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美 노동력 부족 사태는 이민자 유입 차단한 트럼프의 ‘자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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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의 노동력 부족 사태는 이민자 유입 차단한 트럼프의 ‘자살골’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연율이민법인] 美 노동력 부족 사태는 이민자 유입 차단한 트럼프의 ‘자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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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본문>

 

 

美 노동력 부족 사태는 이민자 유입 차단한 트럼프의 ‘자살골’

조선비즈 | 2022.04.12 | 민서연 기자

 

 

 

 

최근 미국의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한 원인이 미국 인구 및 노동력을 견인해 온 이주 노동자 감소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이주 노동자 감소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고 분석했다.

10일(현지 시각) 미국 CBS뉴스 및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이민자의 규모는 코로나 사태가 터진 지난 2020년 기준으로 2016년의 절반 수준으로 금감했다. 미국 인구조사국의 최근 집계에 따르면 이민자 규모는 2020년 이후에도 큰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2020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들어온 이민자 규모는 24만7000명으로 기록됐다. 이는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들어온 이민자 47만7000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 시각) 조지아주 커머스에서 열린 공화당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 시각) 조지아주 커머스에서 열린 공화당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으로 오는 이민자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한 시점은 2017년부터다. 2017년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해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전부터 예고한대로 미국 근로자들을 보호하겠다면서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펼쳤왔다.

이에 대해 CBS뉴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이 아니었다면 현재 미국 노동시장에 유입된 해외 근로자들의 규모는 200만명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인대란의 상당 부분이 이민자의 미국 유입을 차단한 결과로 빚어졌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사태도 구인대란에 불을 지폈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각국 영사관이 폐쇄되며 비자 발급 업무가 사실상 중단됐고 이로 인해 이민자의 수가 급감한 것이다. 미국에 가장 많은 노동자를 보내는 멕시코와 도미니카 공화국·베트남·필리핀·중국 노동자들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 건수는 2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나 급감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미국 시민이민국(USCIS)의 비자 연장 심사가 지연되면서 취업비자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던 외국 노동자들의 비자마자도 연장이 어려워졌다. CBS 보도에 따르면 절차가 지연되면서 160만명이나 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취업비자를 갱신하지 못하고 있다.

뉴욕주의 아마존 물류센터 근로자들. /연합뉴스
뉴욕주의 아마존 물류센터 근로자들. /연합뉴스
USCIS는 코로나19 대유행 전에는 통상 3∼4개월 만에 취업비자를 갱신해줬지만, 지금은 처리 기간이 9∼11개월로 늘어난 상태다. CBS는 “이민을 신청해놓고 심사를 기다리는 대기자만 현재 수백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컸던 산업일수록 구인난이 심각하다.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17.2%에 달했던 보건복지 분야는 현재 9%의 일자리가 비어있는 상태이다.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28%에 이르는 건설 분야의 인력도 4.8% 부족한 실정이며 운송·창고·유틸리티 업종의 비어있는 일자리도 6.6%에 달한다. 이에 조 바이든 행정부는 구인난 해소를 위해 계절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임시 취업비자를 올해 5만5000개로 2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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