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청년유예1 [연율이민법인] 텍사스 연방법원 DACA에 또 ‘불법’ 판결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텍사스 연방법원 DACA에 또 ‘불법’ 판결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텍사스 연방법원 DACA에 또 ‘불법’ 판결 중앙일보 | 2023.09.15 | 김은별 기자 ㅣ폐지 피했지만 신규는 어려워…연방대법원 갈 듯 ㅣ백악관 등 반발, 바이든 행정부 항소 전망 연방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DACA)에 대해 불법이라는 판결을 또다시 내렸다. 앤드류 하넨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는 13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 중인 DACA 프로그램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 기존 수혜자 60만명에 영향을 미칠 판결은 내리지 않았고,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DACA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2023. 9.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