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취업이민 (eb3) 대사관 인터뷰가 다음달 인데요. 인터뷰 지참 서류 중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수사자료표 내용확인용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경찰서를 3군데에 4번을 갔는데 불법이라고 절대 발급을 안해주세요. 발급불가하다고 변호사께 말씀 드려도 문제없다고 계속 발급받아라고만 하시고, 발급이안되는데 도대체 어떻게해야 하는건가요? |
A.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두 가지 용도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입국체류용과 수사자료표 내용확인용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수사자료표 내용확인용은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이전의 실효된 형을 포함한 모든 전과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수사자료표 내용확인용도로 발급된 범죄 & 수사자료표 내용확인용에 대해서 본인확인용도 외에 제출용도로 발급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 동안, 국내법 상, 범죄수사경력회보서의 수사자료표 내용확인용을 대사관에 제출하는 것이 계속해서 금지되었으나, 미국 대사관에서 요구하여서 몇몇 경찰소에서 그 발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19년 3월 26일부터 미국 대사관 측에서도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대해서 '외국입국체류용'만 제출하라고 명시함으로서, 수사자료표 내용확인용도의 서류에 대해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이 부분이 국내에서 엄격하게 다스려지므로, 경찰서에서 해당 서류를 발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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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외국입국체류용 범죄회보서만 제출해도 된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Reciprocity-and-Civil-Documents-by-C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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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국 대사관 웹사이트 상에서 명시하고 있는, '외국입국체류용'만 제출하라고 하는 내용은 미국 비이민비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국내에서 수사자료표내용확인용도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의 제출을 금지하는 것을 고려할 때, 수사자료표 내용확인용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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