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한국 국세 체납 상태인데, 미국 이민 및 비자 발급에 영향을 주나요? (미국 약혼자비자 K1 발급과 국세체납)
Q. 미국이민K1비자신청을 하게되면 한국내 체납국세를 모두 완납하여야 비자발급이 되나요? 미국이민 K1비자를 신청하려 하는데요, 제 국세체납금액을 확인해 보았더니, 최초납부기한이 A관할관서 2011,02월,*일~2013,*월,*일 양도소득세 6건 총합계 약 11억7천만원, 최초납부기한이 B관할관서 2013,11월,*일~2014,*월,*일 양도소득세 3건 총합계 약 1억3천 만원, 국세체납 총합계 약 13억원 체납 (사업등 부도로 깡통을 차고보니 납부능력이 없어 체납) 외에 지방세 체납 등으로 확인이 됩니다. 참고로: 금년중 납세자의 은행통장(소액잔고)에 한해 국세청 압류된 상태입니다. 질문 1) 위와 같은 국세,지방세 체납금원 중 전액을 완납해야만 미국 비자발급이 되는것인지? 2) (체무소멸시효는 언제이..
2022. 10.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