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실효1 [연율이민법인] 말소된 범죄경력, DS-160에 범죄사실이 없다고 적어도 되나요 ? Q. 벌금전과는 2년 후에 말소된다는게 사실인가요 ? 2년이 지나 기록이 말소되면 해외여행이나 비자발급시에 범죄사실이 없다고 적어도 되나요 ? A.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면, 개인신상의 보호와 커리어 상의 신변보호 차원에서 벌금형 전과 등은 범죄회보서라는 범죄경력서류에 기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발급받으면, 모든 기소이력이 뜨게 됩니다. 문제는, 실효되었다고 하여서 범죄이력(기소 및 체포) 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한 ESTA 이스타난 관광비자(B1B2) 의 경우, 주요 질문 사항은 “이전에 체포되었거나 기소된 이력 등 범죄이력이 있습니까?” 로서, 실효되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경력 및 이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말소되었다고 하더.. 2022. 6. 21. 이전 1 다음
