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증3 [연율이민법인] 외국 국적취득했는데 아직 주민번호 살아있다면? 외국인의 국내 취업과 재산소유, 상속증여는 어떻게? Q.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따면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은 불가한가요? 개인소유 부동산구매나 개인계좌 설립등이요 A. 대한민국 국적법은 기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가 (선천적 해외출생자 및 기타 대상자만 복수국적 허용)가 아니므로, 자의적으로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은 말소/포기됩니다. 따라서, 외국국적 취득 시점에 국내국적 이탈 및 포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역시 외국인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비자 (사증)이 있어야 하며, 해당 사증이 없는 경우에는 장기체류 및 경제활동이 어렵습니다. 해외 국적을 취득하면, 주민등록번호 및 기타 주민센터 상의 기록이 살아있음과는 별개로 외국국적 취득 시에 국내 국적은 말소되었으므로, 국내에.. 2022. 8. 30. [연율이민법인] 한국국적포기한 미국 국적자, 한국에서 살려면? Q. 현재 저는 한국인, 남편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캐나다 국적입니다.(한국에서 출생) 남편은 어렸을 때 이민을 가서 한국에서 군 복무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혼인신고가 한국에서 되어있는 상태이구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싶을 때 받을 수 있는 비자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비자 발급 조건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은 85년생입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남편 분은 국내 취업을 위한 여러가지 비자 중에서 재외동포 비자 (F4), 또는 결혼 비자 (F6) 신청이 가능합니다. 남편 분은 이전에 한국국적을 소지했던 분으로서 현재 외국국적을 소지한 재외동포에 해당이 되므로,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재외동포 비자 (F4.. 2022. 8. 30. [연율이민법인] 군대다녀오지 않았는데 한국 거소증 (F4) 신청 가능할까요? / 병역기피 Q. 안녕하세요, 제 남자친구는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가, 2017년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어요. 군대는 다녀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서 당분간 장기체류하려고 하거든요. 저도 한국에서 직장다니고 있고 해서, 우선은 남자친구가 한국 거소증 받아서 한국에서 생활했으면 하는데, 군대 다녀오지 않았는데, F4 거소증 발급이 가능할까요? A. 위의 질문은 아래 사항으로 나뉘어 설명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 남자친구 분의 경우, 후천적으로 자발적 외국국적 취득자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일자로부터 한국국적이 자동상실 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적말소 상태로서 현재로서는 한국의 병역의무 대상자는 아니나 반드시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동.. 2022. 3.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