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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IR-1진행하려고 합니다. 2019년 9월 이민국 서울사무소 폐쇄 후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가요? 앞으로 미국 못가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12. 1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이민국 서울사무소 (CIS)가 2019년 9월 30일 날짜로 영구폐쇄 결정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 이민국 사무소에서 다루던 케이스 중에서 9월 30일까지 종결되지 않은 케이스는 괌 오피스 (Guam Field Office)로 이관되어집니다. 

폐쇄결정 됨에 따라서 많은 분들께서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지, 미국 입국이 이제부터는 금지되는 것인지, 서울사무소의 폐쇄가 정치적인 이슈와 연관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모 언론사 기자 분들도 저희 법인에 전화를 주셔서 미 이민국 서울사무소의 폐쇄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가시기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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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국의 서울사무소는 미국대사관 업무와는 매우 다른 내용으로 주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편의를 위한 업무들이 주를 이루므로, 미국 이민국 서울 사무소가 폐쇄된 다고 해서 미국 입국 및 미국 비자발급이 영구적으로 거절되는 것은 아니며, 폐쇄 이전과 같이 모든 업무는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현재 미이민국 서울 사무소의 폐쇄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정치적 동맹의 약화에 따른 미국 비자발급에 대한 제재로 풀이되고도 있으나, 해당 내용에 대해선 비약이 있는 듯 합니다. 미국이민국 서울사무소의 폐쇄는 지난 3월부터 예고된 내용으로, 서울사무소 예약일정을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폐쇄에 대한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8월 6일 날짜로 발표된 2011년 3월 1일 이후의 북한 방문경력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미국 ESTA 이스타 발급이 제한되는 것은 미북관계에 따른 정치적 이슈로서 북한에 대한 비자제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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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국 아시아 오피스 
왜 있을까?

 

미국 이민국 (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은 미국 국토안보부 (USDHS;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와 미국 비자센터 (NVC; National Visa Center)와 함께 미국 이민 및 비자 발급의 모든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은 미국 이민을 준비하는 이민준비자 또는 비이민준비자에 대한 업무 외에도, 미국 외의 국가에서 체류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영주권자의 체류, 국적포기 및 난민과 고아 등의 업무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의 특성 상, 미국 이민국 (USCIS)은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체류 중인 수많은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영주권자의 다양한 업무처리와 편의제공을 위해서 이민국 지부를 몇몇 국가에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아시아 (Asia/Pacific APAC District) 권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 지사무소는 중국 (베이징, 광저우), 태국 (방콕). 인도 (뉴델리), 필리핀 (마닐라 - 폐쇄 됨), 한국 (서울)에 있습니다. 해당 미국 이민국 아시아 권 사무소는 정치적인 의미보다는 아시아 권에서 체류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영주권자의 이민 및 비자, 국적포기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데에 주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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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엔 왜 미국이민국 오피스가
없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국 이민국은 아시아 권에 이민국 오피스를 두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일본에 미국 이민국 오피스가 없다는 점입니다. 일본에 미국 이민국지부가 없다보니, 일본 교포분들께서 한국의 미국이민국 사무소를 통하여 업무처리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실국가는 이민의 수가 매우 적은데, 이는 미국 이민의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일본인의 수가 현저히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 이민을 위한 수요 등이 적어서 이민국 사무소가 위치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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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국 서울오피스 
(CIS) 무슨 일을 했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이민국 (USCIS)은 미국 외의 국가에 흩어져 체류 중인 미국 영주권자와 미국 시민권자의 신속하고 직접적인 업무처리에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위 업무 중에서도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부모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의 미국 이민을 위한 이민비자 발급 (CR-1, IR-1. IR-2, IR-5)이 미국 본토에 위치한 이민국보다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급행수속이 가능하여서 많은 분들께서 이 절차를 이용하여 미국 영주권을 위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오셨습니다. 

 

미국 이민국 서울 오피스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해왔습니다. 

1.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이민비자 발급 급행수속 업무 (I-130)
2. 미국 시민권자의 과부, 특수이민자를 위한 이민비자 발급 업무 (I-360)
3. 미국 영주권자 여행허가서 - Travel Document 발급 업무  (I-131A)
4. 미국 영주권 포기 업무 (I-407)
5. 난민 초청 업무 (I-730)
6. 미국국적귀화 업무 - 주한미군에 한정 (N-400)
7. 고아 이민 업무 (I-600A & I-600)

위의 업무가 9월 부로 중단되며, 해당 케이스는 괌 지부로 이관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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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 이민국 서울오피스 업무는 미국 시민권자, 미국 영주권자와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인은 미국 서울 오피스에서 업무를 볼 사항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을 위한 이민비자와 비자 발급은 이전과 동일하게 미국 본토의 이민국 오피스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진행되므로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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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미국 이민국 서울오피스 (CIS) 결정에 따른 자주 묻는 질문 사항입니다.

 

 

 

 

A. 우리나라에는 미국이민국 오피스 (CIS)가 있는데, 이민국 지부가 서울에 있다보니, 한국에서 거소증 또는 장기체류의 사유를 가진 미국 시민권자에게 가족초청 급행수속과 같은 편의를 제공해왔습니다. 어떤 사유에서건 CIS 서울 사무소가 올해 9월부로 폐쇄결정 남에 따라서 미국 이민국(USCIS) 본토로의 진행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미국 본토 진행은 우편으로 진행되며, NVC 절차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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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VC는 National Visa Center로 미국 내 위치한 비자심사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CR-1 또는 IR-1 등의 비자신청과 심사가 이루어지며, NVC에서 승인이 나야 실제적인 비자발급을 위한 인터뷰 절차가 잡힙니다. 비자발급이 필요한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비자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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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략적인 기간으로 위 기간에서 +/- 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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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1 약혼자 비자는 조금 다른 절차로 진행됩니다. 미국 이민국에 청원서가 우선 제출되어야 하며, 청원서 승인 이후에 바로 대사관 인터뷰가 잡힙니다. 미국 입국 후, 90일 내에 혼인하여야 하며 영주권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약혼자비자 발급만을 위한 총 소요기간은 대략 8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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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능하지 않습니다. 중국 또는 방콕 CIS에 현지 거주 입증을 하셔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전 6개월 체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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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entry permit 재입국허가서는 반드시 미국에 입국하여 신청인이 미국에 physically 체류 중일 때, 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입국허가서 신청 시점은 상담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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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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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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