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미국배우자초청이민 CR-1 & 미국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을 땐?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인 남자친구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이중국적자로서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거주한지는 5년 째에 접어들고 있어요. 배우자초청으로 CR-1이민비자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요, 제 남자친구가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일을 한지는 5년 째이니, 5년 동안 미국에서 세금을 낸적이 없습니다.  배우자초청이민 재정보증을 미국 세금납부기록으로 하지 못할 땐, 자산으로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계시는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한국에서의 소득을 미국에 신고 및 납부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한국 내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배우자초청이민 CR-1 & 미국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을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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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세협정에 의해서 이중과세금지조항의 규정을 받으나, 양국의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차액에 대한 과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중국적자로서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려고 해도, 한미조세협정과 FBAR 조항 때문에 해외계좌신고 및 세금내역이 미국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는 한, 계좌 역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배우자초청이민 CR-1 & 미국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을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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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배우자초청이민 절차

 

미국 배우자초청이민 절차는 첫 번째 단계인 미국이민국에 I-130 청원서를 접수하는 절차 (부부 관계를 입증하는 단계입니다)를 거쳐서, 두 번째 단계인 NVC에서 재정보증 및 비자심사를 하는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봄으로서 이민비자 발급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두 번째 단계인 NVC 절차에서, 재정보증은 매우 중요한 심사내용입니다. CR-1 이민비자의 주된 거절사유이니 만큼, 철저한 준비와 서류준비가 필요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배우자초청이민 CR-1 & 미국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을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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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1 재정보증은 어떻게?
"Public Charge"

 

미국 가족초청이민 절차 중에서 미국 시민권자는 스폰서로서 외국인 배우자의 재정을 보증하여 미국의 과도한 복지혜택 수급을 방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를 두고, 재정을 보증한다고 하며, 외국인 배우자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메디케이드와 같은 병원비 혜택, 실업수당 등과 같은 과도한 복지혜택을 받는 경우, public charge에 대한 보상 (reimburse)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스폰서인 미국 시민권자의 재정보증 능력 등이 미흡한 경우에, 외국인 배우자는 "public charge" 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으로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미국 가족초청이민 - 배우자초청이민의 재정보증은 미국 시민권자의 세금신고 내역, 자산 또는 연대보증인 및 피초청인의 자산 등으로 그 증빙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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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배우자초청이민 CR-1 & 미국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을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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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신고를 안했다면?

 

재정보증을 연대보증인 또는 자산의 형태로 증빙한다고 하여도, 미국 시민권자의 세금신고 / 1040 form 제출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미국 소득신고 및 세금납부에 대한 서류가 제출되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한 사유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한국에서 소득이 있는 것이 드러나는 만큼, 조심하셔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자진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streamline 스트림라인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그 소득신고를 할 수가 있으며, 자진신고에 한해서 벌금이 면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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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세금보고(2) - FBAR & FAT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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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 세금보고 - 이중과세의 문제

 

 

 

[연율이민법인] 미국배우자초청이민 CR-1 & 미국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을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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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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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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