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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정책4

[연율이민법인] “트럼프 장벽 무너졌다”…멕시코 외교부, 美 강경 이민정책 폐기 확인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멕시코 외교부가 미국의 강경 이민정책 폐기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트럼프 장벽 무너졌다”…멕시코 외교부, 美 강경 이민정책 폐기 확인 조선비즈 | 2022.10.26 | 황민규 기자 멕시코 외교부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도입한 강경 이민정책 절차(프로세스)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고 25일(현지 시각) 밝혔다. 이 정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자의 미국행을 저지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에 대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멕시코에서 기다리도록 하는 게 골자다. 멕시코 외교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민자 보호 협약’(Migrant Protection Protocols·MPP)과 관련,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한 규정.. 2022. 11. 1.
[연율이민법인] “‘멕시코 잔류’정책 폐기해도 좋다”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 ‘멕시코 잔류’(Remain in Mexico)에 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멕시코 잔류’정책 폐기해도 좋다” 한국일보 | 2022.07.02 ▶ 대법원, 5대4로 1·2심 뒤집어…바이든표 이민법 청신호 ▶ 트럼프 잔재‘코로나 추방’도 법정 다툼 중…귀추 주목 연방대법원이 이민 희망자가 관련 절차를 밟을 동안 멕시코에 머물도록 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 ‘멕시코 잔류’(Remain in Mexico)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 30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연방대법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의 ‘멕시코 잔류’ 정책을 폐기해도 좋다고 5대 4로 판결했다. 연방대.. 2022. 7. 4.
[연율이민법인] 美 노동력 부족 사태는 이민자 유입 차단한 트럼프의 ‘자살골’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의 노동력 부족 사태는 이민자 유입 차단한 트럼프의 ‘자살골’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美 노동력 부족 사태는 이민자 유입 차단한 트럼프의 ‘자살골’ 조선비즈 | 2022.04.12 | 민서연 기자 최근 미국의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한 원인이 미국 인구 및 노동력을 견인해 온 이주 노동자 감소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이주 노동자 감소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고 분석했다. 10일(현지 시각) 미국 CBS뉴스 및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이민자의 규모는 코로나 사태가 터진 지난 2020년 기준으로 2016년의 절반 수준으로 금감했다. 미국 .. 2022. 4. 19.
[연율이민법인] 2020 트럼프 행정부 미국 이민정책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2020년 새해, 달라진 미국 이민정책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노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기치 아래 세 가지 핵심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모든 이민 정책은 모든 미국인들의 일자리, 급여, 그리고 안보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의 안보와 미국 내 노동시장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취임 첫 날 부터 반이민 정책을 선언하고 지난 4년 간 꾸준히 이민 억제 정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2017년 가족 이민 허용 대상의 친척범위를 제한하는 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Strong Emplo.. 2022.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