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st 비자 발급시 체포 이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5년전에 재물손괴로 기소유예, 폭행은 공소권 없음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수갑채우시고 경찰서에서 조사받다가 나왔는데요. 체포이력이 있는건지 확인하려고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찾아보고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에 가서 경찰사건과 검찰사건조회를 해보니 누가 조사를 했고 어떤 검사님께 전달되었고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와 공소권없음 처분만 있을뿐 다른 사항은 없더라고요. 체포이력에 대한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것 같아요. 이런경우는 기소유예지만 체포가 되지 않은 경우인가요? 이런 경우 est 비자 발급시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
안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이스타 / ESTA 신청 시, 해당 사항에 대한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ave you ever been arrested or convicted for a crime that resulted in serious damage to property, or serious harm to another person or government authority?
이전에 체포된 이력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이력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거나 타인 또는 정부기관에 상해 및 기타 심각한 손괴를 입힌 경우)이 있는가?
따라서, 이전에 체포된 이력이나 타인의 재산 및 심각한 손해를 끼친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 위 ESTA / 이스타 신청서에는 'Yes'라고 답변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ESTA / 이스타는 거절되게 됩니다. 즉,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스타 거절 사유로 작용하며, 이스타가 거절된 경우, 미국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한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께서 당시에 체포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거나 또는, 해당 / 체포에 대한 문서 확인이 어렵다면, 질문 내용 그대로 답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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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ESTA 이스타는 무슨 질문을 물어볼까? - 범죄경력 및 체포이력 질문과 비자거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ESTA 이스타 신청서에 작성을 잘못하여서 수정을 하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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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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