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법1 [연율이민법인] 한국변호사, 미국 변호사 뭐가 더 어려울까? Q.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이고 미국은 영미법계인데 어떤게 더 어렵다고 할수 있나요? 일단 한국변호사는 지금의 로스쿨이 아닌 옛날에 사법시험 패스해서 된다는 가정이고 미국변호사는 영어가 매우 능통한 사람이라는 가정하에 단순히 공부량이나 이런것들의 난이도는 어떤게 높을까요? A. 한국법과 미국법을 모두 공부한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나라와 미국법이 계열은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사실 모두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내용을 다루는 것이므로, 그 법안의 내용은 상당 부분 흡사합니다. 변호사 시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커트라인 제도이고 한국은 변호사 수를 제한하고 등수제로 변호사가 되므로, 한국이 더 어렵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사법시험 제도 시에는 그 시험의 난이도가 훨씬 어려웠으나, 현재는 .. 2022. 9.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