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유지2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 아들의 여권이 올해 10월에 만기가 되는데 갱신을 해야 하나요? Q. 2003년10월생 미국에서 출생한 아들입니다. 현재 만16세이구요. 2014년10월에 미국여권을 갱신했는데 만기가 다가오네요. 저희가 외국나갈때 불편해서 국민처우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여행갈때는 한국여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만18세 1월1일을 기준으로 90일안에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거 같던데요.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올해 10월에 만기가 되는 미국여권은 갱신을 해야 하나요? A. 미국 출생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이신 아드님은, 현재 복수국적이 유지되는 상태이나, 만 18세 되는 1월 1일부터 한국국적으로 인해, 병역법의 적용을 받아 병역의 의무가 생기므로, 국적선택기간 90일은 미국 국적을 선택하고 한국국적을 포기하여 병역의 의무를 벗어날 기회를 주는 것을 .. 2022. 9. 13. [연율이민법인] 이중국적자 남자 19세입니다. 국적포기하면 군대 안가도 되나요? 나중에 불이익은 없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03년생 미국, 한국 이중국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인이고 태어날 때 미국에서 태어나서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어렸을 때 한국으로 와서 살다가 16살에 미국으로 혼자 유학을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활도 계속 미국에서 할 예정입니다. 제가 19살이 되기전에 한국에서 국적포기를 하면 한국 군대를 안가도 되는건가요? 만약 포기를 했을 시에는 나중에 성인되어서 한국에 여행 목적으로도 못들어오게 되는건가요? 미국에서 출생하고 부모가 한국인인 자녀는 선천적 이중국적자라 하여, 미국과 한국의 두 가지 국적을 모두 가지게 됩니다. 현행 한국 국적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여성’에 대해서는 만 22세 이전에 구청에서 ‘외국국적불이행서약’ 을 통해서 .. 2022. 8.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