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이고 미국은 영미법계인데 어떤게 더 어렵다고 할수 있나요? 일단 한국변호사는 지금의 로스쿨이 아닌 옛날에 사법시험 패스해서 된다는 가정이고 미국변호사는 영어가 매우 능통한 사람이라는 가정하에 단순히 공부량이나 이런것들의 난이도는 어떤게 높을까요? |
A. 한국법과 미국법을 모두 공부한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나라와 미국법이 계열은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사실 모두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내용을 다루는 것이므로, 그 법안의 내용은 상당 부분 흡사합니다.
변호사 시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커트라인 제도이고 한국은 변호사 수를 제한하고 등수제로 변호사가 되므로, 한국이 더 어렵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사법시험 제도 시에는 그 시험의 난이도가 훨씬 어려웠으나, 현재는 한국 역시 로스쿨 제도로 변경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한국 로스쿨은 매년 정원 2000여 명을 뽑고 있으며, 매년 변호사 시험을 통해서 75%만 합격을 시키므로, 해당 내용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변호사 시험이 공통법과 주법으로 나뉘어서 시험을 보게 되며, 주마다 법이 다르고 변호사 시험 자격요건이 달라서 그 내용이 모두 상이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와 뉴욕 주 변호사 시험 (Bar Exam)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어가 매우 능통한 분이라면 영미법계 로스쿨에 진학하여 미국 변호사가 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우선적으로 법학계열에 흥미를 느끼고 관심이 매우 높아야 지속적으로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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