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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갈 때, 보험 꼭 들어야 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3. 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작년 11월 경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행정명령 (Executive Order)을 발표하여 이민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질문 등으로 걱정하시면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갈 때, 보험 꼭 들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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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명령의 내용

 

 

트럼프 행정명령 (Executive Order)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Green card applicants filing from outside the United States to show either that they will have unsubsidized health insurance or that they will have enough money to pay for medical expenses once in the United States."

미국 외의 국가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청인들은 다음 둘 중 하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1) 신청인들이 보조금을 받지 않는 건강보험을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2) 신청인들이 충분한 현금자산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에 입국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의료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갈 때, 보험 꼭 들어야 하나요?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런 행정명령을 냈을까?

 

 

이러한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기반에는 반이민정책적 성향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의 우려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 내에서 비숙련 이민자 수 및 저소득층 이민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어 여러 가지 정부 보조금이 많이 쓰이게 될 것을 매우 염려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개인 보험 또는 현금자산의 증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이민비자 인터뷰 시에 공적부담 (Public Charge)을 사유로 비자발급을 거절 또는 유보하거나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최근에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갈 때, 보험 꼭 들어야 하나요?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런 행정명령을 냈을까?

 

 

이민청원자에게 별도의 건강보험 가입 또는 현금자산 증빙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현재 법원의 시행중단 가처분 명령 조치로 인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민국, 대사관 등에서도 행정명령에 대한 상세 시행규칙이 발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별도의 건강보험이나 병원비 납부를 보여줄 수 있는 현금자산 증빙 의무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이민 인터뷰 시에 미국 내에서 취업계획에 대한 내용은 매우 중요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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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갈 때, 보험 꼭 들어야 하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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