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자25 [연율이민법인] 형사법 위반에도 추방 면제 허용됐다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형사법 위반에도 추방 면제가 허용됐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형사법 위반에도 추방 면제 허용됐다 중앙일보 | 2022.08.01 | 장은주 기자 빌려준 명의 도용돼 돈세탁 연루된 한인 여성 자금세탁 형사법 위반에도 추방 면제 자격 얻어 “범죄 연루 주의하고 이민변호사 조언 들어야” 악의적인 의도가 없는 형사법 위반의 경우 추방 면제가 허용된 사례의 이민법 판례가 나왔다.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2급 자금세탁 위반은 이민법상 비도덕성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추방 면제 신청 자격의 결격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미 지난 5월 9일 항소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내렸고, 이민당국의 재심 신청을 이날 법원이 기각해 최종 확정됐다. 사건은 한국 국적 장정.. 2022. 8. 2. [연율이민법인] 바다에서 육지에서…미국행 이민자들 사망 잇따라(종합)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바다에서 육지에서…미국행 이민자들의 사망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바다에서 육지에서…미국행 이민자들 사망 잇따라(종합) 연합뉴스 | 2022.07.29 | 고미혜 기자 (로스앤젤레스·멕시코시티=연합뉴스) 정윤섭 고미혜 특파원 = 미국으로 가려던 중남미 등 출신의 이민자들이 바다와 육지에서 잇따라 숨졌다. 28일(현지시간)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인근 해역에서는 밀입국자 5명이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 해안경비대에 따르면 밀입국 알선업자는 이날 푸에르토리코 서쪽의 무인도인 모나섬 해역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강제로 하선시켰고 이 과정에서 5명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 해안경비대는 밀입국자들을 태운 보트에서 미성년자 2명을 포함해 남성 41명과 여성 25.. 2022. 7. 29. [연율이민법인] ‘이민자 추방 완화’ 계획 제동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이민자 추방 완화’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이민자 추방 완화’ 계획 제동 한국일보 | 2022.07.25 연방 대법원이 이민자 체포와 추방 대상자를 줄이기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한 계획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뉴욕타임스(NYT), CNN 등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지난 21일 국토안보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이민자 관련 지침 시행을 막도록 한 하급심 판결이 유효하다고 5대4로 판결했다. 지난달 30일 취임한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관 커탄지 잭슨과 엘리나 케이건, 소니아 소토마요르 등 진보 성향 판사 3명과 보수 성향 코니 배럿 판사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잭슨 대법관은 이날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에 참여했다. 대법원은 올 .. 2022. 7. 26. [연율이민법인] 뉴저지주 506억달러 새 예산에 불체주민 지원금 제외 논란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뉴저지주 506억달러 새 예산에 불체주민 지원금 제외 논란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뉴저지주 506억달러 새 예산에 불체주민 지원금 제외 논란 한국일보 | 2022.07.06 | 서한서 기자 ▶ 이민자단체 비판에 주지사실 “지원방안 계속 찾고있어” 최근 통과된 뉴저지주정부 새 예산에 당초 제안됐던 5,300만달러 규모의 불법체류 주민 지원금이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뉴저지주에 따르면 필 머피 주지사와 주의회는 지난달 30일 506억 달러 규모의 2022~2023회계연도 주정부 새 예산안을 승인해 발효시켰지만 정작 소외계층으로 꼽히는 불체이민자 지원 예산은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초 머피 주지사는 주정부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이민 신분으로 인해 정부지.. 2022. 7. 7. [연율이민법인] 캘리포니아 “저소득 불법이민자도 건강보험 제공”…미국서 최초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저소득 불법이민자도 건강보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미국서 최초라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캘리포니아 “저소득 불법이민자도 건강보험 제공”…미국서 최초 한국일보 | 2022.07.01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州)가 저소득 불법 이민자들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1일 AP통신에 따르면 전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24년까지 체류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저소득층이 메디케이드(Medicaid)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골자로 한 총 3천79억 달러(약 399조3천800억 원) 규모의 주정부 예산안에 서명했다. 전날 의회의 예산안을 승인한 데 이어 주지사 서명으로 지출 계획이 확정됐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 2022. 7. 5. [연율이민법인] 트레일러 열자 시신 40여구가… 美 최악의 불법 이민 참사 터졌다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최악의 불법 이민 참사 터졌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트레일러 열자 시신 40여구가… 美 최악의 불법 이민 참사 터졌다 조선일보 | 2022.06.30 | 장민석 기자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남부 외곽에 주차된 대형 트레일러 안에서 40여구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KSAT TV 등 복수의 현지 언론들이 2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철길 옆 수풀 가에 있던 트레일러에서 확인된 시신은 최소 40구에 달한다. 뉴욕타임스는 최소 12명의 생존자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며 최근 발생한 최악의 이민자 사망 사건이라고 전했다. 