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과가 있으면 미국 비자(여행) 발급이 힘든가요? 다른나라는 큰 상관없는데 미국 여행시엔 한국에서 전과가 있으면 발급이 어렵다는데 사실인가요? |
A. 전과가 있으면 미국 ESTA 이스타 - 무비자 여행허가서의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전과의 종류 - 실형인지 벌금형인지의 여부 및 범죄사실의 경중과 관계없이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기록이 있으면 무비자를 통한 미국 입국은 불가능합니다.
ESTA 이스타에 허위로 범죄사실을 없음으로 표기하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스크린을 통해서 ESTA 이스타가 거절될 수도 있으며,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승인된 ESTA 이스타를 통한 미국 입국 시에 공항에서 걸릴 수도 있습니다. 허위로 답변하여 승인받은 ESTA 이스타를 통하여 미국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영구적인 입국거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전과가 있더라도 미국 입국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 방문목적에 맞추어 미국 비자를 신청하고,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해당 비자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다만,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또는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이민법 상의 비도덕적 범죄 유형 (CIMT)에 해당되는 경우, 비자는 거절되고 웨이버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웨이버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절차에 따른 소요기간이 6~8개월까지도 걸리므로, 미국에 가실 일이 있으신 경우, 미리 비자를 정리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국 비자발급을 위해선, 우선적으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 외국입국체류용에서 어떠한 범죄사실이 기재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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