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뉴욕시, 여전히 망명신청자 수용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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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뉴욕시, 여전히 망명신청자 수용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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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본문>

 

 

뉴욕시, 여전히 망명신청자 수용에 어려움

중앙일보 | 2023.06.16 | 박종원 기자

 

▶홈리스 셸터 등 넘쳐 시외 카운티에 분산 거주 추진
▶카운티 정부 반대로 4만8000명 중 불과 1%만 이주

뉴욕시가 남부 국경을 넘어온 망명신청자들을 덥석 수용하기는 했으나 주거시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늘어나는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뉴욕시는 지난해 대부분 중남미 국가 출신의 망명신청자들이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어오자 ‘이민 자유도시 뉴욕’을 내세워 최근까지 4만8000명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14일 주택보존개발국(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아돌프 캐리온 국장은 “뉴욕시 홈리스 셸터와 임차 호텔 등에 수용하고 있는 망명신청자가 너무 많아 뉴욕주 각 카운티 지역 호텔 등에 분산 수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카운티 정부들의 반대가 심하다”며 “현재까지 4만8000명의 망명신청자 중 불과 1%(480명) 정도만이 뉴욕시 외 일부 카운티 호텔 등에 보내져 수용된 상태”라고 밝혔다.  
 
주택보존개발국에 따르면 뉴욕시 망명신청자를 받아들인 카운티는 전체 62개 카운티 중 올바니(주도지만 지방자치단체 규정상 카운티)를 비롯해 ▶웨스트체스터카운티(화이트플레인스) ▶오렌지카운티(뉴버그) ▶더치스카운티(퍼킵시) 등 극히 일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망명신청자를 수용한 카운티 중에서는 그나마 올바니가 262명을 수용해 그런대로 역할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카운티는 비상행정명령을 발령해 자신들의 지역 내 호텔 등에 망명신청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 뉴욕시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 때문에 뉴욕시는 망명신청자 유입을 막고 있는 30개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주 연방법원 결정으로 오렌지카운티와 라클랜드카운티의 비상행정명령을 무력화하기는 했다. 그러나 해당 카운티 정부들은 망명신청자 수용과 관련된 거주·이동·식사는 물론 연관 서비스 비용 전체를 뉴욕시가 부담해야 한다며 다시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뉴욕시는 망명신청자를 받아들인 뒤 폭발적으로 비용이 늘고 있는 것도 큰 고민이다. 뉴욕시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망명신청자들의 주거·식사·의료비용 등으로 총 12억 달러를 지출했는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방정부에 1억500만 달러를 보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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