정확한 사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날 샌안토니오의 최고 기온이 섭씨 40도였던 것을 감안해 사망자들이 햇빛으로 달궈진 트레일.. 2022. 6. 30. [연율이민법인] "LA거주 한인 10명중 1명은 불체자"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LA거주 한인 10명중 1명은 불체자라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LA거주 한인 10명중 1명은 불체자" 중앙일보 | 2022.06.24 | 장연화 기자 LA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 10명 중 1명은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로 나타났다. USC 소수계연구재단이 4·29 LA폭동 30주년을 맞아 작성한 특별 보고서 ‘LA카운티 이민자 현황’에 따르면 LA카운티 거주 한인 이민자 인구의 12%가 서류미비자로 조사됐다. 출신 국가별로는 7번째로 비율이 높다. 이민자 인구 대비 서류미비자 비율은 온두라스가 48%로 가장 높았고, 과테말라(42%), 멕시코(35%), 엘살바도르(33%), 인도(17%), 중국(17%)에 이어 한국이었다. 한국 출신 이민자는 62%가 귀화한 미국.. 2022. 6. 27. [연율이민법인] 외국 국적의 미군·가족 추방 중단…ICE 새 지침 발표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외국 국적의 미군·가족 추방 중단되었습니다. ICE 새 지침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외국 국적의 미군·가족 추방 중단…ICE 새 지침 발표 중앙일보 | 2022.06.08 | 장연화 기자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7일 범죄기록 등으로 이민자를 추방할 때 미군에 복무한 기록이 있거나 가족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지침을 산하 각 지부에 전달했다. ICE는 이번 조치 대상자는 육·해·공군과 해병대, 방위대까지 포함된다. ICE는 이 지침이 범법을 저지른 이민자의 추방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으나 사실상 추방 대상 해외국적 미군과 가족들의 구제안이라는 해석이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한 불법이민자 추방 강화 정책에 따라 미군에 복.. 2022. 6. 22. [연율이민법인] 美 향해 걷던 이민자 수천명 멕시코서 해산 왜?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향해 걷던 이민자 수천명 멕시코서 해산됐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美 향해 걷던 이민자 수천명 멕시코서 해산 왜? 서울경제 | 2022.06.13 | 마주영 인터 기자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멕시코 남부에서부터 걷기 시작한 중남미 이민자 수천 명이 멕시코 당국으로부터 통과비자를 받고 해산했다. 멕시코 이민청(INM)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이달 6일 치아파스주 타파출라에서 출발한 이른바 '캐러밴' 이민자 7000명을 해산시켰다"며 치아파스주 일대 이민청 110개 창구에서 멕시코 체류를 위한 서류를 발급했다고 전했다. 이민자들은 대부분 약 1개월 동안 멕시코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통과 비자를 받았다. 비자를 확보한 이민자들은 도보로 다 같이 북상하는.. 2022. 6. 14. [연율이민법인] 드리머 해외여행 가능해졌다…USCIS, 여행허가 발급 시작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드리머 해외여행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USCIS, 여행허가 발급 시작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드리머 해외여행 가능해졌다…USCIS, 여행허가 발급 시작 중앙일보 | 2022.05.25 | 장은주 기자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인 일명 ‘드리머’들이 해외 여행 후 재입국이 가능해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해외여행을 허가해달라고 집단소송을 제기한 드리머들이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았다고 LA타임스가 지난 14일 보도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앞으로 드리머들은 여행허가서를 승인받으면 재입국에 대한 불안감 없이 해외 유학이나 연수는 물론 여행을 다녀올 수 있게 됐다. 앞서 캘스테이트 롱비치 출신의 미리암 델가도(34) 등 84명의 드리머들은 DACA .. 2022. 5. 27. [연율이민법인] 불법입국자 추방 종료에 제동…법원 기존 정책 유지 판결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불법입국자 추방 종료에 제동이 걸렸다고 합니다. 법원 기존 정책 유지 판결났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불법입국자 추방 종료에 제동…법원 기존 정책 유지 판결 중앙일보 | 2022.05.23 23일은 미국으로 오기 위해 멕시코 북부 국경에 모인 각국 이민자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날이었다. 팬데믹 코로나19 유행 이후 2년여간 유지해온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정책을 종료하기로 한 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제동으로 추방정책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멕시코에 머물던 미국행 이민자 수천 명이 당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이른바 ‘42호’(Title 42)로 불린 이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도입한 대표적인 이민자 억제정책이었다. 연방.. 2022. 5. 25. [연율이민법인] 가주 이민자 급감…경제에 타격 우려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가주 이민자 급감하여 경제에 타격 우려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가주 이민자 급감…경제에 타격 우려 중앙일보 | 2022.05.11 | 장열 기자 가주의 인구 감소는 이민자가 줄어든 것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LA타임스는 센서스국 자료를 인용, “지난해 가주에서는 4만3300명의 이민자가 늘었지만 팬데믹 이전에는 매해 평균 14만 명이 유입됐었다”고 11일 보도했다. USC 에밀리 료 교수(법학·사회학)는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민자가 줄면서 서비스 분야에서의 노동력 부족이 심화했는데 이는 전례 없는 일”이라며 “특히 장기 요양원 등에서 일할 사람이 매우 부족해졌고 노년층 역시 떠나면서 이는 가주의 인구 감소에도 한 몫 했다”고 말했다. 실제 가주 .. 2022. 5. 16.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