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미국2 [연율이민법인] 범죄없다고 체크해서 미국 이스타 발급 및 미국 입국하면 안되나요? 미국 비자와 웨이버 사면 절차 / 위증 Q.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도에 미국 이스타 ESTA를 통해서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 이스타를 신청할 때, 범죄행위에 대한 질문을 자세히 이해하지 못해서, 범죄기록이 없음, 'no'라고 체크를 하였고, 이제 다시 비자를 알아보던중 범죄 행위가 있으면 이스타 신청이 안되며, 범죄행위가 있는데 과거 이스타 신청시 yes라고 체크하지 않은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항을 체크하지 못한것이 위증이 되었기 때문에 웨이버를 통해 사면을 받아야 한다고 알게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전과기록이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STA 이스타는 미국 입국을 위한 전자여행허가서입니다. 즉, 영사와의 인터뷰 없이 .. 2022. 7. 7. [연율이민법인] 말소된 범죄경력, DS-160에 범죄사실이 없다고 적어도 되나요 ? Q. 벌금전과는 2년 후에 말소된다는게 사실인가요 ? 2년이 지나 기록이 말소되면 해외여행이나 비자발급시에 범죄사실이 없다고 적어도 되나요 ? A.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면, 개인신상의 보호와 커리어 상의 신변보호 차원에서 벌금형 전과 등은 범죄회보서라는 범죄경력서류에 기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발급받으면, 모든 기소이력이 뜨게 됩니다. 문제는, 실효되었다고 하여서 범죄이력(기소 및 체포) 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한 ESTA 이스타난 관광비자(B1B2) 의 경우, 주요 질문 사항은 “이전에 체포되었거나 기소된 이력 등 범죄이력이 있습니까?” 로서, 실효되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경력 및 이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말소되었다고 하더.. 2022. 6.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