미국 이민국 (USCIS)는 세부사항과 함께 새로운 이민신청서 양식을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개정된 양식에는신청자의 나이, 건강상태, 예상 의료비용, 건강보험 여부, 소득수준 등 경제적 자립 상태를 확인하는 20 여개의 질문이 추가된 상태입니다. I-129, I-485, I-539, I-601, I-864 등 미국 이민 및 비이민비자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급자족 증명서 Decla.. 202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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